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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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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벤처 투자 약속…文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1조원 규모 벤처투자 펀드 및 2000억원 규모 M&A(인수합병)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선도 경제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K+벤처(K어드벤처)'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활동을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을 통한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 뒷받침 ▲벤처 투자 지원 확대 ▲비상상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국회 통과 협조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재투자 위한 M&A 시장 활성화 ▲M&A 전용 펀드(200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재 유치에 필요한 스톡옵션 세금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벤처기업 위주로 '스톡옵션(기업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도록 지원하는 전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재투자 차원에서 M&A 시장 활성화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 신설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 신규 조성 ▲상장기업들의 펀드 활용 통한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벤처기업인들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0년대 '제2벤처붐'에 대해서도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000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는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됐다. 법인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4:2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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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얀마 임시정부 승인 국민청원…"국민통합정부 등과 소통 예정"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출범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26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6만 여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했다"며 청원에서 요청한 미얀마 군부 규탄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전했다. 청와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 정부·군부 반대 세력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한 임시정부격인 NUG와 공식 외교관계 설정 여부를 두고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도 답했다. 앞서 국민청원에서 "미얀마 국민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군부의 불법체포를 피해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지만 미얀마 온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로 구성된 합법 정부"라며 NUG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6 11:1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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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비판에…"발목 잡은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에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누차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1-08-22 15:50: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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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 예산 증액' 당부…확장재정 기조 이어갈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8%대 늘어난 6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여당도 8%대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주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청년·돌봄 등 민생 대책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민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지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8%가 되면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에서 취합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서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6.3% 수준이다. 이 역시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 증가율(5.7%)보다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8%대 이상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 기재부가 잠정안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오는 24일 비공개 형태로 열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며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예산안 증액 규모와 관련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현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등이다. 국가 채무는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9조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1-08-22 13:4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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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 넘은' 집안싸움에…정책 경쟁 실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도를 넘는 비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후보 간 상호 비방전에서 출발한 집안싸움은 최근 황교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보은 인사' 공방으로 발전해 친일 프레임 논란까지 이어졌다. 당초 약속한 정책 경쟁이 또다시 사라진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친일 프레임' 논란으로 다투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으로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로부터 공세를 받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블랙리스트 논란'에 휘말렸다. 친일 프레임 논란은 이 전 대표 캠프 상임본부장인 신경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황 내정자는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맞섰다. 황 내정자는 지난 18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 측 캠프의 친일 프레임에 "이낙연이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 오늘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보 간 상호 비방전으로 한차례 다툰 이후 휴전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과열한 것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황 내정자 발언은 금도를 넘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경선 과열 양상에 19∼20일간 일시 폐쇄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막말 공방이 벌어지자 당 차원에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지에서 "본경선이 시작되며 갈등을 뛰어넘어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당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게시판 폐쇄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또한 1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친일 프레임 논란과 관련 "황 내정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황 내정자의) 이낙연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공공기관의 지명자로서, 특히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지명자로서 아주 심각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다. 더 이상 황교익 리스크를 당원이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도 넘은' 집안싸움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 각 캠프가 전투에서 승리할 생각보다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경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민우 공보특보는 19일 논평에서 이 전 대표 측과 황 내정자가 '친일 프레임'으로 다투는 상황을 두고 "가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친일몰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1-08-19 14:4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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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5일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딜정책 연계 등 논의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두케 대통령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에 단독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 대면 정상회교를 갖는 것 도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두케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돼 성사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 방한 이후 25일 오전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만찬에는 문 대통령이 특별 초청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 연계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 ▲질병 및 전염병 예방·대응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 경제·사회 안정적 지원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콜롬비아가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회복 협력을 협력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계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차원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우리는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19 11: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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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문 대통령 "난임 치료·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도입한 국민청원 도입 4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현안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라며 직접 답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256번째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그간 소회에 대해 밝혔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나온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관련 청원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관련 청원 48건)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기존 만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 등 235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분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연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1-08-19 10:1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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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드 코로나' 방역 검토 요구에…"현재 고려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져 피로감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18일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주째, 비수도권의 경우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아 일각에서 독감처럼 치명률을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역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10월까지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백신 접종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2차 접종 후 2주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도 10월까지 70% 접종한 뒤 11월 초 집단면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서 계획은 달라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0월까지 70%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청와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한국 병원이나 군에 협력했던 현지인 수송 대책과 관련 "교민 한 분과 서포트를 하기 위한 대사 등 총 4명이 카불에서 안전하게 떠난 것으로 안다.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군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따른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8-18 18:1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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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현안에…文, 8월 중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절된 '협치' 정치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일정은 논의 중이다. 의제 또한 정해진 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일정이나 의제 등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목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만나는 날짜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과 관련 여야 정치권 합의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말씀이 나오기로는 19일을 목표로 각 당 간에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다.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또 그런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야 간 협치, 그를 통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야는 오늘도 내일도 의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차원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과 만나면 시급한 국정 현안부터 논의하고, 합의문까지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성과 있는 만남'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민생 경제 회복 등이 꼽힌다. 쟁점이자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관련 현안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북 간첩단 사건이나 여당 주도로 처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산부 보호 차원의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번 협의체가 다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상설화'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협치 차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되지 못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보였음에도 입장차로 인해 만남은 불발됐다. 한편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현안 논의 차원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회 광복절 경축식 당시 따로 대화 없이 눈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021-08-18 14:4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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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귀환은…국민에게 큰 희망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여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 땅에 모신 18일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진행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직접 맞았다. 이어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까지 참석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 유해 봉환에 협력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홍 장군이 참여한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장군이 연해주에서 17만 고려인 동포와 함께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됐다"며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 함 진수와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2018년 99주년 3·1절 기념 차원에서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으로 홍 장군 등 독립 영웅 흉상을 교정에 세운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로 흩어져야 했던 아픔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동순 시인의 대하서사시 '홍범도'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홍 장군 마음을 표현한 구절에 대해 소개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1-08-18 11:4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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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귀환' 홍범도, 78년 만에 고국 현충원에 잠들다

