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가장학금 신청 오늘 시작…성적·소득 조건은?

201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을 21일부터 신청받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을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 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다.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2014-07-21 11:40:41 윤다혜 기자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 하루 앞두고 인천지검 재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21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5월 22일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그러나 두 달 동안 유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4-07-21 10:49:07 김민준 기자

수배자들, 유병언때문에 죽을맛?…경찰 검문검색 강화에 검거율 '껑충'

광주·인천 지검 등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에 주력한 검찰의 미제사건이 늘어난 반면, 유씨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경찰은 오히려 수배자 검거건수를 높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 유씨 도피 조력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에서는 특히 수배자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금수원을 담당하는 안성경찰서는 검문검색 강화가 시작된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유씨의 형 병일 씨를 금수원 인근에서 체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40% 증가한 28건의 수배자 검거 실적을 올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기간 55건, 43명의 수배자를 잡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화성서부경찰서도 54건의 수배자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도 일산경찰서 48건에서 139건, 부천원미경찰서 59건에서 98건, 광명경찰서 23건에서 37건, 양평경찰서 12건에서 19건, 부천소사경찰서 27건에서 39건 등으로 지난해보다 검거 실적이 크게 올랐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아직 유씨를 잡진 못했지만 연인원 26만24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숙박업소, 역·터미널 등 25만1300여개소에서 1519건의 수배자 검거 성과를 냈다"며 "유씨를 비롯한 수배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7-21 10:30:57 김민준 기자

북, 서해 남포로 화력 집중…"내달 을지훈련 겨냥 상륙훈련 준비"

북한이 다음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국가급 종합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2~3주 전부터 서해 남포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상·공중·해상 병력이 참가하는 국가급 종합훈련 규모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훈련을 준비하는 규모로 판단할 때 내달 실시될 UFG 연습을 겨냥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남포 일대로 각종 화기와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고 122㎜ 방사포와 견인 곡사포 등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예행연습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4-07-21 10:17:41 김민준 기자

권은희 후보 "남편 부동산 축소 의혹 사실과 달라"…뉴스타파에 정정보도 요청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권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위는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정정 요청 배경을 밝혔다. 권 후보의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액면가만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4-07-21 09:36:00 김민준 기자

검찰, 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전남·강원 터널공사 횡령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21일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하청업체가 거액의 공사비용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 회사로부터 전남·강원지역 도로공사를 하청받은 건설업체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환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업체는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볼트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설계보다 적게 쓰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공사 두 곳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횡령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7-21 09:35:36 김민준 기자

오늘부터 7월 국회 스타트…여야 주례회동 '세월호특별법' 돌파구 기대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1시 주례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2014-07-21 09:14:26 김민준 기자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도 안전불감증…짝퉁 부품 교체 탓

지난해 7월 39명의 인명 피해를 낸 분당선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수리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에스컬레이터 보수정비업체 이사 정모(41)씨와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선임설비장 임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팀장 강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속기 윤활유인 오일이 새 피니언기어 마모현상을 발생시켜 노후 감속기 교체가 해결책임을 알고도 신속히 감속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7월에는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이상소음 고장 접수를 받고 점검하면서 피니언기어를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다. 임씨는 보수업체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수리할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데다 정씨로부터 감속기 교체를 건의받고도 예산문제로 상급자인 강씨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2014-07-20 15:02:00 김민준 기자

증권사 임원, 재혼 후 전처에 "양육비 깎자" 소송 패소

이혼한 40대 남성이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하고서 당초 약속한 아이들 양육비를 전액 다 못 주겠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증권사 임원 A씨는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매매가 4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겼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새로 두 아이가 생긴 A씨는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양육비를 대폭 깎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4-07-20 14:39:34 김민준 기자

초·중·고 편입학, 거주지 이전 안해도 가능…"위장전입 허용" 논란

앞으로 초중고 학생이 제적·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편입학하게 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위장전입을 허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입학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해 해당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해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거주지를 이전 하지 않아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학은 종전과 같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갔다 돌아와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로인한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07-20 13:50:15 김민준 기자

진도 대책위 "세월호 피해액 무려 900억원…정부 보상 필요"

세월호 참사로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진도가 '제2의 아픔'을 겪고 있다. 진도군 범군민대책본부위원회는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광객 감소와 어업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액이 89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광소득은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232억원에 비해 무려 203억원이 줄었다. 관광객 수도 지난해 4~5월 11만1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4~5월에는 2만3255명으로 80%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택시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12만원의 수입을 올리다 올해는 5만원으로 떨어져 5억400만원 가량 손실을 봤다. 미역, 다시마, 울금 등 특산물은 카드 매출이 10%가량 줄었고 현금 매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도 3분의 2가량 줄었다. 어업 분야도 각종 어류와 해산물 판매로 지난해 4~6월 말 22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56억원에 그쳤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발생한 피해도 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기름유출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민 피해보상 및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직접적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상당수의 어업인과 영세 소상공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라며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시 진도군민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7-20 13:41:51 김민준 기자

"부모도 장애아 낙태할 권리 없어"…병원 상대 배상청구 기각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2012년 말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으므로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07-20 13:40:24 김민준 기자

신촌 연세로 보행전용거리 전환 추진…"상당한 진통·시간 필요"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 중인 신촌 연세로를 보행전용거리로 전환해 보행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조성 이후 방문 시민이 증가하고 곳곳에서 거리공연이 열리는 등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분석해 앞으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로 만들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보행친화도시 조성'은 박 시장이 1기 시정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연세로 550ｍ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연세로를 대중교통 차량 등도 지나다닐 수 없는 완전한 보행전용거리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다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 1년 반 이상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보행전용지구로 조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은 거리가 깨끗해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보행자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다소 많아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7-20 13:39:34 김민준 기자

[뉴스룸에서] 러시아 여객기 피격 떳떳하다면 국제조사 협조하라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보잉 77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맞은 뒤 추락해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이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민간 여객기가 격추돼 발생한 사망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한국인 탑승자는 없었지만 189명의 자국인이 숨진 네덜란드와 2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27명의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과 서방 당국은 여객기 피격이 우크라이나 내 친 러시아 반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다. 여객기에 대한 공격에는 러시아제 SA-11 지대공 미사일이 동원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러시아와 친 러시아 반군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행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주도로 객관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다. 유엔 역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국제조사단의 현장 접근과 자유로운 조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 현장은 우크라이나 반군 주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반군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사건 현장에 몰려들어 유류품들을 모두 헤집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반군이 블랙박스(비행기록·음성기록장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의 시신들은 섭씨 30도가 넘는 날씨에 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반군은 여전히 현장을 통제하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 조사단의 접근을 일부만 허용하는 실정이다. 러시아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이 이번 사건에서 떳떳하다면 현장 통제를 접고 국제 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소행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테러단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네덜란드 국민은 희생자의 시신이 들판에 내버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분노하며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다. 러시아가 자꾸 문제를 회피한다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을 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07-20 13:34:59 김민준 기자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 연내 설치 의견접근…미국 이어 두번째

한중 양국이 연내에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우리나라와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협의에 들어가 최근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올해 내로 설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 백승주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7년부터 양국 국방당국간 핫라인 설치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중국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2014-07-20 09:36: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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