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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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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치르는 공수처…여야 '고발·제보사주 의혹' 공방 벌일 듯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국회 국정감사를 치른다. 여야는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치권 이슈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차원에서 야당에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난달 9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인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윤 전 총장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점을 두고 비판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씨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서 박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제보사주 의혹'의 경우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권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여야는 공수처가 검찰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넘긴 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수사 상황,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21-10-10 11:1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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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 미래전략은 '청정수소 선도국가'…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수소가 핵심이자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련 분야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의 수소 경제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 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앞서가기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의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방식인 만큼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친환경인 '블루·그린 수소'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50년 '그레이 수소' 제로,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 생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 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암모니아 추진선·액화 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 선박 세계시장 선도 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앞서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전 국민이 '10분 이내'로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청정 수소 유통망 활성화 및 전국적인 배관망 순차적 구축 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수소 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 부문에 있어 '수소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차원의 수소 산업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및 수소 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후 인재 양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한 수소 거래 관련 무역규범 제정,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 참여 등 수소 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과감히 도전해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2021-10-07 17: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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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중요성 강조한 文 "기업의 동반자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소 경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지구 내 현대모비스가 건립 중인 수소 특화생산 및 연구집적단지 예정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그간의 튼튼한 산업 역량과 함께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오늘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 경제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구동휘 E1 전무 등과 사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해 협력하기로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비지니스 서밋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솔루션,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E1(LS그룹), 고려아연주식회사(영풍그룹), 이수, 일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수소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정 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국내외 탄소저장소 확보 통한 청정 블루수소 생산 확대 ▲해외 청정수소 개발로 에너지 안보(H2 STAR 프로젝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 강점을 활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선박 세계시장 선도 ▲수소항만 조성 및 수소배관망 구축 등 유통 인프라 확보 ▲촘촘한 수소인프라 구축 추진 ▲수소차 초격차 유지 및 열차·선박·UAM(도심항공 모빌리티)·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구조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및 미국·독일·영국 등과 국제 공동연구 통한 기술개발·인력·표준화 지원 ▲수소시범도시·클러스터·규제특구 연계 통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수소 안전성 확보 및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 및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계획 등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는 수소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수소산업 기업과 공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GS에너지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청정수소 생산 계획', SK E&S의 경우 '액화수소 유통 및 주유소의 수소충전소 전환' 등 민간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밖에 행사 종료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트랙터, 굴삭기, 트램, 드론, 액화플랜트 등 미래에 상용화될 신제품과 수소터빈, 수소추출기, 수전해 시스템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등 국내 수소산업 선도 기업들의 신기술이 총 집약된 신제품도 관람했다.

2021-10-07 16: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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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관계 개선' 노력 여부에…"현재 확인해 드릴 내용 없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7일 "현재로서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선언 제안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과 관련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겨울 날씨로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측에서 지난 1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복원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나 '주목할만한 소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관계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첫 정상통화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추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전날(6일) 채널A에서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합수본을 신속 구성해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통령의 별도 말씀 여부에 대해 "별도의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결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7 12:4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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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탄소 경제전환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가운데 40%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만큼 문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 환경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태 환경장관 포럼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열렸다. 포럼에는 39개 회원국에서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포럼 마지막 날인 장관급 회의에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 대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중심 다자회의이자, 유엔환경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회의"라며 "오늘 포럼이 아·태 국가들의 행동을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구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통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한층 강화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상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계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23년 COP28 한국 유치' 및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채택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이상이 거주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오랜 세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겨 왔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는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모색되고 아·태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녹색 대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오늘의 성과가 COP26과 유엔환경총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0: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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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직접 예약한 '캐스퍼' 시운전…"승차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직접 온라인 사전 예약에 성공한 뒤 23일 만에 문 대통령이 차량을 인수 받은 것이다. 캐스퍼는 제1호 상생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 첫 차량으로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은 1.0 터보 '모던' 트림이다. 문 대통령은 인수할 차량을 청와대 여민1관 현관에서 맞이했다. 이어 현대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량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 제원상 차체 길이는 3595mm, 폭은 1595mm, 높이는 1575mm로 경차 수준이다. 공인 연비는 14.3 km/ℓ(복합연비)이다.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은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뒤 '승차감이 좋다'는 평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운전을 마친 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9년 1월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경남 밀양(지역민 상생) ▲대구(원하청 상생) ▲경북 구미(대·중소기업 상생) ▲강원 횡성(중소기업 간 상생) ▲전북 군산(기업 간 상생) ▲부산(중소기업 간 상생)에 이어 올해 2월 전남 신안에서 지역민 상생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강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됐으니 감회가 깊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캐스퍼를 예약 구매한 배경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1-10-06 17:24: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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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장 수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大過, 큰 잘못) 없이 퇴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 대법관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및 오 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함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담에서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6 15:4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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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강화에 전세대출 막히자…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 후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은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은 건물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시장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4:22: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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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같은 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이한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은 공무원 최고 훈장인 '근정훈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대법관은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가족인 장녀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제청에 따라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법판사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이 뚜렷할 때 수여 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 전 대법관 배우자가 함께 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했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10-06 13:1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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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수소환원 제철' 강조한 文 "수소산업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초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범세계적인 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저탄소 및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산업계도 투자 확대와 수소기업협의체를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획기적인 수소 생산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나라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4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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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靑 "엄중하게 생각, 지켜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와 관련 청와대가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하고 "가족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반해, 대장동 특혜 의혹에는 사실상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반응한 것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의·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되자 '조직적으로 수호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본다는 게 대장동 의혹과 현재 정국인지, 김 원내대표 공격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망인지' 관련한 부연 설명 요청에도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 회의나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이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문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져 왔는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인 지난 2019년 9월 24일 첫 정상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현안 해결 차원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공감한 바 있다.

