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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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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오는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는 9일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에 대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강 신임 2차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며 "그간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 받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첫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거쳐 현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청년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가부 현안을 해결하고, 성 평등 실현,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정책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오늘(8일) 인사는 오는 12일 복지부 조직이 개편되고 질병관리청의 새 출범에 맞춰 이뤄졌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신임 차관 인사에 대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에 정책 협업 역량을 강화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5:1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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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 통합하고 미래 세대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새 정강·정책을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을 보호하고 나라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등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 행복한 양성 평등사회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두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책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여부 결정 ▲국회 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내 의료체계 개편안 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탈 탄소 대책' 수립 ▲부채 증가율 관리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원리 및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 유연성 확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정책 확대 ▲거래세의 OECD 평균 수준 조정 및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예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후보 무공천'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2020-09-08 14:48: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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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청·보건차관 개편… "보건의료 역량 더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앞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당장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라고 정의한 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 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한 보건 차관 역할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사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을 두고 새 보건 차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 차관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돼 사회안전망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0:5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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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력 기후환경 정책…푸른 하늘 되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UN)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메시지로 보낸 기념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스마트 댐 안전관리 추진 ▲녹색 금융 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및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기후 위기 대응 내재화 등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그린 뉴딜'에 대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 차원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다"며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2B호 관측범위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 국가와 관련 자료 및 활용 기술 공유 등 추진할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준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기념 방송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기념 방송 시각이 오후 6시 30분인 데 대해 "지구 반대편 나라 일출에 맞춘 일정으로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7 18:5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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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 해명한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맞춤형 재난지원이 골자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맞춤형 재난지원'을 골자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7 15: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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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통합의 정치 실천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에 정쟁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 ▲여야 간 비슷한 정책 공동 입법 등에 대해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협치'에 대해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가 한국을 두고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모범국가로 보는)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올해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준비, 성 평등 및 균형 발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망과 관련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국민취업제도의 조속한 정착 ▲기초생활보장제 확충 ▲전일 보육 책임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신산업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스마트 공장 및 상점을 통한 기존 산업 생존력 제고 △데이터 거래소 설치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래 차 및 분산형 그린 에너지 확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성 평등과 관련해 ▲여성 억압구조 해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 균형 발전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행정수도 및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다.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며 ▲잘 사는 나라, 행복 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 국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 국가 등 아젠다를 제안했다.

2020-09-07 10:4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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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 규모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오영훈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이 담겼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입은 계층과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종합 지원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부모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잔여 재원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합의한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 전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0-09-06 17:0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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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4차 추경을 편성해 맞춤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은 8∼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협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국민 갈등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지난 1차 지원을 결정할 때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렇기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편성한 적자국채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과 3차 추경도 각각 3조4000억원, 23조8000억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2020-09-06 14:3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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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평화와 번영,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예방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와 번영,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청와대는 교황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의 서한을 접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세지에서 "지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나 또한) 성모님께 기도드리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 메세지에 대해 "슈이레브 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답신이 담긴 서한을 발송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는 "바티칸 방문 후 귀국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진심 어린 인사 말씀을 대통령께 전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2020-09-06 12:23: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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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 펀드, 매력적인 투자 대안 되도록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 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 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만 규제 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의 필수 조건은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인류사에 처음"이라고 말한 뒤 "위기는 언젠가 끝나고, 다음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된다.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첫 오찬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오찬에서 이 대표는 "재임하는 동안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든든하다.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상의하시라"며 "주말도 상관없으니 전화하시라"고 화답했다.

2020-09-03 15:4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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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종인 "혁신의 DNA, 확실히 심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 정신과 국민 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당 조직·정책·선거 등 당 운영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재판 실형 선고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말했다만,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과거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했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관심 갖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재 영입과 관련해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당 내부에서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밖에 계신 분들이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시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은 '서울 시민이 어떠한 시장을 갖길 원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두고 "안 대표를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홍정욱 전 의원 영입 가능성을 두고도 "외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당명과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면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며 모든 계층을 아울러 결국 국민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더 노력해 국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0-09-03 15:2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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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금융으로 한국 경제 미래 열어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대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인프라 펀드' 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 조성 계획뿐 아니라 관련 상품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 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권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책 및 민간 금융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은 100조원, 민간 금융의 경우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역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 출자로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 매칭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 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뿐 아니라 관련 펀드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 주도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향후 월 1∼2회 직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사업 성과를 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업 재원인 뉴딜 펀드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2020-09-03 11:5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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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 한반도 접근…문 대통령 "위험지역 사전 통제…주민 대피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한반도 접근과 관련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한반도 접근과 관련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 지난 8월 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험 지역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공공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해상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없도록 선박 대피 명령을 내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강풍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국민께서도 재난 방송을 통해 (태풍 관련) 상황을 지켜봐 주고 해안이나 하천변, 계곡이 아닌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인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지난달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당시 공무원 사망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날이 밝는대로 조속히 피해 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재난 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세은 청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 신임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서 여성과 청년층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9-02 15:30: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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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채택…7개월 만에 당명 교체

미래통합당이 2일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으로 바꿨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7개월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대면 형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 변경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새 당명인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 동시에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라는 의지도 담았다. 통합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교체로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13일∼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1만6941건에 달하는 당명 제안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안된 단어 '국민'을 발췌해 새 당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당명은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자유당(1990년), 신한국당(1995년), 한나라당(1997년), 새누리당(2012년)을 거쳐 지난 19대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2017년)으로 바꾼 뒤 최근 미래통합당(2020년)으로 당명이 정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것까지 지난 30년간 총 6번 당명을 바꾼 것이다. 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사 당명 여부에 대해 검토받은 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사용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또 이날 전국위에서 새 정강·정책도 의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새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 도입,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TV 수신료 폐지 등 새 정강·정책은 당 의원총회와 전날(1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제외한 뒤 이날(2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했다. 당 내부에서 제기한 비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전날(1일)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지방의원 통폐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행정 단계 개편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너무 앞서가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밖에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등 당내 새 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마련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의결했다. 한편, 당명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새 정강·정책, 새 강령 개정안 등은 이날 통합당 전국위원 578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등 투표에 앞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강 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데 큰 기둥"이라고 말했다.

2020-09-02 15:1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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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이념편향' 논란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이흥구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지적되자 이흥구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혹 일부를 일정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2002∼2005년 주택 매매 당시 다운 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 질문에 "(2005년 당시 장인 집에) 전입신고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은 맞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신고액은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등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족과 다른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자녀 학교 입학이나 주택 청약 문제 등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혹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은 얻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념편향' 논란도 화두가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호 판사라는 경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02 14:51: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