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문 대통령 "아이티 강진 피해에 위로…긴급 구호 동참할 것"

규모 7.2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위로전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이티) 총리님을 중심으로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고, 지진 피해자와 그 가족, 아이티 국민 모두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8월 14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총리님과 아이티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이티에서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일어난 규모 7.2 강진으로 15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계된 부상자는 5700여 명이며, 실종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는 지진이 집중된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을 중심으로 주택 1만3600여 채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앙지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이다.

2021-08-16 15:42: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이후 '첫' 국빈방문 카자흐 대통령…17일 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문 대통령과 1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차원이다. 해외 정상을 국빈 초청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2~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 16위다.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직후인 199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약 30년 동안 호혜적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가 마련됐고, 이에 따른 무역, 교통·인프라, 산업·자원·에너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추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보건·의료, 환경,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는 '그린·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 기반 보건의료, 스마트팜, 그린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있어 상호 협력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년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됐고, 관련한 협력 사업도 추진될 계획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양국 문화교류 확대, 수교 30주년을 맞아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 등에 이어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 국빈 만찬 등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가운데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재차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인연인 '10만 고려인 동포'의 정신적 지주가 홍범도 장군인 만큼 지난 30년간 유해 봉환이 이뤄지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현지에 안장된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카자흐스탄 현지 추모 묘역화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08-16 15:15: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탈레반 아프간 점령…문 대통령 "잔류 국민, 안전한 철수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한국 교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여 년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현지 한국 대사관도 폐쇄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이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알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전날(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15일 오후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1명의 안전한 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대사와 일부 공관원은 현재 안전한 장소에서 본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대부분 현지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탈레반은 전날(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 대통령궁도 정복한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까지 선언했다.

2021-08-16 14:11: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떠난 카자흐 현지 추모 사업 등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와 봉환되는 것과 관련, 카자흐스탄 현지 추모 묘역화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홍범도 장군이 생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뒤 고려인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로 나선 지도자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이 끝난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대표로 참여한 조진웅 배우와 가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고령니 사회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떠나보내서 섭섭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년대부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됐지만, 현지 고려인(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한 한인 동포)사회 및 북한 반대가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당시 고려인 사회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구심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반대 여론이 컸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돌아오게 됐다. 이에 우원식 이사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들을 보내드리게 돼 아주 섭섭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유해 수습과 추모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홍범도 장군이)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범도 장군) 묘역을 공원화하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인 조진웅 배우에게 "국민 중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현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한 뒤 유해 수습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전 과정이 순조로웠으며, 유해를 수습해보니 장군의 키가 육척장신이 넘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해 봉환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자 6대의 공군 전투기 엄호 비행을 받았는데, '장군의 귀환을 이렇게 맞아주는 게 바로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2021-08-16 11:46: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42%…4주 만에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주 만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이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뒤 16일 공개한 8월 2주차(9∼13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42%(매우 잘함 22%,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4.6%(잘못하는 편 14.3%, 매우 잘못함 40.4%)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7월 2주차(45.5%)부터 3주차(44.7%) 4주차(44.1%) 8월 1주차(41.5%) 등 하락세를 이어가다 4주 만에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다만 긍·부정 평가 차이는 16.2%포인트로 2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구·경북(6.9% 포인트↑)과 인천·경기(4.0% 포인트↑)에서 올랐다. 성별·연령으로는 여성(1.9% 포인트↑), 70대 이상(4.5% 포인트↑)과 60대(2.2% 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지지 정당 및 직업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5.3%포인트↑), 무직(10.9% 포인트↑), 학생(7.7% 포인트↑), 노동직(4.1%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역별로 호남권(4.7% 포인트↑), 서울(4.2% 포인트↑), 50대(3.8% 포인트↑), 정의당 지지층(13.1%포인트↑), 무당층(8.9% 포인트↑), 사무직(4.4% 포인트↑), 농림·어업(3.0%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3%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낮은, 더불어민주당은 1.4% 오른 33.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지만, 민주당은 4주 만에 소폭 상승한 것이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3.8%포인트로 2주 만에 오차범위(±2.0%포인트) 안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2.4% 포인트↑), 대구·경북(1.7% 포인트↑), 호남권(1.3% 포인트↑), 50대(2.0% 포인트↑), 사무직(6.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충청권(5.4% 포인트↓), 인천·경기(1.6% 포인트↓), 부산·경남(1.4% 포인트↓), 여성(1.2% 포인트↓), 30대(3.5%포인트 ↓), 40대(1.2% 포인트↓), 보수층(3.1% 포인트↓), 무직(6.9% 포인트↓), 자영업(5.9% 포인트↓) 유권자층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8.3% 포인트↑), 충청권(1.8% 포인트↑), 호남권(1.4% 포인트↑), 여성(2.7% 포인트↑), 20대(3.3%포인트↑), 60대(2.9%포인트↑), 40대(2.1%포인트↑), 보수층(2.5%포인트↑), 무직(9.1%포인트↑), 자영업(5.9%포인트↑), 노동직(5.0%포인트↑), 가정주부(4.8%포인트↑) 등에서 오른 반면, 70대 이상(2.1% 포인트↓), 사무직(7.2% 포인트↓) 등 유권자층에서는 하락했다. 이 밖에 열린민주당(5.9%), 국민의당(5.8%), 정의당(3.4%), 기본소득당(0.6%), 시대전환(0.6%)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11.2%로 지난주 대비 0.5% 늘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5.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6 10:30: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78년 만에 고국 땅 밟았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한국 땅을 밟았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떠난 지 78년 만이다.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이후 100년 만에 고국인 한국에 돌아온 것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 합의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해 3·1절에 결정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같은 해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졌고, 오는 16∼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에 다시 성사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유대와 80여 년을 이어온 양국 우정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사절단이 지난 14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모셔왔다. 특별사절단에는 황기철 처장과 함께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대표 자격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포함됐다. 이들은 유해 수습에 앞서 전날(14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추모식을 했다. 이어 유해를 수습해 현지병원에 임시 안치했다. 유해는 이날 오전 군 특별 수송기(KC-330)에 모셔 본국으로 봉송했다. 특별 수송기는 현지에서 출발한 뒤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진입한 이후에는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를 받으며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엄호에 참여한 전투기는 F-15K, F-4E, F-35A, F-5F, KF-16D, FA-50 등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 기종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 수호의 산 증인'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김영관 애국지사 등은 유해가 도착한 뒤 로더(리프트)를 통해 특별 수송기에서 내렸다. 이때 군악대 성악병이 '올드 랭 사인'을 독창으로 불렀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작가 미상의 가사를 붙인 것으로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다. 문 대통령 등은 유해가 수송기에서 내릴 때 분향과 묵념을 함께 하며 정중히 맞이했다. 이 자리에는 현지에서 유해를 모셔 온 특사단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유해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경찰 호위 하에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 넋을 기리기 위해 16∼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마련한 임시안치소에 모시고, 현충탑 앞에는 추모 제단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현장 추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립운동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도 추모가 이뤄진다. 보훈처 홈페이지에도 '추모 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상 헌화·분화 및 추모의 글 남기기도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동시 추모객 수는 제한하고 방역 지침도 철저히 준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봉환을 추진하거나 단장 지원도 이뤄진다. 2017년부터는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 시 의전을 격상해 국무총리 주관 하에서 봉환식이 이뤄지고 있다.

