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발전의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 기본 정신에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뉴딜 펀드·금융' 구상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 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자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해 ▲주민의 삶 변화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를 통한 완성도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한 '주민의 삶 변화'에 대해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계기로 조성한 혁신 도시도 '지역 균형 뉴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디지털·그린 뉴딜'과 만나 고도화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은 지역별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출연연구원·대학·기업 등이 집적된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한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 구축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산업 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상생형 일자리 구축,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한 지역 균형 발전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각각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