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유지" …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라

마이너스 수출이 8개월째, 무역수지도 1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마이너스 수출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라 주목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갖고 "산업연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망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그 이유로 "(산업연구원 전망은)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올 한해 수출액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수출 마이너스 폭은 감소하지만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봤다. 김 실장은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 "(산업부)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수치를 제시했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훨씬 적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2일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의 '9월께 흑자전환 전망'에 대해서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 "조업일수 감소와 IT업황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품목·지역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1분기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월별 일평균 수출액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평균 수출 추이와 조업일수 확대 등을 감안 시 6월에는 무역수지가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속한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성장세가 기대되는 유망품목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수출에 조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신성장 제조업의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중심 전시회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론 글로벌 경기·통상환경 변화 속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무역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디지털무역 간담회, 농식품·스마트팜 수출 촉진을 위한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수출대책회의'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1 14:21:25 한용수 기자

'마이너스 늪에 빠진 韓'… 수출 8개월째·무역수지 15개월째 감소

우리나라 무역이 마이너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8개월째,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73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무역적자 규모는 1월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억4000만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6.2%)와 석유제품(-33.2%)·석유화학(-26.3%) 수출은 전년비 글로벌 수요둔화와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낸드 등 주요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수출 감소를 이어갔다. 역대 5월 중 최고실적을 기록한 작년 5월(115.4억달러) 수출의 높은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 요인이다. 반도체 업황은 단기간에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메모리 감산, 재고소진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웨이퍼 투입-생산간 시차를 감안하면, 감산효과 발생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품목군 중 컴퓨터는 수요 둔화와 서버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SSD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검퓨터 수출도 전년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디스플레이는 LCD 생산축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으나, OLED는 TV 신제품 발표와 연계한 제품수요 확대 등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이차전지(-4.9%)·차부품(-0.7%) 등도 수출이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출은 증가한 반면, 조업일수 감소와 ESS용 전지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마이너스다. 반면, 자동차(+49.4%), 일반기계(+1.6%), 양극재(+17.3%) 수출은 증가했다. 완성차 수출은 대기수요 실현, 친환경차·SUV 등 수출단가 높은 제품의 대 미국·EU 수출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5월 누계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호조세다. 산업부는 5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고, 계속되는 IT업황 부진, 작년 5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2위 실적(61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전월보다 조업일수가 1.0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규모는 증가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일평균 수출은 올해 1월 21억6000만달러, 2월 22억7000만달러, 3월 22억9000만달러, 4월 22억달러에 이어 소폭 반등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그간 증가세였던 EU와 중동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주요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 5월의 높은 수출실적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중국·아세안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영향으로 중국·베트남의 대 세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우리의 대 중국·아세안 수출 감소 요인이다. 5월 대 중국 수출은 100억달러대를 회복했고, 일평균 수출도 지난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은 원유(-16.2%), 가스(-20.2%), 석탄(-35.1%) 등 에너지(-20.6%)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4.0% 감소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적자는 올해 1월 -125억3000만달러를 찍은 이후 2월 -53억2000만달러, 3월 -47억4000만달러, 4월 -26억5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 일본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동기간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 4월 수출이 13.3% 감소했다.

2023-06-01 14:09:50 한용수 기자

"기업 탄소중립 전환시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산손실 하락 등 영향을 평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2026년부터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시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자손손실 위험 최소화 등)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리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는 철강, 정유 등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법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1 11:00:05 한용수 기자

[속보] 5월 수출 전년대비 -15.2% … 수출 8개월째 마이너스

글로벌 경기 침체와 IT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째 내리막, 무역수지는 1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비 15.2% 감소한 522억4000만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다. 5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고, 계속되는 IT업황 부진, 작년 5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2위 실적(616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전월보다 조업일수가 1.0일 감소했음에도 불구, 전체 수출규모는 증가했고,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대를 회복했다. 품목별로 자동차(+49.4%), 일반기계(+1.6%), 양극재(+17.3%) 수출은 증가했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6.2%)와 석유제품(-33.2%)·석유화학(-26.3%) 수출은 전년비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이차전지(-4.9%)·차부품(-0.7%) 등도 수출이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주요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5월 대 중국 수출은 100억달러대를 회복했고, 일평균 수출도 지난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은 원유(-16.2%), 가스(-20.2%), 석탄(-35.1%) 등 에너지(-20.6%)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4.0% 감소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1 09:16:44 한용수 기자