2021-08-15 21:07:5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광복 76주년 '길이 보전하세' 경축식…文 "함께 회복·도약할 것"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길이 보전하세'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됐다. 경축식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대표, 종교계 인사(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교정원장 , 성균관장, 천도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대종교 총전교) 등 20여 명도 참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매년 실시한 현장 경축 공연은 생략했다. 만세삼창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도 영상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이번 경축식 주제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독립·희생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와 순국선열의 순고한 뜻을 이어받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이뤄낸 독립의 터 위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첫 주제 영상 '길이 보전하세'는 광복 이후 지난 76년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뜻깊은 장면이 등장했다. 영상은 '평화, 그 새로운 미래', '글로벌 한류', '감동과 환희의 울림', '기술, 대한민국의 힘', '세계 선진국의 위상' 등 주제와 관련한 백범 김구 선생과 이준 열사, 쿠바 한인 1세대이자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 기독교 독립 운동가 김교신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 자막에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내레이션으로 이뤄졌다. 영상에 이어 진행한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최초 부녀 메달리스트인 여홍철·여서정 씨가 1945년 임시정부 요인 환국 기념행사와 김구 선생 영결식 등이 열렸던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구 동대문운동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해 의미가 더해졌다. 애국가 제창도 올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위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투혼·감동의 순간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또한 국방부 군악대 정은비 하사의 트럼펫 솔로 묵념곡 연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고,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행사는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을 한 뒤 종료했다. 만세 삼창은 '문화·과학기술·스포츠' 분야 대표 인물이 독립운동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선창한 뒤 행사 현장에서 외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문화 분야 대표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아역배우 김준 군이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 대표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체계 담당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연구원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만세삼창을 외쳤다. 스포츠 분야 대표로는 올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근대5종 종목 메달리스트 전웅태 선수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는 것으로 참여했다. 한편 경축식이 열린 '문화역서울 284'는 1919년 3·1운동 당시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만세운동을 한 곳이자 같은 해 9월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가 제3대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폭탄 의거도 거행한 역사적인 공간이다. 광복 이후에도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교류와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현재는 지난 2011년 (구) 서울역사 복원을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뒤 해마다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장소다.

