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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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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2025학년도 입학식…5652명 새 출발

경상국립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학사과정 4670명, 석사과정 738명, 박사과정 244명 등 모두 5652명이 입학했다고 4일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이날 오전 10시 GNU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개식, 국민의례, 주요 보직자 및 내빈 소개, 개척시 낭송,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입학 식사, 축사, 장학 증서 수여, 교가 제창, 폐식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입학식에는 권진회 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자와 내빈, 교직원, 신입생,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학생 가운데 대학원 석사과정은 508명, 박사과정은 210명, 석·박사 통합과정은 34명이다. 석사과정에는 일반대학원 외에 경영대학원 18명,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6명, 행정대학원 30명, 교육대학원 66명,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8명, 보건대학원 20명, 건축도시토목대학원 7명, 스마트미래농업대학원 3명, 산업복지대학원 11명, 창업대학원 31명이 포함돼 있다. 신입생 선서는 간호학과 이윤아, 전자공학부 김수원 학생이 대표로 했다. 학생들은 "교훈인 개척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충실히 지켜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 일에 앞장서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역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진회 총장은 성적 우수 장학생 환경산림과학부 천선화 학생과 항공우주공학부 강현우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권진회 총장은 입학 식사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말라"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응원했다. 또 권진회 총장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성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진회 총장은 "대학은 사회의 축소판이면서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졸업 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교 교수, 직원들은 여러분을 바른길로 안내하고 빠른 길로 이끌 것이다. 학교의 안내만 잘 따라도 4년 후 여러분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학과 학생 간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08:41: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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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창녕군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임산부·영유아 474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빈혈 개선율 82%, 사업 만족도 9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모집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출산부 및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예약한 뒤 준비 서류를 지참해 대상자와 함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건강 증진팀으로 문의하면 영양 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석규 창녕군 보건소장은 "임신·출산을 한 여성과 성장기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필수적이다"라며 "보충식품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 교육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05 08:40: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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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12개 시·군과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경남도 내 12개 시·군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한다. 해당 시·군은 예산 확보와 지원을 하고, 경남신보는 사업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현재 시 단위는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가 군 단위는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분야는 점포 운영, 온라인 마케팅, 메뉴 개발, 안전 관리, 세무, 노무, 법률 등 경영 전반을 아우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경남신보는 2018년 컨설팅 사업 시행 이래 5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수행하며 컨설팅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노하우를 축적해 높은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효과 연구' 보고서의 컨설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컨설팅 수진 업체의 약 62%가 매출 증가, 약 48.5%가 고객 증가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경영 지식 및 마인드, 가게 시스템 개선, 홍보 및 마케팅과 같은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효과는 지역 경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창원시 A 수영장 사례는 이 사업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코로나19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했던 해당 수영장은 경남신보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중심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수강생과 매출이 약 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신보의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해결책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증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보 종합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경남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3-05 08:40: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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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ASCC 2025 for K-Culture’ 국제 행사 성료

경성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관한 'ASCC 2025 for K-Culture' 국제 행사가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 'ASCC 2025 for K-Culture'에는 한국의 경성대, 부산예술대학교를 비롯해 베트남 후에 대학교, 일본 소조대학교,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 인도 벨로르공과대학, 인도네시아 텔콤대학교, 중국 심양대학, 태국 왕립몽쿳공과대학교 등 아시아권 8개국 9개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K-POP과 K-OST를 커버 댄스와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K-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Asian Student Capstone Design Contest, ASCC 2025), 청년 문화 포럼, 참여 대학 간 업무 협약식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는 캠벨 에이시아(Campbell Asia)의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다. K-pop 기획사 및 CJ ENM, 메이크어스 등에서 A&R Director로 활동해 온 박천빈 감독의 강연과 청년 문화 포럼에서 국내·외 학생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27일에는 F1963, KT&G 상상마당, 밀락더마켓, 부산음악창작소, 인디스테이션 등 부산 주요 문화 공간을 탐방해 산업 현장에 대한 견문도 넓혔다. 행사를 주관한 성열문 경성대 LINC 3.0 사업단장은 "경성대는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연극 영화, 미디어, 영상 콘텐츠 분야를 특화해 왔고, 앞으로도 K-컬처의 허브 대학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5 08:40: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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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다슬’ 위촉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 학교통합지원센터 성장홀에서 2025년 새롭게 구성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다슬'의 위촉식과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16명의 전담조사관을 위촉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한 두 분이 강사로 참여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의 균질화 및 조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방법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두 번째는 학교 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마음으로 공감하고 지지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학교 폭력 관련 학생들이 마음 회복 프로그램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험을 공유해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강정기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은 "학교 폭력으에 따라 관련 학생들과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 폭력 사안 조사 과정 초기에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회복과 교육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05 08:39: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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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창립 46주년 기념식 및 청렴 선언식 개최

