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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홈쇼핑 카드깡' 파보니 피해금액 무려 180억원대

홈쇼핑 직원·결제대행업체 무더기 결탁…6명 구속 '홈쇼핑 카드깡' 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해 허위매출을 작성하고 대출 영업을 한 금액이 1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줬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31 10:14: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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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추석 전 가능?…서울시 주내 결과 발표

서울시가 추석 전인 이번 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롯데그룹이 제출한 보완서 검토를 마치고 시장단의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내부에서는 여전히 추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고려해 개장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달 초 시가 지적한 각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교통 분야는 지난 24일 롯데 측이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구간 지하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된 분위기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시는 대체로 '합격'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의 경우 지반기초파일 108개가 사용됐고, 저층부동에도 독립기초와 매트기초를 시공한 점을 들어 침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11㎜가량 침하가 발생한 건 설계기준(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석촌지하차도 아래 동공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 탓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일각에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정밀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도로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개장 후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이 시에 다 돌아올 수 있어 섣불리 승인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촌호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에나 나와 결국 시장단의 정책적 판단만이 남게 됐다.

2014-08-31 09:49: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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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0시15분 KBS2 '추적 60분' 꽃동네 오웅진 신부 고발

30일 오후 10시15분 KBS2 '추적 60분'이 '꽃동네에 묻습니다'를 통해 오웅진 신부의 왕국으로 변질된 '꽃동네'를 고발한다. 그동안 메트로신문은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대전고검의 기각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6월25일자) '천주교 서울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와 작은예수회가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국.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서다'(6월3일자) '박성구 신부와 작은예수회가 종로구 효자동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5월20일자) 등 오웅진 신부의 왕국인 꽃동네 문제를 끊임없이 보도했다. 충북 음성과 경기도 가평의 수용인원만도 4000명에 달하는 꽃동네는 국내 최대의 종합 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 1998년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를 향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의 불법사유화 논란과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2003년 수사 끝에 발견된 꽃동네 관련 부동산은 312만평, 여의도의 세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다. 하지만 법정 공방 끝에 2007년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음성을 중심으로 충북 지역 주민들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난해 다시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꽃동네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장에 따르면 오웅진 신부는 음성 일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 오 신부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음성군 일대 14만7151㎡(약 4만4600평)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추적 60분'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전 명동 성당 앞에서 진행된 작은 시위를 시작으로 꽃동네를 둘러싼 의혹과 진실을 파헤친다.

2014-08-30 09:48: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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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버스 사고 20분 전 승객 10명 하차 '아찔한 순간'

창원 사고버스가 사고 직전 승객 10명을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이 28일 발표한 사고 버스 행적을 보면 71번 시내버스는 25일 오후 2시2분께 오산마을 정류장을 통과한 후 오후 2시3분께 정상 노선인 진동 구도로로 진입하려 했으나 토사 유출로 교통이 통제되자 자동차전용도로인 14번 국도로 차를 몰았다. 이어 오후 2시7분께 진북터널을 통과해 차량 정체로 약 7분간 정차하다 오후 2시15분께 대평나들목 방면으로 돌렸다. 그리고 오후 2시24분께 진동가구백화점 인근 도로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4분간 정차했다. 이후 버스는 후진해 방향을 바꾼 뒤 승객 10명을 하차했다. 사고가 나기 약 20분 전이다. 승객이 내린 후 버스는 학동삼거리로 되돌아와 오후 2시42분께 덕곡천 농로로 진입했다. 이때만 해도 진행 방향의 도로는 침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분 뒤인 오후 2시46분께 사고가 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도착해 5분간 정차했고, 차량 전면에 도로가 침수돼 있었다. 이어 20여m를 이동하면서 덕곡천으로 휩쓸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회사의 책임과 관련해 평소 또는 사고 당일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8-28 14:16:3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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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동공, 9호선 시공관리 미흡 결론…삼성물산 "책임지고 안전조치"

싱크홀 아닌 도로함몰…서울시, 노후 하수관 관리 등 추가대책 서울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동공(도로 밑의 구멍)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이 아닌 지하철 9호선(919공구) 실드터널 공사에 따른 도로함몰(도로상의 구멍)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다. 서울시와 민간 조사위원회는 28일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싱크홀은 대체로 석회암지대 등의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돼 발생하지만, 서울은 주로 화강·편마암 지질로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교수는 "지난 5일 첫번째 동공이 발생한 이후 3주 가까이 진행된 조사위 조사 결과, 함몰 지역은 과거 한강과 근접해 있어 모래·자갈의 연약한 지층이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충분한 지반보강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동공 발생 위치가 장시간 실드 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 몰려 있는 점도 이를 뒷바침한다"고 설명했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 기계인 실드 TBM을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지하차도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애초 예측한 굴착량 2만 3842㎥보다 14% 많은 2만 7159㎥의 토사를 파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공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됐던 제2롯데월드, 광역 상·하수도관 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석촌지하차도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의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구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 삼성물산 부사장은 "이번 조사단의 발표를 수용하겠다"며 "사고 구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해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2021년까지 5000㎞, 연평균 680㎞의 낡은 하수관을 점검한다. 내년 하수관로 보수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원 많은 220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는 대형 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하루 지하수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한다. 또 지반탐사장비(GPR) 2대를 추가 도입해 도로함몰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4-08-28 11:49:51 김민준 기자
재취업 검사 절반이 삼성행…일반기업 이직은 윤리심사 안거쳐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검사들 중 절반이 삼성그룹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일반 업체에 취직한 이들은 10명이었다. 이들 중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가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직 검사를 상무로 앉히는 등 모두 3명을 전무, 상무, 부장으로 채용했다. 삼성물산이 상무로 1명, 삼성에버랜드가 부장으로 1명을 데려갔다. 포스코·한라건설·삼환기업 등 다른 대기업에도 검사 출신이 1명씩 취업했고,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에서 퇴직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이들 10명은 모두 검찰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사가 퇴직하고 일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도 해당 검사가 맡았던 사건과 이직하는 대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8-28 09:22: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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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세월호 유족 대화 또 '평행선'…"수사·기소권 부여"vs"안돼"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족 측은 세월호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3시간여간 '마라톤 면담' 직후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며 "입장과 생각은 다르지만 추후 진전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 측은 조사위에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별로 안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여야 합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역시 "지난 월요일과 비교해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여당은 기존 재합의안을 계속 관철하고 설득하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다음달 1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틀째 장외투쟁을 벌이며 새누리당에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여당이 '민생법안 분리처리론'으로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세월호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이라면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로써 세월호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27 20:43:12 김민준 기자
'1조8천억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8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억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그 중 29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신용가치가 하락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상환된 금액은 서씨 등 주범들의 도박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됐다"며 "그로 인해 은행과 은행의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김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모젠씨앤에이 대표 김모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점을 고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2014-08-27 16:43: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