2021-08-15 10:59: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광복 76주년…"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향해 나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6주년을 맞은 15일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며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가 한국에 도착하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에게는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올해 광복절을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문 대통령은 경축사 서두에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자주독립 꿈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선 의지에 대해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뜨거운 교육열, 크게 증가한 농산물 생산량,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 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등을 언급한 뒤 "(이들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의 꿈'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언급한 뒤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BTS 신곡,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한 점, 게임·드라마·웹툰·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꿨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을 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는 선조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노동기본권 및 사회 포용성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혁신적 포용국가 추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 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허브 국가 도약 ▲글로벌 공급망(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역할 향상 ▲기후위기 대응책임(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및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표현했다. 먼저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 지도자 안재홍 선생이 방송 연설에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 올해 유엔 동시 가입 30년이 되는 해인 점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5 10:57: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재벌 총수 가석방' 달라진 입장에…"드릴 말 없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재벌 대기업 총수나 임원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 '특혜이자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것과 대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관련한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가석방 당일 입장을 낸 것과 관련 "국민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언제 말씀하셔야 되는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는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이 많았다. 이날 대통령 입장은 그러한 상황을 다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낸 데 대해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백신 확보에 대한 역할 등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해왔던 것에 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수준이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전했다. 이어 "입장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며 "(이 부회장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이 가석방인 상태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필요성과 관련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2021-08-13 15:08: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도 이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데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에 따른 청와대 입장이기도 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수현 수석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가석방 됐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을 '재벌총수 특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13 14:27: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해군 성폭력 피해 사망 '격노' 문 대통령…"철저·엄정 수사하라"

해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공군 성폭력 간부 피해자 사망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부터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부실급식 논란 등과 관련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부한 지 8일 만에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A중사가 지난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해군에 따르면 A중사는 B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 수사는 가해자 B상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도중에 사망한 것이다, 해군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서욱 장관도 같은 날 해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1-08-13 12:36: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한·카자흐 긴밀한 협력 대표적 사례"

청와대는 12일 독립 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올해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 정상 간 쌓아온 신뢰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당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이에 호응해 성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양국 국민에게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유대와 80여 년을 이어온 양국 우정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에 이어 청산리 대첩까지 승리로 이끈 한국 독립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로 꼽힌다. 청산리 대첩 이후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에 거주한 1937년 당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수장인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 이어 이듬해인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세상을 떠났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지난해 3·1절에 결정된 이후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일정은 연기됐고,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위대한 독립군 대장으로 일본 정규군과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최고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을 지휘해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유해 봉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지난해 3·1절을 기해 같은 해 6월 7일인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식에 (유해 봉환을) 맞추려 했는데, 거의 1년 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이고,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신다고 보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은 '민족정기 선양, 국민 애국심 고취,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함양,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한 공적을 새롭게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유해 봉환 이후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2021-08-12 16:59:5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 유해' 한국 온다…대전현충원 안장

올해 광복절에 독립 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대 일제와 상대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출신으로 그동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유해가 안장돼 있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오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한국에 도착한 뒤 16∼17일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6∼17일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할 당시 토가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어 토가예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토가예프 대통령과 오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다.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후속 협력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 신북방정책 추진 핵심 협력국인 만큼 청와대는 이번 방한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2 15:13: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케어 4년…문 대통령 '의료비 경감' 평가, 지역의료 강화 등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성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추진할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 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예방(감염예방 관리료, 요양 정신병원 입원환자 격리 관리료) ▲진단 검사(PCR 및 신속항원 검사) ▲치료(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현장지원(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비대면진료 수가, 코로나 우울, 야간간호료, 의료인력 지원) 등 사안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2018∼2021년 2.9% 인상, 그 전 10년간 인상률은 3.2%)은 당초 약속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립금의 경우 당초 목표 10조원이 넘은 17.4조원에 이른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2018∼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질환 대상별(난임시술 27만명·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6만명·평균 69만원) 체감도 높은 분야 지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폐지 및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2만 6000병상→ 6만병상 확대) 등이다. ▲비급여의 급여화(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 지원(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 연 소득 10% 수준으로 하향,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성과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토크쇼 형태로 발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증 암인 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까지 획득한 인교돈 선수가 함께해 '건강보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목 악성종양) ▲MRI 및 초음파 혜택(B형간염 보균)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 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함께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중증 심장질환자 대상 고가 시술 수술 본인부담 완화 ▲갑상선 초음파 조기 급여화(기존 2022년) 치과 신경치료 기준 확대 ▲중증소아 단기입원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 ▲지역중증거점병원에 신포괄수가 적용 등 향후 추진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 "어린이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2021-08-12 12:11: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건보 보장성 강화…"포용적 회복과 도약 위한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도 소개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높인 점도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복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건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12 11:27: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