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천 폐교를 캠핑장으로…1박 2만원·텐트도 무료 대여

서울시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폐교에 '자연마을 서울캠핑장'을 만들어 19일 개장한다. 이 캠핑장은 1992년 폐교된 포천시 관인면의 옛 사정분교 부지(9787㎡)와 교실(649㎡)에 야영 텐트 25동과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다. 캠핑장 안에는 물놀이장, 영화감상실, 탁구, 바둑교실 등 놀이시설도 있다. 인근에는 한탄강과 고남산, 산정호수가 있다. 시는 10일 오후 2시부터 캠핑장 홈페이지(http://blog.naver.com/seoulcamp9)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평상데크, 테이블, 화덕 등 기본용품과 K2에서 협찬한 텐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박2일 캠핑장 이용료는 2만원이다.

2014-07-09 10:04:42 김민준 기자

서울시 79인 정책자문위 구성…민선 6기 시정 정책 논의

서울시가 민선 6기 서울시정 방향과 핵심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9일 자문위는 안전·교통,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도시재생, 여성·교육, 문화·관광, 환경·녹지 등 7개 분과로 각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4년의 시정 운영 계획인 '서울희망플랜 2.0'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와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안전·교통 분과 위원장을, 김용진 서강대학교 글로벌서비스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일자리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시는 자문위가 수립한 1차 시정 운영 계획안을 9월 초순 공개하고 온라인과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 '서울희망플랜 2.0'을 확정한다.

2014-07-09 09:56:15 김민준 기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는 유죄 재확인…대법 "유엔 권고안 효력 없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다.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2014-07-09 09:47:19 김민준 기자

유병언 영장 유효기간 다가오는데…'발등의 불' 검찰 재청구 방침

두 달 가까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 유효기간(22일)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가 검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일대를 집중 검색중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9일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두 달로 잡은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을 참작한 결정"이라며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4-07-09 09:38:51 김민준 기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의무는 새로 만드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적용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는 외부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정전이 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교육기준을 마련하는 등 승강기 관리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4-07-08 15:50:43 윤다혜 기자

정부청사에서 총기 오발 사고…경찰 은폐하려다 뒤늦게 문책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김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실탄이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어서 소총이 지급됐다. 실탄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4-07-08 14:16:10 김민준 기자

'묵비권' 쪽지 경찰이 유도?…김형식 변호인 CCTV 증거보전 신청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이 경찰에서 표적·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이 유력 증거라고 밝힌 '묵비권을 행사하라' 등의 쪽지는 경찰이 유도한 것"이라며 "진실이 담긴 CCTV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크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2014-07-08 14:12:57 김민준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17% 공기질 오염…세균이 둥둥

서울시내 어린이집들의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발표한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부유세균이 2325CFU(세균 개체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 이하)의 3배에 육박했다. 금천구 한 어린이집은 부유세균이 2317CFU였고, 양천구 한 어린이집도 1909CFU가 검출됐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에서도 대기질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실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세균이 많이 자란다"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 청소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장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8 13:28:54 김민준 기자

기동민 동작을 출마선언장 난장판…허동준 "동지 등에 비수"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8일 출마선언하는 기자회견장은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은 격하게 항의하면서 '육탄전'까지 벌였다. 기자회견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허 전 위원장의 지지자 10여명은 "원칙을 지키라"며 소리를 질렀고, 기자회견 중간쯤 허 전 위원장이 "절대 안돼, 이건 안 된다고…"라고 소리지르며 회견장으로 들어섰다. 이어 허 전 위원장은 "손대지 마, 놔 이 XX야"라며 당직자들을 뿌리치고 기 전 부시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허 전 위원장 지지자들과 당직자들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허 전 위원장은 "이건 안 된다. 23년 지기 등에 비수를 꽂게 하는 패륜적 행동을 한 김한길·안철수 사퇴해야 한다"면서 "김한길·안철수가 책임질 일을 왜 23년 된 동지인 기동민이 책임지느냐"며 두 공동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486 운동권 '20년 지기'인 두 사람의 우정이 결국 파국으로 종지부를 찍는 씁쓸한 장면이었다.

