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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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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이전 재고·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개선·자원회수시설 건립 부지 제안한 서울시민

서울시민들이 국책은행 이전 재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개선,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건립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업그레이드, 신규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설치 방안이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이달의 최대공감제안'으로 선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대전환을 위해 시와 동행하며 발맞출 선진형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은행을 이전할 경우 서울시와 국가의 손실은 얼마나 될지 서울시민으로서 한번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와 국가 전체의 손실 계산은 없고 불분명한 부산시의 경제효과 주장만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부산시 문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해양, 파생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종합 정책금융기관'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자는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 국민에게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기회 제공 ▲'산업은행을 활용한 글로벌 탑5 서울 비전 로드맵' 수립,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구체적인 계획 시민에게 제시 ▲상기 용역결과와 비전 로드맵을 정부에 제출, 해당 안건 공론화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A씨의 제안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 오후 1시까지 2284명이 지지를 표했다. 이에 서울시 금융투자과는 "아시아 금융허브 재편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금융 규제 개선 등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서울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내버스 기사 김모 씨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승차대 위치 조정과 정류장 내 의자 추가 설치를 요청해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102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 씨는 "강동역 정류소처럼 승차대의 위치가 건널목 바로 앞이었으면 좋겠다"며 "동대문역, 군자역 정류소는 길이는 짧으나 노선 차량이 많은 경우 차 한대라도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승차대 위치가 뒤로 밀려 있어) 한대분 정도의 정류소가 승차대 위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류장에 마련된 의자가 적다"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편히 앉아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를 더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최대한 이용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일정간격을 유지해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승차대를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춰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차로 승차대에 의자를 추가로 두는 문제와 관련해 시는 "정류소 설치시 버스 승하차 인원 등을 감안, 혼잡도를 고려해 일부 승차대에 의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 적정 수준의 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송파구민이라고 밝힌 손모 씨는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유치' 아이디어를 냈다. 지난 9월11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해당 의견에 64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손 씨는 "송파구 탄천유수지 부지는 지대 자체가 낮다"며 "이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건설하고 지상에 공원과 생활문화시설, 청년주거시설 등을 지으면 여러 이점을 한번에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손 씨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공간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고, 강남 3구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에 이런 시설이 지어진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기피시설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적으로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분석 등을 20여개월 동안 수행하고 11차례 회의를 진행,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올 8월25일 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의결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과 후보지 주민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2022-10-10 13:3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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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서비스 사용성 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사용성 평가 및 개선 지원 사업'에 참가할 서울 소재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보유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사용성 평가 및 개선 지원 사업'은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도 민간기업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회사 가운데 시장 출시 전 혹은 기 상용화된 디지털 서비스(앱 혹은 웹)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다. 선발된 3개 기업은 ▲청·장년층, 고령층 등 시민 체험단 구성 ▲디지털 서비스 사용성(시선 분석, 뇌파, 심박 측정 등)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사 솔루션의 사용성 개선 방향을 담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주요 목표에 맞는 시민을 모집해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 사용성 개선 요인과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성 분석에 활용되는 5가지 평가방법은 ▲행동 관찰 ▲시선 추적 ▲뇌파 측정 ▲행동PPG(심박수) 측정 ▲심층인터뷰이다. 재단은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방법론을 설정, 사용성 평가와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소통마당→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올해 3개사와 시범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사용성 개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30개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10-09 13:22: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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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대학생 순찰대' 운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제1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를 선발해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동국대(캠퍼스 폴리스), 백석예술대(라온 순찰대), 연세대(이글가드), 중앙대(의혈 지킴이 규찰대), 한양여대(개나리순찰대) 총 5개 대학에서 169명이 제1기 대학생 순찰대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달 13~22일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순찰대를 공개 모집했다. 자경위는 "최근 대학 내 성범죄 참극 이후 캠퍼스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범죄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순찰대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생 순찰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학기 중에 활동한다. 주로 야간시간대에 캠퍼스 일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학내 음주·취침 제재 및 계도 ▲불법 카메라 점검 ▲범죄예방 인식개선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 순찰대는 해당 대학 소재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와 경·학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캠퍼스 안팎의 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의 범죄예방진단과 함께 감시카메라(CCTV), 비상벨 설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경위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순찰 활동을 위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방범조끼, 야광봉, 전자 호루라기 같은 순찰 장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경위는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과 연말 우수대원 위원장 표창 등을 통해 순찰대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갈 제1기 대학생 순찰대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순찰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0-09 13:1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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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소문청사에 수소충전소 설치 완료··· 7일부터 시범 운영

서울시는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조성하고 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수소충전소"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서울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여는 충전소다. 시는 연말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등 5기를 추가로 구축해 연내 총 15기의 수소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수소차 3만4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구축된 도심형 수소충전소다. 추가 안전기준 마련으로 충전소 주변 시설과의 이격 거리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택과 업무시설 등 보호시설로부터 최소 12m 이상~17m 이하의 이격 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 서소문청사 충전소는 방호벽과 안전장치 추가 설치로 이를 일부 대체, 안전성은 유지하되 설치공간을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소충전소를 시범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상업 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충전 대수는 일 25대에서 시작해 40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용 희망자는 하이케어(H2Care)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후 사용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 충전 비용은 무료다.