독립운동가 여천 홍범도 장군 유해가 1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광복절인 15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16∼17일 국민 추모행사까지 마치고, 홍 장군은 78년 만에 고국 땅에서 독립유공자 곁에 잠들었다. 홍 장군 유해 안장식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해 봉환에 참여한 특사단, 주요 정당 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함(잠수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고려인, 김원웅 광복회장 등도 이날 유해 안장식에 참석했다. 행사 사회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홍 장군 유해 봉환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가 맡았다. 안장식은 카자흐스탄 현지 봉환 당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대전현충관에 임시 안치된 홍 장군 유해가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유해는 영정을 모신 남양 홍씨 문중 대표가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독립유공자 3묘역으로 이동했다. 이때 국방부 군악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를 연주했다. 유해가 묘역에 도착한 뒤 국민의례와 헌화·분향·묵념 순서가 이어졌다. 헌화는 카자흐스타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한국에서의 추모 상징인 국화를 엮은 추모 화환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정신적 뿌리로 자리매김한 홍 장군을 추모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묵념까지 마친 뒤 안장식은 홍 장군 일대기 영상 상영에 이어 ▲대통령 추모사 ▲국민 감사 영상 ▲추모 공연 ▲유해 운구 및 하관 ▲대통령 내외 허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모 공연에서 가수 하현상 씨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수록곡 '바람이 되어'를 불렀다. 묘소로 옮겨진 유해는 국방부 의장대가 관포 태극기 해체한 뒤 내려졌다. 관포 태극기는 특사단 자격으로 홍 장군 유해를 모셔온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유해가 내려진 뒤 문 대통령 내외는 전날(17일) 홍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한 크즐오르다 현지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것과 함께 허토했다. 한편 청와대는 허토를 끝으로 마무리한 홍 장군 유해 안장 일정과 관련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8-18 11:36: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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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정상,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민간기업 간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 관련 현안, 애로 및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와 산업 다변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두 나라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한국의 신북방정책,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기반시설 개발 정책 '누를리 졸'이 긴밀히 결합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를리 졸은 2050년 세계 30위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운송·물류, 산업,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내 기반시설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에 합의한 중기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 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한편, 이번에 합의한 빅데이터, 5G, 바이오헬스, 우주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은 ▲무역·투자 ▲산업·자원·에너지 ▲기술·ICT ▲교통·물류·건설 ▲농림업·환경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등 양국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 성과로는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7.4억 달러 규모)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6700만 달러 규모) 등이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카자흐스탄과 협력 중이거나 관심이 큰 LS,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포스코인터, 셀트리온, 효성, 동일토건, 등과 코트라(KOTRA)가 참여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틀레우베르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그룹(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동 중인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 등이 협력 규모·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애로 해소 등에 대해 요청했다. 카자흐스탄과 협력이 크지 않은 셀트리온, 효성 등 기업도 현지 투자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카자흐스탄 측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한국 측 요청과 투자 의지 표명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8-17 18:34: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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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가진 문-카자흐 대통령…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에 대해 축하한 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이뤄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사의를 표한 뒤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한 점에 대해 상기한 뒤 "이번 답방을 통해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양국 간 교역액이 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역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증가하는 추세인 점, 투자액이 늘어나는 점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이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지난 2019년 4월 합의한 한-카자흐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쉬 윈드'로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 협력 성과가 나타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우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프레쉬 윈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자력과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한-카자흐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우주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 확대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수교 30주년 기념 차원의 2022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기념사업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 지지한 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이후 ▲한-카자흐 무역협력 MOU ▲한-카자흐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 MOU ▲한-카자흐 기록관리 협력 MOU ▲한-카자흐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MOU ▲한-카자흐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 등도 체결했다.

