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 개선 플랫폼 가동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규재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플랫폼은 내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내 기업의 우수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향후 서울산업진흥원(SBA)을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6 15:04:25 김현정 기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보육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생활권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보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수 보육 정책을 공유·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등 보육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목표다. 협의체는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과 특화 보육프로그램 공유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4:55:2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잠실5단지' 재건축 계획 통과

잠실주공5단지 배치도(안)./ 서울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지으려고 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만8077㎡)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시와 조합 측의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고, 작년 8월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공원 내 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이 수정가결됐다. 잠실5단지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시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와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여의도와 압구정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단지별 신통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잠실 광역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5단지 일대가 주변 건축물, 한강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며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6 14:45:48 김현정 기자

서울硏 "서울시, 바이오의료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해야"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전환(DX)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떠올랐지만, 서울시 소재 바이오의료기업의 약 12% 만이 디지털전환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바이오의료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DX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실제 디지털전환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춘 업체는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바이오의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바이오의료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관내 바이오의료 사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약 36%가 디지털전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은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서울시내 바이오의료 중소기업 중 디지털전환을 이해하고 있는 업체는 35.7%인 반면, 들어만 봤다(52%)거나 내용을 전혀 모른다(12.3%)고 응답한 기업이 64.3%로 집계돼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23.6%는 '디지털전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현재 DX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1.7%에 그쳤다. 디지털전환 전담조직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1%였고, DX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1.7%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의 바이오의료기업들이 향후 디지털전환을 위해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술은 빅데이터가 60.7%(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3D프린팅(40.3%), 인공지능(29%), 사물인터넷(26.3%), 클라우드(24.3%), 모바일 측정진단(21.3%), 로봇공학(10%), 사이버보안(5.7%), 가상·증강현실(3.3%), 블록체인(3%) 순이었다. DX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시점별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혁신 부문인 '기존 제품 기능 개선'과 '새로운 제품 출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반면, 중장기 목표에서는 시장 확대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 영역 확장'과 '향상된 고객 경험 제공'의 비중이 컸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디지털전환 과정의 고충사항으로는 '신기술 도입자금 부족'이 91.4%(1+2+3순위 기준)로 가장 많이 꼽혔다. '내부 운용의 기술력 부족'(57.1%), '적합한 전문정보 부족'(37.1%),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실성'(31.4%)이 그다음이었다. 서울의 바이오의료기업들이 시에 바라는 지원은 '디지털전환 추진 관련 솔루션 기업·협력파트너 연결 및 매칭지원 확대'가 37%로 1위였다.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15%), 'DX 추진 관련 시스템·설비 구축 지원'(14%), '데이터 확보·활용 지원'(13.7%), '법률정비·규제 혁신'(8.3%)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관내 바이오의료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기업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바이오의료기업-기술공급자 간 교류 연계 활성화 ▲업종별 맞춤형 DX기술 지원 ▲DX 인프라 구축 등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연구진은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중소기업의 DX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업 분야에서 어떠한 DX 기술이 적용·발전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기술 수요자인 바이오의료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와 상호 협력하고 상시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바이오의료 업종별로 기술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각 업종마다 특화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건강 관련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여 바이오의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2-16 14:18:3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지원 대상과 예산을 늘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혜 대상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중위소득 65% 이하에는 생활·건강 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에는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을 한다. 생활지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달 1회, 월 55만 이내로 지원된다.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치료비로 연 200만원 안팎을 1년 또는 매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학업지원은 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학원비를 월 15만~30만원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으로 월 36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담지원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지원은 소송비용·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최대 약 350만원을, 활동지원은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타지원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흉터 등의 교정이나 교복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383명에게 기초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3억5075만2000원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생활지원이 175명(2억446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동지원 70명(3016만8000원), 자립지원 56명(5985만6000원), 상담지원 43명(3379만4000원), 기타지원 25명(1183만원), 학업지원 8명(643만8000원), 건강지원 5명(270만원), 법률지원 1명(15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20년 시는 3억4378만4000원(사례관리비 497만9000원 포함)을 들여 위기청소년 435명을 도왔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사업비로는 전년 3억6000만원보다 55.6% 늘어난 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청소년 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이 사회·경제·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급여 및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최대 3년)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등의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올 2월 전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차등 교부하고, 하반기 7월에는 실적 및 수요 예측을 토대로 각 구에 지원금을 내어줄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5 14:03:47 김현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 내달 6일까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시민상 투표 진행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우수상 '멕시카나 공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은 국제 디자인상인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시민상을 뽑기 위해 내달 6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사람과 사회,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뤄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국제디자인상이다. 재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도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 ▲디자인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장 ▲미래 비전을 제시한 작품 10개를 어너러블멘션(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어너러블멘션(우수상) 10개 작품 중 시민상은 시민의 손으로 뽑고, 대상과 안전·안심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현재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인이 쉽게 해변을 이용할 수 있게 도운 디자인 '접근 가능한 해변'(터키) ▲옛 영화관의 추억을 살려 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시가에 활력을 불어넣은 프로젝트 '시네 파세이우'(브라질) ▲버려진 동굴 거주지와 주변 폐기물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지은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 '꿈의 집'(중국) ▲에어컨 실외기의 물을 이용해 도시 생태를 복원한 프로젝트 '공중정원'(스페인) ▲도심 속 채석장을 시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명소 '멕시카나 공원'(멕시코) 등이 후보로 올라있다. 투표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1층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순종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의 디자이너들은 더 나은 도시, 더 행복한 도시, 더 건강한 도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가치는 그들이 보여준 디자인에 대한 노력과 선한 영향력이 전파됐을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5 14:00:15 김현정 기자

