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최소규모'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 '리스크 관리위 신설' 조항 추가

여야가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