2021-08-17 15:0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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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 맞아…文, 홍범도 장군에 훈장 서훈

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앞서 1962년 항일무장투쟁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데 이어 홍 장군 공적이 추가로 인정돼 59년 만에 추가 서훈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빈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훈장은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청와대는 홍 장군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추가 서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 봉오동 전투(2019 개봉), 뮤지컬 '신흥무관학교'(2018 초연), '의병들'(고려극장, 태장춘 희곡) 등이 개봉하거나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청와대는 "(홍 장군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사회의 지도자로서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긍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으며, 오늘날까지도 고려인 사회 내 한민족 정체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해 추가 서훈하기로 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년 연해주에서 생활할 당시 홍 장군은 여러 지역에서 십수 년 동안 집단농장 콜호스에서 농사짓거나 동포들의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농협운동 실천 등 고려인 교민 사회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바 있다. 홍 장군의 삶이 오늘날 '국제평화와 화합의 상징'이라는 점도 이번 추가 서훈 배경으로 꼽힌다. 홍 장군 묘역 비문에 새겨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이라는 글귀가 제국주의 비극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서 참석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 장군의 사망진단서와 말년에 수위장으로 근무한 고려극장 사임서 등 관련 사료 2건을 전달했다. 특히 1943년 사망한 홍 장군 사망진단서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본이 전달됐다. 고려극장 사임서는 알마티 문서보관소에서 관리된 문서를 복사본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류와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라고 전했다.

2021-08-17 11:3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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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가장 많은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4년,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초 국민이 충격에 빠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지난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받았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 청원의 경우 202만명이 동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청원도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경우 150만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청와대는 17일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자료집에서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7년 8월 19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출범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 벤치마킹 모델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 더 피플이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한다'고 한 원칙과 비교해 답변 충족 요건이 10만명 더 많은 20만명으로 운영된다. 운영한 지 4년이 지난 현재(7월 31일 기준) 누적 게시 청원은 모두 104만5810건으로 하루 평균 725건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명이고, 누적 동의자는 모두 2억932만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33만55명,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5만5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했다. 104만 여건의 누적 청원 가운데 가장 등록한 분야는 정치개혁(16.6%)였다. 뒤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문화·예술·체육·언론(4.3%) ▲반려동물(1.1%) 순이었다. 국민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였다. 뒤이어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문화·예술·체육·언론(5.7%) ▲교통·건축·국토(4.6%) ▲반려동물(3.5%)순이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104만 여건 가운데 정치 부분이 많았지만, 게시되는 양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 인권·성평등 부분은 (누적) 게시 전체에서 4위 정도로 낮았는데, 동의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정치에) 국하노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20만명 동의를 못 받는 정책이나 개인의 문제 등이 국민청원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도입하려 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정책태그'를 갖추면 적절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모두 121건이었다. 특히 이들 청원 가운데 아동 관련 사건이 25건, 성범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이들 청원에 대해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답변에는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63건) ▲정치 관련(40건) ▲방송, 언론 관련(15건) ▲동물보호 요구(10건) ▲기타(8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법률 제·개정 사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등이 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및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상에 경비원 포함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체육계 폭력 근절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있다.

2021-08-17 10:53: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