서울시, 10년간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 1248억원

작년 8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기부금 전달식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오른쪽)이 오세훈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시에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접수한 자발적 기탁금품은 총 1545건이며, 금액으로는 1248억원(현금 858억원, 물품 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411억원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시에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은 문화·예술, 교육·장학, 공원 녹지, 의료·보건 분야가 주를 이뤘다. 2021년에는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지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탁 등 문화·예술 분야가 3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병설 유치원 증설, 취약계층 장학금 같은 교육·장학 사업에 39억원이 지원됐다. 공공의료·중증 환자 지원 및 진료 환경 개선 등 의료·보건 분야에도 10억원이 수혈됐다.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접수된 기탁금품의 기부자 유형은 기업 259건, 개인 213건, 단체 183건 순이이었다. 금액은 개인이 4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150억원), 단체(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단,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 가능하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시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기탁금품이 접수되고 있다"며 "기부 목적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 안전과 민생 회복 등에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5 13:39: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조선 관청 '군기시' 9월 디지털로 복원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국가기관 '군기시(軍器寺)'가 오는 9월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문화재청·금파재단(우미건설)·제일기획과 군기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군기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서울시청 지하 '군기시 유적전시실'에 터만 남아있는 5채 건물을 디지털로 재현하고, XR(확장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군기시 내·외부와 군기시에서 제작된 무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군기시 내부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XR체험, 신기전 같은 무기류 체험, 군기시와 관련된 인물과의 만남, 역사적 현장으로 가보는 VR체험 등의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군기시 프로젝트는 2019년 돈의문(서대문) 복원에 이은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헤리티지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다. 돈의문, 군기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표 궁궐인 '경복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의례도 AR로 재현될 예정이다. 디지털 복원·재현 작업에 앞서 시는 이달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조선시대 군기시 제도와 운영-헤리티지 메타버스 플랫폼 구현 및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는 전시 중심의 박물관과는 별도로 무기 제조장 또는 무기고가 문화재로 보존·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포럼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군기시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와 헤리티지 메타버스가 서울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5 13:06:5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투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2229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마련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4월까지 사업의 약 85%를 조기 발주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1만3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발주 분야별로 보면 안전·기반시설 용역 216건, 건설공사 144건이다. 시는 금년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공원 같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 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5 12:49:2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택 지원사업과 금융 정책을 소개한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 19~34세와 만 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각종 전·월세 대출과 함께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 정보 등이 실렸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시민 누구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계층·연령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15:14:41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서울시는 젊은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당사자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억원 규모로 ▲일자리·노동 ▲생활(주거·금융) ▲사회 안전망 ▲건강(마음·신체) ▲사회 참여 5개 분야에서 30개 내외의 청년 대상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선정해 보조금과 민간후원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청년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체별 지원금 규모는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영 케어러(가족 돌봄 청년)' 등 지원이 시급한 4개 주제를 지정해 20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나머지 10개는 자유 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는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중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이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청년이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마감일 전까지 서울시 온라인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도록 서울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15:05:36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3호선에 신조 전동차 투입·운행

