메트로신문

방사청, 제11회 국방산업발전 실무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3일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인 22일 경기도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왕정홍 청장이 직접 주관해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민군기술협력 방안 △국가 원천기술과 국방기술 연계 개발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실무협의에 참가한 관계기관들은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품에 국외 도입품보다 비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수입 무기체계에 국내 개발 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비용 평가 방안 등도 논의됐다. 민군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을 단순히 민간에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하해 실용화 및 상용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0-09-23 15:35:11 문형철 기자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데, 군인은 누가 지켜주나요??

국방부의 기관지인 국방일보에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데 군인은 누가 지키지?'라는 제목의 재미난 광고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온다. 광고주는 국방부가 아닌 경기도다. 때문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군 당국은 경기도에 부끄럽지 않느냐',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느냐' 등의 다양한 군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군인에 대한 차별적 이중배상금지는 눈감고 광고는 환영? 익명의 한 장교는 22일 "군당국과 국방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광고를 허용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중배상금지 제도는 눈감으면서 지자체의 광고를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중배상금지는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전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나자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 1967년 도입한 제도다. 반면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1일 국방일보에 개재된 광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거주 중인 청년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 후유장애, 사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또 다른 장교는 "군인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는 게 꼭 고마운 일로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면서 "병역이하는 헌신에 대한 대우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군은 없고... 태국군, AK소총 난무해, 선전 수단인가? 이 장교는 광고시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진정으로 국군 장병을 생각했다면 광고시안에는 태국군의 전투복을 입은 모델이 아니라 화강암 위장무늬 등 우리군의 군복을 입은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장교의 지적처럼, 각 지자체 및 민간기업, 정당 등에서는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위문행사를 벌이지만 정작 그 속에는 대한민국 군인보다 각 단체별의 이익을 위한 생색만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민의당이 최고위원회의에 공개한 백드롭(뒷배경)에 '현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사용됐다. 현병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과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병이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백드롭에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사용하는 AK소총과 Ssh40헬멧을 연상하는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10월 1일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올린 포스터에 "국군의 날은 국군에 대해 대한민국이 보내는 경의와 존경의 표시"라며 덴마크군의 발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특전사에서도 군인을 선전도구로 보는 의혹이 생겼다. 비록 계획은 취소됐지만, 특전사는 특전사 요원들의 안전이 아니라 국군의 날 행사목적만으로 2억원치의 미국 옵스코어 방탄헬멧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군납 관계자들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식발주에만 6개월 가량 걸리는 미국정부의 통제물자를 한달여 앞에 두고 행사목적 상 긴급히 구매하겠다는 특전사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에 육군은 수주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야전의 군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줄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09-22 12:48:40 문형철 기자

병무청, 쌍방향 온라인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범도입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온라인 쌍방향 방식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박 5일간의 합숙교육으로 이뤄지는 기존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병무청은 21일 이날부터 29일까지 시범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방식으로 진행돼 온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최근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병무청은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생이 강사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쌍방향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향후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생의 적극적 교육참여 유도 등 긍정적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쌍방향 교육의 적용대상을 복무기본교육 '디딤과정'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무기본교육인 디딤과정은 진로탐색·미래설계 과목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진출 과정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무요원 교육방식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1 12:41:56 문형철 기자

코로나19로 추석 기간 현충원 등 참배 일시 중단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 대전현충원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가 추석명절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참배마저 중단시켰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방문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기간(30일부터 10월5일까지) 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의 참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 참배객 대기실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국립묘지로의 이장도 중단된다. 다만,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 예정이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전화 신청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대체 운영은 유례없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참배에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09-21 12:03:33 문형철 기자

정부, 육군참모총장 비롯한 4성장군 인사 단행

정부는 21일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작전사령관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지상작전사령관인 남영신 대장을 보직하고, 공군 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성용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을,2작전사령관에는 지작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을각각 대장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이들 4성 장군인사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육군 인사 중 지작사령관에 내정된 안준석 중장은 육사 43기인 반면, 한미연합부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인 김승겸 중장과 김정수 중장은 1년 선배인 육사 42기다.