"연변은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관문… 연변 장점 잘 활용해야"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31일 "연변은 북한, 러시아 인접지역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육로 진출에 중요한 관문"이라며 "향후에도 연변의 장점을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협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연변 경제 무역 협력 상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에도 연변 경제가 성장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연변 경제는 최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훈춘 국제 물류 단지 건설과 디지털 산업 전환 추진에 따라 팬데믹 시기인 2021년 6.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지난해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에도 4.7%의 성장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설립해 올해로 71주년을 맞고 있으며,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국과의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 농심 등 우리 기업 206개사가 연변에 진출해 있어 한국 기업은 연변 지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약 65.9%를 차지한다. 정 부회장은 "한국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지에 이미 투자해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의 인식과 평가, 입소문"이라며 "연변 주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타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협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유라시아 지역의 육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지아푸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서기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영구적 이웃이자 갈라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들이 연변을 중국 진출과 미래 산업 발전의 중요한 진지로 삼아, 연변 지역의 기업들과 심도 깊은 협력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1 14:41:38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기간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3배가까이 증가

코로나19 기간 중 집밥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2019년의 306건보다 286.3%(8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위해정보 중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관련'(60.0%)이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 등 '물리적 충격(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는 '40대(30.6%)'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3%)', '30대(20.3%)' 등의 순, 계절별로는 '여름(34.6%)'이 가장 많았고, '가을(29.2%)', '봄(20.3%), '겨울(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65%)이, 위해부위는 '손가락(67.5%)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이물질 제거시 전원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할 것 ▲기기를 닦을 때 기기에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이용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1 14:22:07 한용수 기자

산업부-금융권 협력, 혁신기업에 기술금융 3년간 4.6조원 지원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연구개발 자금 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신한·하나은행의 3년간 총 5000억원 출자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 투자되는데, 올해는 2000억원을 모 출자해 글로벌 시장진출 분야와 신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총 5000억원 규모의 7개 자펀드를 조성한다. 7개 자펀드는 '글로벌 진출', '에너지 해외진출', '항공·로봇', '기업형VC', '디지털전환', '중견기업 혁신',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에 투자된다. 산업부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이번 출자금 조성식 이후 즉시 운용사 선정과 매칭 자금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부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IBK기업·신한·하나은행이 각 1조원, 신보·기보가 각 600억원을 출자한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담보가 가능하고, 0.7% 우대금리도 적용돼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펀드 조성식 이후 기술투자 금융상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요매칭, 투자 및 대출 상담의 기회도 제공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을 여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동 펀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연구개발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IBK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1 14:05:21 한용수 기자

오디,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 탁월… "위장운동 촉진제 2배 효과"

뽕나무 열매인 오디의 소화 등 위장운동 기능 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 의약품 개발 가능성도 있어 오디 산업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오디의 위장 운동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동의보감 등에 따르면 오디는 망막세포 보호, 고지혈증 억제, 신경세포 보호, 항비만, 항노화 등 효능으로 음식이나 전통 한약재로 이용돼 왔다. 농진청은 오디의 소화촉진 기능에 주목이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오디의 위 장관 운동 기능 관련 연구성과는 보고된 바 없다. 이번 연구는 동의대(이현태 교수)와 함께 진행했으며,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투여 후 위장관 이송률과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해 오디의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장폐색 등 다양한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위장관 운동 촉진제 '시사프라이드(cisapride)'는 심장 부정맥 등 부작용이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는 시사프라이드보다 약효과 적은 '메토클로프라마이드(metoclopramide)'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대신할 위장관 운동 촉진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 농산물 중 오디의 소화 촉진 가능성에 주목해 우선 약물과 동결건조 오디 분말의 위장관 이송률을 비교했다. 정상 쥐에 메토클로프라마이드와 시사프라이드를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각각 19.0%, 24.6% 높아졌다. 정상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1g/kg)을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은 64.4%로 높아졌다. 이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적용 쥐보다 38.2%, 시사프라이드 적용 쥐보다 32.0% 높은 것이다. 특히, 위장관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 장폐색 쥐에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투여했을 때 위장관 이송률은 82.4%로 높아졌다.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장폐색 쥐에서도 동결건조 오디 분말을 적용했을 때 위장 촉진제 투여시보다 각각 37.9%, 31.4% 높았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 용량에 따라 위장관 이송률도 달라졌는데, 쥐의 경우 0.3g/kg, 60kg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3g을 1회 먹었을 때부터 의미 있는 위장관 이송률 증가 효과(37.1%)를 보였다. 동결건조 오디 분말 3g은 생과로 약 10~40g, 오디 열매로는 4~8알 정도다. 연구진은 또 서울대 의과대 외과학교실과 함께 사람의 위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동결건조 오디 분말은 위장관 평활근의 자발적 수축 운동(소장 2.9배, 대장 2.7배)과 장신경계 지배를 받는 이동성 운동 복합체(소장 2.6배, 대장 1.9배)를 모두 증가시켜 쥐 실험에 이어 사람의 위장관 운동 촉진에도 오디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트(Nutrients, IF=6.706)지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오디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위장관 기능 개선용 조성물'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로 오디가 소화·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은 물론, 개복수술 후 위장관 운동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디 생산 농가 수 증가, 안정적 소득원 확보로 농가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상재 농업생물부장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오디 관련 식품 개발과 신규 농가 대상 기술지원, 오디 산업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우선 오디의 유효성분과 작용원리 등을 밝힌 뒤 중·장기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관련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1 11:26:07 한용수 기자