새로 도입된 3호선 전동차./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3호선에 신조 전동차를 새롭게 투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1990년대 초부터 약 30여년 가까이 운행되며 노후화된 3호선 전동차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전동차에는 객실 CCTV, 공기질 개선장치, 조도 자동조절 기능이 포함된 LED조명,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등이 도입됐다. 특히 6인 좌석이 설치되면서 1석당 폭이 기존 435㎜에서 480㎜로 넓어졌다. 전동차 내 모니터도 교체됐다. 기존 모니터는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를 2대씩 설치해 한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와 하차역 정보를, 반대편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는 올해 2호선 전동차 교체를 완료하고, 7호선 초기 전동차 교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4 14:52:04 김현정 기자

서울시, 종합병원 증축 도시계획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시는 해당 시설이 요청하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한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같은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을 포함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구역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책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4 14:37: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효율성 강화해야

서울시 민간위탁 국·실·본부별 예산 현황(2021년 12월 기준)./ 가치경영원·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 제도를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경영 컨설팅 업체인 가치경영원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411개이며, 예산은 약 7028억원 규모다. 국·실·본부별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실 1252억원, 복지정책실 1155억원, 기후환경본부 918억원 순이었다.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기업·비영리조직·단체·개인과 계약을 통해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사무를 수행할 때 경비 절감과 민간 전문기술 이용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민간위탁 사무의 중복 수탁,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과업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56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중복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대책으로 ▲평가 패러다임 반영을 위한 평가 체계 고도화 ▲관대한 평가 방지 ▲사업비 5억원 미만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최근 도시재생, 서울수출모델, 중간지원조직 등의 민간위탁 분야와 사무의 증가로 새로운 평가제도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편람의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 시의회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행정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서울시와 정책수혜자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 사무의 성격상 개별사업의 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이를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편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체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조사 및 수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편람 지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위탁 기관 평가의 관대화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 이후 초기 평가 시점과 비교했을 때 최근 평가점수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2017년 74.97점, 2018년 80.51점, 2019년 79.64점, 2020년 80.30점으로 집계됐다. 7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사례는 2017년 8개 사무, 2018년 6개 사무, 2019년 0개 사무, 2020년 3개 사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평가점수의 상향은 서울시 정책 성과 달성률 증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수탁기관의 평가모델 및 지표관리방식 적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향평준화는 평가 변별력 저조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결여로 나타나므로 현행 평가 편람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과평가 미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비 5억원 미만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5억원 미만으로 종합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는 135개(시설형 66개·사무형 59개·자립형 10개)에 이른다. 연구진은 "시설형의 경우 사업 인프라, 안전 등 분야가 다양해 성과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5억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돼 평가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억원 미만 사무를 타깃으로 하는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거나 종합성과평가 대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4 14:23:13 김현정 기자

서울연구원, 내달 6일까지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 진행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 정책을 건의하는 서울연구원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연구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3개의 연구사업을 지원해 시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올해 공모 분야는 '기획주제 연구과제'와 '자유주제 연구과제' 총 2개다. 기획주제 연구과제의 경우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청년의 일상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사회, 복지, 경제, 도시계획, 환경, 정보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자유주제 연구과제는 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회(자치 협력 등), 복지, 경제, 도시계획, 환경, 정보 분야 중 하나를 택한 후 연구 주제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면 된다. 연구원은 심사를 통해 공모작 중 14개(기획주제 6개, 자유주제 8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주제 연구과제에는 800만원, 자유주제 연구과제에는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사업 선정자는 6개월간 서울연구원의 연구진과 함께 논의·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13 13:20: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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