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북한 사형집행 17건…중국 3000여건 최다

북한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최소 19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사형 반대단체인 핸즈오프케인은 지난 21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사형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최소 17건, 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형 집행 통계는 공식 자료가 없어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장성택과 그의 측근 처형 등을 사례로 들며 지난해에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마약 밀수·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간부들과 식량을 구하려고 남한·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들도 붙잡아 처형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0년도 이후 공개 처형을 줄이다가 2010년부터 사형 집행이 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는 4106건으로 이는 전년(3967건)보다 약 3.5% 증가한 것이다.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으로 3000건에 달했으며 이란(687건), 이라크(1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4-07-22 09:52:49 김민준 기자

경찰, 유병언 추정 시신 40일간 방치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패와 백골화로 얼굴 인식, 지문 채취 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 유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 더욱이 유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지난 5월 말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날 현장에서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2014-07-22 09:31:47 윤다혜 기자

구원파 신도들 "변사체, 유병언 회장 아닐 것"…금수원 긴장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밀짚모자를 눌러쓴 한 신도는 "자정 넘어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며 "회장님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지만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신도는 차량을 타고 금수원으로 들어오다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수원에 진입하는 38번 국도에서 검문을 해오던 경찰도 30여명 가까이 배치돼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로 나오는데,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이라며 "이때까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2주만에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7-22 09:23:30 김민준 기자

"온실가스 안 줄이면 2050년대 폭염사망 134명…6.8배 증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40여년 뒤인 2050년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연평균 13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김도우·정재학·이종설 연구원은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적용해 205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 연속일수와 인명피해 발생을 추정했다. 이 결과는 최근 세종대에서 열린 기후변화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다. 연구원은 7~8월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를 폭염 사망자로 정의했다. 연구결과는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RCP) 8.5'와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RCP 4.5)로 나누어 분석했다. 현재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34명으로, 2001~2010년(20명)보다 6.8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1∼2060년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날(폭염 연속일수)은 연평균 10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1~2010년(4일)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폭염 사망자 수와 폭염 연속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51~2060년 폭염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7명이며, 폭염 연속일수는 연평균 7일로 예측됐다.

2014-07-22 09:04:18 김민준 기자

유병언 시신 맞나?…백골상태 부패·시신주변 술병 등 의혹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사하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77)씨의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자, 파출소 경찰관, 순천경찰서 강력반과 감식반 등이 출동해 유 전 회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부패가 심해 부검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망 원인 등을 감정의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사체를 최초 발견, 경찰에 신고한 박씨는 "심하게 부패해 뼈까지 보이는 시신이 구더기와 함께 보였다"며 "한눈에 시신의 행색이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반드시 누워 있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성성했다. 초봄 옷차림의 점퍼차림에 운동화는 무척이나 오래돼 보였다고 그는 말했다. 시신 옆에는 천가방 안에 소주 두 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유씨가 한때 은신한 것을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인근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변사체의 DNA가 유씨와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고 시신이 안치된 순천장례식장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장에는 순천지검 소속 검사를 비롯해 전남경찰청, 순천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나와 시신이 안치된 지하 영안실과 1층 사무실 등에서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시신이 유씨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견될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해 거의 백골 상태였지만 지난 5월 25일 인근 별장에서 달아났던 유씨가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로 부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발견 당시 복장이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씨와 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씨의 특징인 오른손 손가락 골절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사망원인과 정확한 신원 등 정밀 감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2 07:35:30 김민준 기자

'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검찰 "유병언 끝까지 추적하겠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07-21 18:16:18 윤다혜 기자

한·포르투갈, '포어권' 공동진출 모색…신재생에너지·관광협력 MOU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아니발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 포르투갈 정상이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대통령이 포르투갈 정상과 회담을 하는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항공, 정보통신기술, 해운과 항만, 관광 등 제반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포어권' 국가인 '포어사용국공동체(CPLP)' 본부가 위치한 나라인만큼 CPLP 공동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포르투갈이 세계의 포르투갈어 사용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합작 투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동진출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2014-07-21 16:46:11 김민준 기자

'칠곡 의붓딸 계모' 징역 15년 추가 구형…친부도 7년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아동 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씨와 남편은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2014-07-21 15:18:58 김민준 기자

유병언 구속영장 내년 1월22일까지...법원 6개월 재청구 승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즉각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안 부장판사는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씨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2014-07-21 14:55:12 김민준 기자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 차별도 금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취업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2014-07-21 14:34:59 김민준 기자

납품업체에 내부정보 유출 철도공단 간부 첫 구속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납품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철도시설공단 황모(47) 부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철도 마피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을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21일 황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 김모씨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과 조사·시험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철도고와 철도대학 출신인 황씨는 지난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 근무했다. 황씨는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21 14:13:51 김민준 기자

서울대병원, 의료민영화 요구 파업…보건·건설·금속노조 등 줄파업 예고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으로 의료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지난달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요구하며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역시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14-07-21 14:12:25 김민준 기자

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와 전쟁…사전 앱 차단 추진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버'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그러나 이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해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1일 "택시 면허도 없는 운전자들의 불법 영업으로 택시기사들과 정식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4-07-21 14:03:04 김민준 기자

대검 감찰본부, '재력가 연루 검사' 휴대전화 분석…주내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맡겨 통화 및 문자메시지(SMS)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송씨가 A 검사에게 유럽 유학 장도금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본부는 "수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A 검사 등 관련자들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 아들 등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송씨 피살 이후 A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주내 A 검사를 직접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4-07-21 13:32:54 김민준 기자

공무원법 개정…수사즉시 직위해제·남편 육아휴직도 3년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아빠들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에 주력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7-21 13:31: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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