"냉장고 문달기, 전기요금 잡는다"… 롯데마트 전력사용량 최대 64% 절감

전기요금 인상으로 유통업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해 냉장고 문달기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소유통협회 등과 함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마트에 따르면,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2%, 여름철에는 최대 63%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도 일부 매장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은 일부 매장 테스트 결과 최대 64%까지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대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국의 약 11만 개 매장의 50여 만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270기가와트시(GWh)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약 61만6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강경성 2차관은 "식품매장의 냉장고 문달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커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통업계가 소비자 접근성이나 매출 영향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유통업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올해 약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을 1.5배로 상향해 지급해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동참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요금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업계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2차관은 유통업계에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준수, 합리적인 시설물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1 11:00:17 한용수 기자

사업주, 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과징금 70%까지 감경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경우 과징금 경감액이 70%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6:28:11 한용수 기자

[尹정부 1년 긴급 점검] '외환위기' 8배, 마이너스 늪에 빠진 수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을 평가할 때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국 수요 회복이 제한되는 등 불활실성이 여전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을 보일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소비심리가 회복 추세에 있고, 5월 이후 산업경기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1년간 무역적자 660억달러 … IMF때보다 8배 많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66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85억달러 무역적자의 약 8배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전 1년간 무역수지가 123억달러 흑자인걸 감안하면, 1년 사이 약 800억달러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수입이 증가한 대신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 5월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까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478억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무역수지 10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 1년 대중 무역수지는 157억달러 적자로 전 정부때 무역수지 231억달러 흑자를 고려하면, 새 정부 들어 대중 무역수지가 388억달러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전년 수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정부 '상저하고'…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 정부의 '상저하고'라는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지는 등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며 수출 개선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부진,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내외적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중 공급망 주도권 다툼과 자국우선주의 등 불활실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도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1%로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354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이란 분석이다. 수입 역시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면서 수출 개선 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 회복세…산업경기 상승 전망 등 기대 가장 큰 변수는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우전쟁 관련 불활실성 등이다. 글로벌 수요 회복을 가로막는 자국우선주의 등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친환경과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부문의 세계 수요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플러스 요인이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5월과 6월 연속 제조 업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회복에 이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업황 현황 PSI는 전달 95에서 기준치인 100을 회복하고 6월 업황 전망 PSI는 104로 기준치를 상회한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개선을,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5월 내수(100)와 수출(109)이 동반 상승 전환하고 6월엔 내수(100)와 수출(110)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업종별 업황은 기계부문이 5월과 6월 각각 107, 106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4개월 연속 개선을 유지한다. 소재부문의 경우 5월 94에서 6월 전망이 110으로 개선 추세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5:25:54 한용수 기자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4% 증가… "대형할인행사·오미크론 기저효과"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모두 상승했다. 유통업체의 대형 할인행사와 1년 전 오미크론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13.5조원) 대비 4.0% 상승한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7조2800억원, 온라인 부문은 3.2% 상승한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달(3월, 6.4% 증가)과 비교하면 매출액 증가폭은 소폭 줄었고, 올해 1월(4.0%증가)과 함께 최근 1년간 매출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프라인은 4월 초 '신세계 랜더스데이', '롯데마트 창립25주년 행사', '홈플러스 몰빵데이' 등 대형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식품, 해외 유명브랜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온라인에서도 유통업체 대형 할인행사와 병행한 다양한 판촉 행사와 간편식·밀키트 등 수요가 늘면서 식품(14.1%), 화장품(11.5)과 생활/가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외부 활동 증가로 온라인 소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심리 악화로 패션/의류(-5.1%), 스포츠(-8.7%), 아동/유아(-4.7%) 등에서는 판매 부진을 겪었다. 상품군별로 식품(10.4%), 해외유명브랜드(4.5%) 매출이 상승했지만, 가전/문화(-0.9%), 아동/스포츠(-3.5%) 매출은 하락했다. 대형 할인행사와 거리두기 해제가 맞물리면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구매단가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백화점(-0.3%)에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8%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온라인 매출 비중이 0.4%포인트 감소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8.3%), 편의점(17.1%), 대형마트(13.6%), SSM(준대규모점포, 2.8%) 순이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감률은 편의점(8.9%)이 가장 컸고, 대형마트(3.3%), SSM(3.7%), 백화점(2.5%) 순이다. 편의점은 방문객수가 지속 증가해 잡화(24.1%), 즉석식품(22.5%), 생활용품(17.8%) 등 전 품목에서 큰 폭의 매출이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대형 할인행사로 식품(6.3%) 분야 매출은 크게 상승했지만, 다른 품목 매출은 하락했고, 백화점 역시 식품(10.2%), 여성캐주얼(6.2%), 해외유명브랜드(4.5%) 등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기타 매출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유통업체 매출 상승폭 이하의 오름세에 그쳤다. 이번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글로벌,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5:24:52 한용수 기자