2020-09-21 10:46:49 문형철 기자

육군, 안전불감 전투사고 실종... '핑거 세이프티'는 어디로

육군이 지난6일 여군창설 70주년을 맞이해 육군지와 육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여성 정격수 사진(위). 예비군 정예화 홍보를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와 서울시내 버스광고판에 사용된 예바군 사진(아래) 모두 안전수칙인 핑거세이프티를 위반했다. 사진=문형철 기자 정리 육군은 여군창설 70주년을 맞이해, 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다양한 여성 군인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육군 소개 과정에서 '핑거세이프티(finger safety)'라는 안전과 전술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논란이 커졌음에도 육군은 공식입장 없이, 문제를 가볍게 넘겼다. 급기야 사진외주를 받은 작가가 핑거세이프티를 지키지 않은 여성 저격수의 대변에 나섰지만, 비군사적인 엉뚱한 주장으로 반감만 커졌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핑거 세이프티는 총을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으로, 총을 격발하기 전까지 손가락을 방아쇠울 안에 넣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일 수록 핑거 세이프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작전 및 훈련간 발생하는 오발사고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미군은 오발을 막기 위해 '모든 총기는 장전된 것처럼 다뤄라(TREAT NEVER KEEP KEEP)'를 평시부터 귀가 따갑게 강조한다.핑거 세이프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훈련장에서 끌려나올 정도다. 그런데 육군은 지난 6일 여군창설일에 맞춰 육군지 9월호와 육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예 전투요원인 저격수가 핑거 세이프티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메인에 내걸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과 육군서포터즈들은 '기본에 충실하자', '모르면 배우라', '여성 군인을 자랑하는 것이냐 폄훼하는 것이냐', '저격수 신분보호도 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해당 저격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올라와도 육군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급기야 사진촬영을 외주받은 작가가 실전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자신이 저격수에게 요청한 자세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반감만 불러 일으켰다. 실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상황 설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격수는 얼굴 위장과 위장용 길리슈트를 착용했지만 얼굴과 몸의 실루엣이 다 드러났다. 더욱이 저격총의 조준경 덮개는 덮여져 있었다. 육국은 사진 뿐만아니라 저격수의 실명과 인적사항, 소속부대 등을 깨알같이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여자라 그렇다는 식의 성차별적 반응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육군지에 같이 실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독거미 부대 소속 여성 군인들은 정확하게 핑거세이프티를 준수한 채 사진을 찍었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여성이라 그렇다는 성차별적 주장들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비군사전문의 비군사적 행동에 순수히 응한 군인의 자세도 문제지만, 외주를 주고 검토하지 않는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리고 말했다. 육군 안팎에서는 박미애 정훈공보실장(준장) 취임이후 육군의 홍보물들이 사실적 검증보다 자랑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육군은 인스타그램에 북한군 등 공산권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T55/54를 연상케 하는 전차 삽화를 사용했고, 예비군 관련 서울시내 버스광고와 홈페이지 베너에도 핑거 세이프티를 위반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2020-09-20 13:44:20 문형철 기자

서욱 국방장관 후보,文정부 마지막 국방 구원투수 될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엉뚱한 신경전 속에서도 현직 육군참모총장의로서 의연함과 본인 특유의 침착함으로 인사청문회를 풀어갔다. 이런 서 후보자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文정부의 국방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 후보자는 앞서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과 달리 여·야의 중앙선에서 균형을 맞춘 자세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의 위법성에 대해 휴가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서 총장은 지휘관 재량이란 명분으로 벌어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한 듯 취임하면 장병 병가 관련 훈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앞서 14~15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현·예비역 간부들은 현직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의 의연함을 서 후보자가 잘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측은 서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군기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육군 정복을 차려입은 서 총장의 군복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 후보자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굉장히 비겁한 장군", "눈치나 보는 사람" 등 원색적 표현으로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으로 병력감축의 주대상이 된 육군을 상비군 의존에서 탈피해, 예비전력을 정예화를 통해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예비전력 정예화는 문재인 정부들어 강조된 사항이지만, 해·공군 출신의 전임 국방부장관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육군만의 문제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을 1%까지는 끌어올려라고 언급했지만, 국방부가 상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도 예비전력예산은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현재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예비군 간부가 연간 15일 이내로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평시복무예비군제'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 후보자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법에 따라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군무원을 증원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군구조 개편안 이라고 평가했다. 군무원을 충원헤 군간부의 빈자리를 매우겠다는 군구조 개편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지만, 군안팎에서는 전·평시 임무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 전인범 고문(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이뤄지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신임 장관도 국방력 강화에 집중할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초전력과 동원전력의 우선적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17 15:03:06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김정은도 비웃는 국군, 南베트남군이 보인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국군, 시민을 위해 큰 희생을 하는 조직이기에 강한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걱정이 애정보다 커지고 있다.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자 길가에 군복과 군화를 벗어두고 도망간 남베트남군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남베트남 처럼 패망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주로 극보수성향의 시민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왔지만, 지난 12일 국내 언론에도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흔들렸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작 '격노(Rage)'를 통해 알려졌다. 이 친서는 지난해 8월 5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수단 필요 없는'이라는 부분에서 베트남전쟁(1955년 11월1일~1975년 4월 30일)이 떠올랐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최신장비로 무장했지만, 북베트남군은 고사하고 게릴라인 베트콩(Vietnamese Communists)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63년 2월 2일 벌어진 압박 전투에서 1500명의 남베트남군이 300여 명에 불과한 베트콩 게릴라에게 처참히 당했다. 이 전투로 남베트남군 83명이 전사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전투에 투입된 헬기 5대와 장갑차 3대도 파괴됐다. 반면 베트콩측 전사자는 18명, 부상자 39명이 고작이었다. 남베트남 군 수뇌부는 무능했다. 군대를 제대로 운용하거나 자신들의 부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남베트남군에도 잘 훈련되고 당시로서는 첨단장비로 무장된 최정예부대가 있었다. 남베트남군 레인져와 해병, 공수부대는 1964년과 1965년에 빈 지아(Binh Gia) 전투와 동 쏘아이(Dong Xoai)전투에 투입돼, 베트콩을 상대로 싸웠지만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그들의 수뇌들은 무능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용했다. 낡고 헤진 군복과 군화, 구식장비와 부족한 식량과 연료 상황의 북한군인데 김 위원장은 어떻게50조가 넘는 국방비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국군을 비웃을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바보같은 자랑을 늘어 놓는 국군을 봤을 것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해도 군 수뇌부는 싸워서 이겨야하는 군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 엄정한 군기와 제대로된 훈련, 장병의 복지와 사기향상이란 철칙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정부눈치만 보고, 군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입장만 대변한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에 각각 모순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군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카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를 보는 야전의 군인들은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것이고, 반면 김 위원장은 흐믓한 웃음을 띄고 있을 것이다.

