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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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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병언 아직도 못잡는 것 말도 안돼"…검·경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도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는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6-10 13:25: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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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지하발전소 논란 재점화…주민 "지하서 폭발하면 큰일" 백지화 요구

서울 마포구 당인동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계획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화력발전소 지하화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이중 안전장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결정적으로 지난달 중순 발전소의 6만kw짜리 대형변압기에서 난 불로 불안이 가중됐다"며 "최근 발전소 측과 만난 자리에서 지하발전소 건립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첫 화력발전소다. 현재는 서울 반포·여의도·마포 등지 7만 가구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까지 1조180억원을 들여 지하 30m의 암반층까지 땅을 파 400㎿급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수립됐지만, 안전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갈등을 겪다가 7년 만인 지난해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대책위 측은 "대규모 부지의 지하를 30m 깊이로 파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발전소 측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홍보할 뿐 불안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천연액화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상에서는 노출돼도 흩어져 사고 시 피해가 적지만 지하에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새로 들어설 지하발전소에는 LNG 중간저장탱크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폭발할 위험이 없다"며 "또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즉각 밸브가 차단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자동 환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14-06-10 10:41: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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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 등 경매개시 결정…매각 1년가량 소요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 보유 선박들의 경매 절차가 본격화됐다. 매각 절차가 끝나고 채권단에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빨라야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에 대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앞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오하마나호와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등 청해진해운 보유 선박 4척을 대상으로 지난주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가고호 등 나머지 2척도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청해진해운은 시중은행에서 200억원가량을 차입했으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금 고갈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경매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담보물의 점유관계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다. 평가서가 완료되면 매각방법과 매각기일을 공고한다. 다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선박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기록될 뿐 가전제품 등 일반 동산과 같이 선박에 압류딱지(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는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관계사인 아해(현 정석케미칼) 역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천해지 등 다른 관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10 10:07:28 김민준 기자
"장마 코앞인데…" 소하천정비 사업비 집행 지연 '걱정'

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올해 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라며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은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해예방, 예산집행 목표달성, 민원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06-09 14:16: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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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통과할 인물 고르기 어렵네…총리 지명 자꾸 늦어져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인선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청와대의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달 28일 사퇴한 지 9일로 13일째지만 9일 오전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총리 후보 검증 작업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 인사청문회라면 통과 못할 것"이라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분 중 많은 사람이 검증 과정이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 언급대로라면 그동안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본인들이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함에 따라 늦어도 금주 중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주 내 후임 총리 지명에 이어 지명자와 정홍원 총리간 협의를 통해 정 총리가 신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장관 지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간표상으로 후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신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시점으로 최악의 경우 8월초까지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내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며, 앞으로 진행 상황은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리 지명자가 현 총리와 협의해 사실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4-06-09 13:57:3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