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보선 참패에 '쇄신' 할 듯…정책 기조는 유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참패에 책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당·청이 재보선 참패에 나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별개로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재보선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한 상황을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용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국정 쇄신'을 이유로 개각한 것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경우나 재임 2년 이상 장관, 부동산 논란에 따른 일부 부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이와 관련 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 재임 2년 이상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부동산 논란으로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날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비대위 위원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홍철·이학영·신영현·오영환 의원,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필요한 조직도 마련했다. 임시 전국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변재일 위원장 등 19명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에게 각각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보선 참패 이유도 분석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이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총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부동산 대책, 공정과 정의, 청년층 민심 이반 현상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전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의총 논의 과정에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3040 세대 등 무주택자들이 실제 서울에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공급과 규제 완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했다. 청년층 민심이 돌아선 원인으로 꼽히는 '공정과 정의' 인식 부재에 대한 반성도 의총 과정에서 나왔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와 어긋난 모습을 선거 패배 원인으로 본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는 이번 선거에서 저희 당이 패배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내로남불 사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문제를 온정주의로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도 겸해 앞으로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쇄신'과 별개로 기존 정책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기존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묻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