2020-09-16 12:38:26 문형철 기자

카투사는 솜방망이, 일반 병은 철퇴..군율에 공정성 없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2사단 소속 카투사 병이 미군과 함께 공중강습훈련에 앞서 레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논란이 뜨거워 지면서, 병역과 군율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은 총 11명이었고 이중 대다수는 무협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만 받았다.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가된 것은 지난해 초 한·미 양군의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빈틈을 이용해 수십일 간 집에서 머물다 적발된 주한민군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뿐이다. 반면 일반 육해공군 병은 마치 공식을 정해둔 것처럼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카투사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카투사 병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이 지난면 기소가 면해지는조치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카투사도 일반 병들도 모두 국군임에도 잘못에 대한 양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란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관급 예비역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휘관은 올바른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역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복무염증을 비롯해 군율이 붕괴되는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병역에 대한 불공정이란 인식이 쌓여온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은 현 정부가 이러한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조치에 대해 합법하다는 목소리만 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서씨 휴가연장은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증명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당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무리하게 변론하다 빈축을 샀다. 국회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은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황 의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로 병역을 마쳤다.

2020-09-13 10:50:28 문형철 기자

서울현충원,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개설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은 10일 장기회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존 대면식 나라사랑 교육 처럼 현장에서 교육하듯이, 학생들과 소통하며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충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일체와 참여 우수학생 표창(서울현충원장)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나라사랑 체험학습은 2시간 동안 3교시로 진행된다.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맞춰 3차원 방송(전시관, 강의실, 묘역)으로 전문 강사가 실시간 교육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비대면 호국강연회'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강연회를 신청한 학교에는 서경덕 교수가 출연하는 '호국영웅을 만나는 시간 여행, 서울현충원' 영상을 배포한다. 서울현충원은 미취학 아동에게도 15분 분량의 '비대면 유아 체험학습'을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현충원 모형 만들기 교구와 설명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충원이 연령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는 최근 3년간 총 4개 과정에 7만3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서울현충원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10 15:50:05 문형철 기자

갈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秋 장관 아들 휴가특혜 변론...