2014-07-08 13:07:49 김민준 기자

"북한군, GP 귀순 유도벨 뜯어 도주…올해 벌써 5차례 월경"

올해 들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훈련을 강화하면서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8일 "북한군이 올해 DMZ 내에서 기습 침투와 매복, 습격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5차례 MDL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DMZ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DMZ로 들어와 낮에는 DMZ 내에 굴을 파고 은신해 있다가 밤에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께는 북한군 3명이 DMZ 내에 있는 GP(소초)에서 600m 떨어진 추진철책으로 접근해 우리측이 설치한 '귀순 유도벨'을 뜯어간 사건도 발생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귀순 유도벨을 뜯어 도주한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 도주로 방향으로 K-4 고속유탄 기관총 1발을 발사한 뒤 군사분계선 50m까지 추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귀순 유도벨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북한군 3명이 귀순 유도벨을 뜯어 북으로 도주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사건 다음날 유엔군사령부는 DMZ 내에서 북한군의 적대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귀순 유도벨은 2012년 10월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 이후 북한군의 안전한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DMZ 내 수십 곳에 설치한 것이다.

2014-07-08 12:57:29 김민준 기자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인 5명 추가 고소…총 22명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한 민원인 5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면 고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경찰에 고소된 인원은 15명이다. '삼진아웃제'로 고소된 인원은 7명이다. 시는 이같은 조치로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가 6월 기준 하루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07-08 11:29:15 김민준 기자

구조하러간 123정·지휘해야할 해경본청 모두 '우왕좌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8일 감사원 조사 결과 부실한 현장 대응도 심각했다. 승객들을 배 안에 실은 채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각종 함정, 관제센터, 정부기관 등이 세월호나 승객 등과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구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목포 해경은 오전 9시10분경 이준석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 2차례를 한 것이 전부였다. 123정은 또 오전 9시3분 현장 도착당시에서 40분이 지난 43분에야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고 처음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3정이 '세월호 400ｍ 전방에서 승객 탈출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헬기 소음 등으로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선내 대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방송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고 통신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 이들을 지휘했어야 할 서해해경청과 해경본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해해경청은 오전 9시24분 세월호에서 진도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해오자 적절한 구조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선장이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라"고만 대응했다. 또 해경본청은 오전 9시47분 123정으로부터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승객퇴선 유도 등의 기본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은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후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여객선 자체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08 11:00:58 김민준 기자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니…서로 미루고 허둥지둥 골든타임 허비

세월호에 대한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는 물론 침몰시 드러난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이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를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감감무소식' 상태였다.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에서 정규인원인 2명이 아닌 1명이 근무한 탓에 사고가 일어나고 16분이 지난 9시6분에서야 목포해경의 통지를 받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또 9시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는 동안 배 안에서 승객이동이 곤란한 점 등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이를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50분)부터 교신 종료까지 47분의 '피같이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셈이다. 최초 사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들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허둥지둥 대는 통에 소중한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했다.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흘려보낸 후에야 소방헬기 출동지시를 내렸다. 더구나 전남 소방본부장이 전남 행정부지사를 헬기에 태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10시 37분에야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다. 목포122구조대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출동에 나서고도 바로 옆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상황대기함) 대신 버스와 어선을 타고 가느라 세월호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낮 12시13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513함에 탔다면 1시간을 더 당겨 오전 11시10분에 현장도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역시 탑승가능한 선박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무작정 목포항으로 갔다가 뒤늦게 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기대시간보다 43분이 늦은 오전 11시28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2014-07-08 10:47:44 김민준 기자

감사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부실"…40명 징계·11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정원·재화중량 계약서 변조 ▲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07-08 10:18:56 김민준 기자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비위의혹 확인중"

청와대가 8일 경제수석실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의혹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청와대가 경제수석실 한 비서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비위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품·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액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어서 유착의혹이 사실일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A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초까지 한국벤처투자의 한 간부와 함께 창업투자사의 한 대표로부터 수시로 룸살롱 접대 등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은 벤처투자의 간부가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을 정기적으로 수수했다는 내부자 제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8 10:09: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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