[부고]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씨 부친상

[부고]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씨 부친상 ▲ 문경억씨 별세, 문재호(공정위 대변인)씨 부친상 = 30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6월 1일 오전 60시 30분. ☎ 02-2258-5940

2023-05-30 14:41:29 한용수 기자

韓 공정위, MS-블리자드 인수 승인… "국내 게임시장 경쟁제한 없어"

90조원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를 우리 경쟁당국이 조건 없이 승인했다. 게임 분야 초대형 빅딜인 이번 인수에 대한 판단은 해외 경쟁당국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MS의 시장점유율이 큰 곳은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조건없는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지난해 1월 18일 블리자드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4월 4일 우리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콜오브듀티와 디아블로 등 인기게임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초대형 빅딜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해도 이로 인한 경쟁사업자의 시장 배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블리자드가 개발해 배급하는 게임들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MS의 국내 콘솔게임(배급기준) 점유율은 2~4%, 국내 클라우드게임(배급기준) 점유율은 4~6% 수준이다. 콜솔 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점유율 또한 콜오브듀티와 디아블로 모두 각각 2% 이내다. 블리자드의 경쟁사인 소니는 국내 콘솔게임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고, 국내 클라우드게임에서는 엔비디아가 30~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은 자국 게임시장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 미국과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EU는 지난 5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자국 콘솔 게임 사업자인 소니의 우려 제기에도 지난 3월 조건없이 승인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약 2197억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게임기기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약 45%로 가장 많고, 콘솔 게임이 25%, PC 게임이 17%를 차지한다. 게임서버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클라우드 게임은 서비스 초기 단계로 시장 규모는 약 15억달러로 1%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시장에선 PC게임이 26.8%로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콘솔게임 비중은 5%로 낮다. 국내 클라우드 게임시장 규모도 약 37억4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

2023-05-30 14:04:55 한용수 기자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IEC 시장전략이사 선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전력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MSB·Market Strategy Board) 이사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분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로 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정책이사회다. 우리나라는 시장전략이사회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한 바 있다. MSB에는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각 2인, 독일·프랑스·싱가폴 각 1인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 시장전략이사인 목포대 김동섭 교수 임기가 올해 5월 만료됨에 따라 그간 시장전략이사회 진출을 추진, 민간전문가 발굴을 통해 한전 김 기술혁신본부장을 신규 후보로 추천했다. 작년 3월 MSB 이사로 선출된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은 양자기술 백서 발간을 주도한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장, 기술기획처장을 거쳤으며, 국제대전력망회의(CIGRE)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지난해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장에 이어 현재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30 11: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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