카투사 병들이 미 육군 부사관(NCO)의 통제하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23일(개인연가 4일 포함) 간의 병가(청원휴가) 특혜 논란이 정치권과 현·예비역 군인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군이나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현·예비역들은 "23일 간의 휴가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서 씨측 변호인들의 변호가 날이갈 수록 일반적인 납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한다. 9일 본지와 만난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병가휴가나 휴가연장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라면서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낄 보호관심 병사이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만 이런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21개월간 경기 의정부 소재 주한민군 2사단에 배속된 카투사(KATUSA·한국군지원단)로 복무했다. 서 씨는 일병이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병가, 같은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병가, 부대복귀 없이 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의 연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메일로 휴가신청이 가능한가? 현·예비역들은 부대복귀 않은 군인에게 개인연가를 소급해 주면, 군의 규율과 군기가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서 씨측 변호인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21일 서 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 전산망은 보안목적상 군전용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라 할지라도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동원체계 등 일부 군사망에 한해서,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통하더라도 병의 휴가연장을 위해 통합망을 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게 일선 장교들의 전언이다.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한국군 전산망이 아닌 미군 전산망을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전산망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등의 외부망과 연결하는 공간인 enclave를 배정해둔다. 다만, 공식서류가 오가는 이메일은 xxx.army.mil로만 가능한데, 개인의 식별 IC chip이 들어있는 ID카드(CAC card)를 리더기에 넣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카투사 병도 개개인에게 지급된 CAC 카드로 영내 모든 컴퓨터에 접속해야 하는데 영내 시스템에서 열어본 문자는 외부로 나가면 암호화 되어 외부 일반컴으로는 읽을 수 없다. 즉, 주한미군측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특별히 CAC 리더기를 장착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사라진 병원진료기록 미군규정 따랐다? 서 씨의 19일 간의 병가에 대한 병원진료 기록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병가휴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돼야 한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 이중 서 씨를 포함한 2명의 2017년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육군 의무기록 관련 규정인 AR40-66에 따르면, 의사(군의관)의 진료기록, 방사선 결과, 물리치료 기록등 기록에 따라 보존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단 7년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세인트루이스의 국립문서보관소(NPRC, St Louis)에 영구보존된다. ■카투사 휴가규정은 주한 미육규 600-2를 따른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 병의 휴가 규정은 한국군의 관련규정보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요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600-2의 목적은 주한민군 내에 배속된 카투사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국군의 육규-120과 휴가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 지휘관이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 및 부사관의 휴가승인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 주한미군 규정에는 일반적인 한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지휘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를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서 씨의 인사 행정 등을 지원하는 지역대장(육군 중령)은 600-2에 따라 지휘관이 아닌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 휴가에 대한 최종권한은 한국군지원단장(육군 대령)에게 있다. 때문에 19일 간의 병가에 의한 청원휴가를 쓴 서 씨가 정기휴가 28일을 빼고도 11일의 추가휴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2020-09-09 14:19:16 문형철 기자

해군전술 C4I 성능개량, 탄도탄표적까지 실시간 공유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성능이 개량된 해군전술C4I 운용개념도 사진=방위바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을 업체주관(쌍용정보통신) 연구개발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4I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뜻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로, 해군전술C4I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군 C4I와 연동된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군은 2007년과 2010년 각각 1·2차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해군전술 C4I 체계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1472억 원이 투자됐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등 4개 체계를 별도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장비 노후와 분산 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량된 해군전술C4I는 별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1개의 단말기에서 모든 정보가 융합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번 성능 개량으로 3차원, 초고속, 고고도의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으로 해군의 전 부대에 전파·공유할 수 있게 됐다. 표적을 처리하는 용량도 3배 이상 확대됐고 부대별 임무에 따라 단말기를 경량화했다, 또한 주요 기반통신망과 장비를 이중화하고 핵심 지휘소 기능 제한 때 예비지휘소로 전환하는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정보 전달 체계를 상하 부대 간에도 수평적 구조로 설계해 중간부대 장애시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 운용성도 확보했다. 개량된 해군전술 C4I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최신의 보안 설루션이 적용됐고, 전체 운용부대의 단말기까지 원격으로 실시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김태곤 방사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며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0-09-07 11:47:56 문형철 기자