2021-10-05 16: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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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립할 이유 없어…남북 함께 번영하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이 나누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재외동포가 있는 점에 대해 알리고, 민족적 긍지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북한에서 차단한 뒤 55일 만인 지난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직후 문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관련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 평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왔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지만,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한반도 평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온·오프라인 등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약 300여명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 유공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유공자인 임천택 선생의 후손이자 쿠바 1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임대한 씨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 동포들이 '대한 독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둔 데 대해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한 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차세대들은 선대들의 뒤를 이어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이자 모국의 성장파트너가 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는 칭찬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점을 포함한 각종 지수에 대해 언급한 뒤 "무엇보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이라며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10-05 14:0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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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 대장동 악재 영향 적었나…文·민주당 지지율 '상승'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뒤 5일 공개한 정례조사(10월 1∼2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3.9%, 잘하는 편 15.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내린 50.9%(매우 못함 36.1%, 못하는 편 14.7%)로 조사됐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6%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 났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렸다. 긍정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 58.4%(0.4%포인트↑) ▲서울 41.6%(3.0%포인트↑) ▲경기·인천 41.2%(0.3%포인트↑) ▲대전·충청·세종 40.4%(7.1%포인트↑) ▲강원·제주 30.2%(7.7%포인트↑) 등에서 올랐지만 ▲부산·울산·경남 34.0%(2.6%포인트↓) ▲대구·경북 20.3%(1.7%포인트↓)에서는 내렸다. 부정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68.1%(5.7%포인트↑) ▲광주·전남·전북 58.4%(2.5%포인트↑) 등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 63.8%(4.2%포인트↓) ▲서울 51.7%(4.3%포인트↓) ▲부산·울산·경남 51.6%(5.2%포인트↓) ▲경기·인천 49.1%(2.2%포인트↓) ▲대전·충청·세종 48.2%(10.1%포인트↓)에서는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오른 3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33.6%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35.1%), 경기·인천(34.2%), 서울(32.9%), 대구·경북(21.7%) 등 지역에서 올랐다. 여성(34.4%)과 남성(28.1%) 20대(26.3%), 30대(40.1%), 40대(37.3%), 50대(36.2%) 등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9.9%), 서울(29.5%), 호남(25.5%) 등 지역에서 올랐다. 여성(31.5%) 지지층, 20대(40.7%), 40대(27.8%), 50대(28.7%), 60세 이상(41.3%) 연령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정의당 3.0%(0.6%포인트↓) ▲국민의당 6.0%(-) ▲열린민주당 6.7%(0.8%포인트↓) ▲기타 2.8%(0.3%포인트↑) ▲무당층 14.6%(0.1%포인트↑) ▲잘 모르겠다 2.1%(2.8%포인트↓) 등으로 정당 지지율이 집계됐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는 이 같은 지지율 변화와 관련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이슈가 있으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번에도 '결집한 게 아닌가' 보여진다"면서도 "지난주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변화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3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05 12:1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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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60년만에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文 의지 덕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달부터 폐지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메시지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료, 60년 만에 폐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글에서 박 수석은 국회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한 뒤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왕래가 없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들어가, 당초 목표 시점인 2022년보다 이른 이달부터 관련 기준 폐지를 마친 점을 언급한 뒤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말도 전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나온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60년간 통용돼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내세웠고, 임기 초부터 추진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당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조치로 인해 증가한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도 박 수석이 소개했다. 제도 설계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투입될지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만큼, 시행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려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소개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2017년 3.06%(158만2000명) ▲2018년 3.37%(174만4000명) ▲2019년 3.63%(188만1000명) ▲2020년 4.11%(213만4000명) ▲2021년 8월 4.48%(23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04 16:30: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