"역사를 쓴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의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4일 울산 본사에서 공사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유공사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79년 설립된 이후 46년간 국내외 석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공기업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 및 고금리 지속 등 대외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전사적 비용 절감, 자금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실현했다. 김동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원 안보의 제1선인 석유 비축과 비축유 활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산유국의 꿈을 이루고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국내 대륙붕 개발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석유공사는 지속가능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청렴 윤리 선언식'도 개최했다. 공사는 이달 4일부터 6일을 '지역 상생 주간'으로 설정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달 5~6일 '소상공인·한국석유공사 상생 협력 동행' 행사를 여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 문화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2025-03-05 08:36: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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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연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함양군은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연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 및 부서별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병영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부군수, 국장 및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장 등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연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과 부서별 청렴도 향상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도출된 군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부서별 부패 취약 분야 위주의 개선 대책과 실천 방안 등을 공유하며 청렴도 향상 의지를 다졌다. 군은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렴누리실천단을 적극 운영해 고위직 주도의 청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누리집 내 '청렴 생각 나눔터' 게시판과 '군수 핫라인 부조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렴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해 군은 자체적으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강화하고, 연말에는 청렴 활동 참여 우수 부서 포상을 통해 조직 전반에 반부패 청렴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청렴 실천은 군민과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청렴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전 부서 및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3-05 08:36: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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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민동의청원, 5만명 조기 달성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조기에 5만명을 달성하면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5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직접 청원을 등록하고,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과 오은택 남구청장,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지역 청년 등 100명이 현장에서 동의함으로써 시작됐다. 지난 11일 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된 이번 청원은 청원 접수에 필요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9일이나 앞당겨 21일 만에 조기 달성함으로써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염원이 그대로 표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민동의청원 달성으로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 후 심사를 통해 본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상공회의소는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동의청원 홍보대사를 자처한 양재생 회장은 부산상의 주최 행사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마다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했으며 매주 1만 2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 문자 발송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했다. 부산상의 사무국도 부산상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 직원이 2인 1조로 회원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인파가 집중되는 벡스코 드론쇼 행사장과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역, 경성대·부경대역, 서면역에도 국민동의청원 홍보 부스를 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 활동을 확대해 왔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역할도 컸다. 올해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원년'으로 선포한 부산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각 구청 및 벡스코 등 산하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 예정지 관할인 남구를 비롯한 16개 구·군도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 동의 참여를 위한 까다로운 인증 등 절차적 문제로 5만명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부산시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와 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될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어렵게 다시 살린 불씨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제2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지역 목소리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2025-03-05 08:35: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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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자율방범대 수당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효정 의원과 송상조 의원, 이종진 의원, 이준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의 특별 및 긴급 방범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 방범 활동 및 긴급 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져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치안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계류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김효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을 이끌었다. 아울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부산시의회 송상조 의원과 이종진 의원, 이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자율방범활동 내실화와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3-05 08:34: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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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부산AI로봇산업협회와 ‘AI 로봇 인재’ 양성

국립부경대학교와 부산AI로봇산업협회가 부산의 전략 산업인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 28일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배상훈 국립부경대 총장과 송영환 협회장은 이날 오후 국립부경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협약식을 하고,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 및 연구 등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 산업 분야 연구 개발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 사업 수행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공동 개발 ▲기업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훈련과 취·창업 지원 및 교육 수료생 현장 실습, 인턴 및 채용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계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및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부산 지역에 AI 로봇 산업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당 분야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래 핵심 인재 육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국립부경대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개설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이어 AI 로봇 분야 과정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AI 로봇 분야는 기존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것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협동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다. 노맹석 국립부경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단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방식이 적용된 AI 로보틱스 훈련 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핵심 실무 인재 양성 및 직업 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08:32: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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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경희대 연구팀, “한국, 핵무기 만들어야 한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학교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 위협 속 한국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켈리 교수가 김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 핵무장 주장과 미국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담은 논문이 'Foreign Affairs'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두 연구자는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북한 핵무기는 미국 의사 결정을 변화시키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논문은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수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 핵 ICBM은 미국 확장 억제력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트럼프 등장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 공격 위험을 고려 시 한국 핵무장을 막기 어렵고, 전략적 이유로 동맹국 핵무장을 용인해 왔다. 연구진은 한국 핵무장은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며 핵 비확산 우려가 과장됐다고 봤다. 한국 핵 보유 규모는 제한적이며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북핵 위협, 미국 확장 억제력 약화, 미국 내 고립주의에 따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략적 관계 유지를 위해 동맹국 핵무장을 용인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경험적으로 미국은 한국 핵 보유를 동맹 파기 없이 수용할 것"이라며 "북한 핵 ICBM 보유 후 미국 확장 억제력 신뢰성이 약화, 트럼프 이후 미국 고립주의 강화로 한국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한국 내 핵무장 지지가 확대, 미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도 동맹 균열 우려로 한국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규범적으로 한국 핵무장은 한미 동맹 파기 파급력이 없다. 비확산 우려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고, 한국은 민주 국가로 핵을 관리할 것"이라며 "한국 핵 보유가 일본·대만 핵무장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도 낮다"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핵무장은 북·중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며 "한국 핵무장 규모가 작아 미국과 동맹 파기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

2025-03-05 08:32:0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