2022-10-07 10:1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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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0명 중 9명 만족'

서울시는 지난달 27~28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자 76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서울시가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결과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 기간의 신속성' 항목의 만족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가 56.6%로 1위였다. 이어 택시 35.7%, 버스·지하철 8.2% 순이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출퇴근과 외출시 택시 이용 부담 감소가 67.9%로 가장 많았다.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66%), 지하철·버스 이용 감소(32.3%)가 뒤를 이었다. 시는 다문화 가족 임산부를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 시행일인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2022-10-07 09:4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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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外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희정 지음/정택용 사진/오월의봄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오기 직전까지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클린룸에서 일했던 이혜주씨는 첫 수유를 하자마자 아들에게 문제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는 모유를 삼키지 못하고 다 게워냈다. 삼성반도체에서 20년간 일한 김수정씨는 임신 4개월 차에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단 사실을 알게 됐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날 의사는 아이의 신장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선씨는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 1기 사원이다. 1991년에 입사해 1998년 퇴사했다. 직장을 관둘 당시 그는 임신 중이었다. 세상에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는 아팠다. 선천성 거대결장으로 아이의 대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피해가 노동자들의 자녀에게서도 나타난 것. 책은 "나는 왜 아프게 태어났어?"라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한다. 376쪽. 1만8500원. ◆착한 아이 버리기 송주현 지음/다다서재 "아까 친구들과 비석치기 할 때 혹시 금 밟았니?" "네, 근데 두 번밖에 안 그랬어요" "이기고 싶어 그랬구나" "네, 이길 거면 하고 질 거면 할 필요 없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30년간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목격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책에 담겼다.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에 당황하고 좌절하고 고민한다. 저자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 보호자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아이가 아닌 자기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60쪽. 1만5000원. ◆트로트 인문학 박성건, 이호건 지음/미디어샘 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다. 가수 임영웅의 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유튜브 영상 3100만뷰를 돌파했고, 김호중·영탁과 같은 트로트 가수들도 아이돌처럼 음악 차트를 장악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뽕짝'으로 불리며 일본의 엔카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손가락질받던 트로트의 위상이 올라간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과 인문학자 이호건은 100년 한국 가요 역사에서,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그 이면을 엿본다. 사랑, 이별, 청춘, 불륜, 웃음 등의 키워드로 트로트의 역사를 되짚고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하는 책. 280쪽. 1만8000원.

2022-10-06 15:52: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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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생각정리의 기술

드니 르보 외 3명 지음/김도연 옮김/지형 '한국의 아이돌'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연상되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 일명 K-하트로 불리는 손가락 하트 모양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작게 브이(V)자를 그리는 형태다. 필자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는 양 손의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를 세게 꽉 누르는 것이다. 이는 머리가 깨질 듯 지끈지끈 아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자세다. 왜 이런 편두통을 달고 사느냐고 묻는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고 답하겠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화사한 주황색 아이섀도를 눈 앞머리 부분에 칠한 직장인을 목격했는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저 사람은 마스크 위로만 화장을 한 것일까, 아니면 눈 아래도 전부 메이크업을 한 상태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난주 토요일에 후배 결혼식에 다녀왔던 친구가 화장하기 귀찮아 코 위로만 대충 단장하고 갔다가 밥 먹을 때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했는데 마스크를 쓸 때 코지지대 부분에서 화장품이 분사돼 자동으로 메이크업이 되는 제품을 사업 아이템으로 스타트업을 차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 허공에 날린 돈은 얼마나 될까. 것 참 억울하다' 하는 등의 잡념이 끊임없이 떠올라 두통이 일었다. '생각정리의 기술'은 마인드맵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마인드맵은 나뭇가지 모양을 이용해 데이터들의 상하관계를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성 도구 중 하나라고 책은 설명한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진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5쪽. 1만2000원.