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참여 온라인 접수

병무청은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0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터 약 55일간 진행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올해로11번째를 맞이했다.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은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해 음료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된 편지는 11월~12월 중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전국의 군부대에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83만 3천여 건의 감사편지를 접수해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는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많은 국민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7 10:29:21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秋장관 아들 구하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 온 집권여당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며 법을 지키고 있는 걸까. 외부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내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일터,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의 아들이 관련 군 규정을 위반하고 특헤를 받았다면 이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내부의 위협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아들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군군지원단(KATUSA·카투사) 소속으로 2017년 입대해 2018년 전역했다. 카투사는 통상적인 국군 장병들보다 통제가 유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출도 자유롭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당시)은 2017년 6월 25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게 확인됐고, 지휘관 재량으로 병가로 인한 개인연가(4일)를 급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군무이탈(탈영)'을 면책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일병은 같은달 5일부터 23일까지 무릎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복귀예정일인 23일 금요일 그는 복귀하지 않았다. 카투사는 통상적으로 외출·외박을 나가는 금요일과 토요일 점호를 취하지 않기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요일인 25일에는 복귀를 했어야 했다. 당시 대대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했다고 알려졌다. 장교복무를 경험한 김병주(육군 대장 전역),홍익표 의원(중위 전역)과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서 일병 구하기' 작전을 감행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의혹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국방장관과 집권여당의 '정·당 합동작전'인셈이다. 그러면 이 작전은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작전이었을까. 아니다. 법무장관의 아들이니 군법(국방 환자관리 훈령, 2019년 12월 개정전)으로 따져보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5조 2항은 현역병은 의사의 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아들은 복무 중 19일을 병가(총 58일 휴가로 사용)로 사용했음에도 소견서와 진단서 등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 훈련 제4조(요양심사위원) 1항은 민간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병원 지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5년 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해야하는 육군 규정도 위반했다. 군법은 법이 아닌 걸까. 국방부 장관과 육군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병지휘를 해보지도 않은 정훈병과 단기복무장교 출신의 홍익표 의원 "장교해봤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짧은 군장교 복무를 근거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김남국 의원은 20대들에게 물어봤는데 58일 휴가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1개월 복무기준으로 현역병 정기휴가는 총 28일(일병 10일, 상병 9일, 병장 9일)이다. 외국처럼 고위층 자제가 전쟁터에서 싸우죽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부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20-09-06 10:46:42 문형철 기자

육군 특전부사관 선발시험 부실의혹... 육군은 침묵중

최근 부사관 시험 등을 지도하는 학원가에서는 '육군 특전부사관' 선발에 오류가 있었지만, 육군이 이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에 합격공고가 올라온 '특전부사관51기4차' 선발이었다. 부사관지원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 오픈챗 방 등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이 수시로 변경된 것과 함께 신원조회 과정에서 특전사가 오류를 범했을 것이란 내용들이 올라왔다. 복수의 지원자들에 따르면 최종합격전 신원조회 과정에서 일부 육군 모병관들이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지원자에게 병적증명서를 요구했다. 7월 10일 특전사령부에 공지된 특전41기 4차지원자 신원조사 첨부파일에 민간지원자가 제출할 서류는 ▲신원진술서 ▲나의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안보지원부대용)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기본증명서 상세 뿐이다. 익명의 한 지원자는 "모병관이 (신원조사) 입력한 정보가 잘못돼 반송 처리하겠다면서 병적증명서를 문자로 요구했다"면서 "신원조사 첨부 파일도 당초 7월 12일까지 신원조사 파일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오류 등이 발생해 7월 24일까지 작성해 달라는 문자알림도 받았다"고 말했다. 신원조사 과정의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특전부사관 51기4차 최종합격자 발표도 당초 예정된 지난달 14일에서 1주일 늦춰진 21일에서야 발표가 났다. 단지 선발과정 상의 일정변경과 시스템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부사관 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는 선발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사관 시험가에서 선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로 특전여단별 시험에서 특전사령부 통합측정으로 변경된 특전부사관51기3차와 51기4차에서 합격자가 급감했다는 점과 특히 51기4차의 경우 필기와 체력검정까지 합격한 263명 중 절반 정도인 139명만 최종 합격을 했다는 점이다. 합격자 인원수가 적었던 특전부사관51기3차의 경우, 필기 및 체력을 모두 합격한 223명 중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44명 뿐이었다. 특전부사관 출신들은 신원조회에서 상당수 탈락할 수 있지만, 절반가까이 탈락하는 일은 좀 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선발 기수별 합격자 인원은 체력검정 등의 문제로 탈락자가 많을 수 있다"면서 신원조회 상의 오류 의혹에 대해 선 말을 아꼈다. 때문에 관련 학원가 등에서는 "육군이 선발오류를 은폐하고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 합격자 통보의 오류가 발생한 해군이 신속하게 오류를 바로잡고 개별사과를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육군의 자세로 인해, 육군 부사관선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육군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시행한 '2017년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시험에서 시험감독관의 감독실수가 있었지만 쉬쉬하다 같은해 9월 9일 재시험을 실시한바 있다. 지난 6월 23일 민간부사관 남군2기 모집공고를 '알바천국'에 올려 현·예비역 장병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심지어 부사관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는 수년 동안 신임 하사들이 패용할 수 없는 '약장'이 부착된 정복을 입혀 임관앨범을 찍게해, 원칙과 기본을 육군이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0-09-03 15:58: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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