2022-10-06 15:22: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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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4차례 초대형 수해 발생···서울시, 6일 '수해안전망 추진 전략' 발표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방재성능 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를 기존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물관리에 대한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강우처리 목표 재설정 ▲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시스템 구축 ▲침수 취약가구 안전 강화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해 안전망 추진 전략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수해 안전 대책 시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5000억원이다. 우선 시는 현재 시간당 95mm인 방재성능 목표를 100mm로 높인다. 강남역 일대는 분지형 지역으로 침수에 취약한 만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강우처리 목표를 시간당 110mm로 추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에 설치되는 모든 방재시설은 시간당 100~110mm의 강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상향된 방재성능 목표에 맞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에, 2032년까지 사당역·용산·길동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총 1조5000억원이다. 올 8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크지 않았던 광화문과 용산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터널을 설치하는 이유를 묻자 시 관계자는 "광화문과 용산은 2010, 2011년에 침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터널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하 40~50m에 터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구축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례에서 경험했듯 싱크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시는 핏물펌프장 증설에 3526억원, 산사태 우려지역 정비에 1742억원, 하천 단면확장 및 교량 재설치에 981억원, 빗물저류조 신설에 64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5월부터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로 도로 등의 침수상황을 측정하고 위험 상황을 문자를 통해 실시간·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시는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저지대 침수취약가구 신청자 위주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침수 이력과 관계없이 반지하 주택 거주민 누구나 지원한다. 건물주 반대로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현재는 건물주 동의하에 거주자가 신청하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월 수해 때 수요가 폭발했던 양수기 1만9000대를 내년 우기 전까지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같은해 5월까지 지하철 전 역사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같은 차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최근 10여년간 서울에서 총 4차례(2010·2011·2018·2022년)의 초대형 수해가 났음에도 기본적인 배수 및 차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양수기와 차수판을 이제야 뒤늦게 마련한다는 지적에 한 국장은 "차수판 설치는 2007년부터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신청하면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반지하 가구 9만2000세대에 차수판을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2022-10-06 12:5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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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발표··· 조사 범위·수혜 대상 적어 실효성 의문

서울시는 5일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협소한데다가 수혜 대상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시는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 370호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면담조사'를 벌였다. 전체 370가구 중 220가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최근 2년 이내 경험한 주거 불안 상황(복수 선택 가능)은 채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35.8%로 가장 많았다. 폭우에 따른 침수(19.9%), 심각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15.6%), 임대보증금 등 목돈 부족(13%)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회 이상 침수를 경험한 가구는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현재 주택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방수상태, 채광·위상상태, 환기 및 방음상태가 꼽혔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64세로, 전체의 66.5%가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었고,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50%에 달했다. 주택 점유 형태 중 자가 비중이 4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세 27.4%, 보증금 있는 월세 25.1%, 보증금 없는 월세 3.2% 순이었다. 평균 주택 면적은 56㎡, 평균 거주 기간은 10.4년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47.2%로 1위였다. 주택개량 등 지원(14.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지하 거주자 대상 주거상향 ▲지상층 이동시 특정바우처 ▲침수방지 설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100가구 중 수급자 69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고,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가구에 월 20만원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주 계획이 없는 67가구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를 거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내 반지하 가구가 20만849가구인데 비해 조사 대상이 370가구로 적다는 비판에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 중 사회적 약자들인 어르신이나 아동 가구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자 면담조사 미응답 가구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와 자치구, 서울시가 협력해 반지하 가구가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는지 다음달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혜자가 적어 근본적인 반지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유 실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든 반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이 아직도 반지하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분들이 최소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걸 서울시가 돕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2022-10-05 16:16: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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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자립 강화 골자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자립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골자로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안심일자리 분야의 시설 방역, 쓰레기 수거 같은 단순 업무들을 ▲디지털 안내사 사업 ▲긴급복지 대상 가정 현장 발굴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 사용 방법 교육 ▲취약계층 주거 수리 보조 등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지원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서 "개편 후 안심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쪽방 주민, 장애인, 노숙인처럼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도 당초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시는 뉴딜일자리 분야에서 농아인 복지참여형 인턴십, 자립준비 전담요원 인턴제,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 인력양성, 국제기구 인턴십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채용 연계를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고용 연장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알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타깃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형 일자리 대상자들이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워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끌어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3:25: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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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기사 64.7% "전액관리제(월급제) 반대"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7~13일 관내 법인택시 업체 254곳과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본 조사에 법인택시회사 175개사(68.9%), 택시기사 7414명(36.3%)이 응했다. 조사 결과 법인택시 종사자의 64.7%(4797명), 운수사업자의 90.8%(159개사)가 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제도다. 1995년 법제화됐지만 세부 규정 미비로 정착되지 못하고 사납금제(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챙겨가는 방식)로 운영되다가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월 기준금(월 기준 운송수입금)'이라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초과금의 노·사 배분'이 39.8%(2485명)로 가장 많았다. '기준금 높음' 21.3%(1330명), '식대 등 개인 잡비 없음' 13.6%(852명), '성실-불성실 근로 차이 미미함' 14.5%(905명), '근무 유연성 없음' 9.7%(603명)로 뒤를 이었다. 운수사업자들은 '기사들의 불만' 42%(99개사), '불성실 근로 증가' 30.9%(73개사),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11%(26개사),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가' 10.6%(25개사) 등의 이유로 전액관리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 체계를 묻는 항목에서 법인택시 종사자는 정액제(사납금제) 43.3%(3209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리스제 35.7%(2649명), 성과급제 10.3%(766명), 완전월급제 8.7%(644명)로 뒤를 이었다. 같은 문항에 운수사업자는 리스제 64%(112개사), 사납금제 25.7%(45개사), 성과급제 9.7%(17개사) 순으로 답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사들이 성실한 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11:15: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