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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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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책본부 구조자 부풀리기 의혹…실종자 변동 '쉬쉬'

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보름이상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대책본부는 8일 "세월호 구조자는 애초 174명에서 172명으로 2명이 줄고 실종자는 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자는 35명이고, 탑승인원은 476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등 인적 현황을 바꾼 것은 이번까지 7차례에 달한다. 구조자 수가 줄어든 것은 화물기사 양모씨 등 2명이 중복기재된데 따른 것이며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명단에 없던 중국인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해경이 밝힌 중국인 탑승객은 지난달 21일과 23일 수습된 중국인 예비부부 이도남, 한금희씨다. 해경의 말대로라면 이미 사망자 수에 포함된 두 명을 갑자기 추가 실종자에 포함한 셈이다. 또 지난달 21일 양모씨가 중복신고한 인원으로 2명이 허수임을 알았다. 해경이 인적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탑승인원을 바로 잡았다면 18일 476명, 21일 474명, 23일 476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해경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탑승자 혼선과 번복 등에 부담을 느낀 해경이 생존자 중복 집계로 2명이 줄자 이를 이용해 빠졌던 탑승자 2명을 포함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2014-05-08 15:10: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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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결론…도선사·GS칼텍스 공장장 구속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주 도선사 김모(64)씨가 빠른 속력(7.5노트)으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속력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선박의 추진력을 제어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해무사 신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 도선사가 선박 자체의 좌회 성향 등 선박결함을 주장했지만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우이산호 도선 종료(11:30 예정) 직후 다른 선박의 도선 일정이 예정돼 있어 다른 선박 도선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촉박해 과속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름 유출량도 크게 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저장탱크 변동량을 토대로 모두 926~1025.3㎘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유출량은 사고 당일 저장탱크 감소량(379.9~478.9㎘), 송유관 중간밸브부터 파손 부위까지 유출량(275.5㎘), 저장탱크 입구부터 송유관 중간밸브까지 유출량(270.9㎘) 등을 합산한 것이다. 애초 해경은 기름 유출량이 최소 655.4㎘에서 최대 754.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무사 신씨는 접안 예정 시각 이전에 부두에 도착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접안 시 안전한 접안 유도, 비상상황 발생 예견 시 송유관의 중간밸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도선사 승선시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정시각(09:15)보다 늦게 출근해 송유관 폐쇄 등의 비상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 측은 위험물인 기름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입구 밸브를 기름의 입·출고 시 외에는 폐쇄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 편의상 저장탱크 입구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관리했고 이 때문에 충돌사고로 저장탱크 안에 있던 기름까지 유출됐다. 또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제업무 주도권이 해경으로 넘어가면 상부 경영진의 질책이나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공장장 박씨의 지시로 언론 등에 유출량을 800ℓ로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S칼텍스 측의 조직적인 유출량 축소·은폐로 사고 발생 다음 날 오후 2시께 해양경찰청장의 항공 순찰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음이 파악된 뒤에야 비로소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전 정부적인 방제역량 동원에 지장을 초래해 해양오염 피해를 확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해양환경 오염사고로 나프타와 같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사고 후 대처 미흡으로 대형 폭발사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며 "안전불감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4-05-08 14:28: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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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北에서 발진"…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국방부가 8일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지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 무인기는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북한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 부대의 경계·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대공포, 육군 헬기 등 타격체계를 조정해 운영 중"이라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고 다른 지역은 현존 전력과 추가 보강 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달 14일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이후 줄곧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퍼붓는 등 남북관계가 완연한 경색 국면 가운데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4-05-08 12:00: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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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5명중 한명 외국인…"함께 잘살자" 마스터플랜

서울시민 25명 중 한 명 꼴로 '외국인 40만 시대'를 맞은 서울시가 외국인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8일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인권가치 확산, 문화 다양성, 성장 공유, 역량 강화를 4대 축으로 14대 정책과제와 100개 사업을 담았다. 시는 우선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신설했다. 실직·가정 불화로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쉼터도 동남·동북·서남·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1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자국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2018년 '통합국제문화원'을 만들어 한 곳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민간은행과 협의해 외환 송금·환전 수수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내법과 질서를 알려주는 '시민 되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를 확대 운영한다.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중국동포 등 대상별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9월에는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직장 내 차별대우와 임금체납에 대한 소송을 전담 지원할 '외국인근로자 법률 지원관'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외에 외국인 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2016년), 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자녀 장학금 지원, 외국인주민 자녀 취업 지원 육성기관, 중국동포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정책도 시행된다.

2014-05-08 11:33: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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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동 100번지·용답동 108번지·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통과

서울시가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등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시는 7일 2014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8호선 송파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불량 비율이 78.9%에 달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재건축정비 계획안이 통과돼 앞으로 최고 14층(평균 13층), 8개동, 507세대(임대주택 25세대 포함) 단지로 개발된다. 면적은 2만4924.7㎡(약 7500평)이며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30% 이하가 적용된다. 주민공용 이용시설로 다목적실(830㎡), 보육시설(375㎡), 어르신복지센터(225㎡), 작은도서관(160㎡) 등을 설치하고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원부지(1482㎡)와 도로부지(1012㎡)를 기부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는 면적이 7만3341㎡(약 2만2000평)으로 용적률 293.7%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5층, 13개동, 1629세대(임대 326세대)로 개발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624세대, 60~85㎡ 이하 983세대, 85㎡ 초과 22세대로 소형주택 공급이 주요 목적이다. 강동구 길동 43번지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통과돼 총 366세대(소형 임대주택 36세대), 6개동, 최고층수 21층의 규모로 재건축된다. 그러나 중곡동 190-26번지 일대 중곡아파트 정비사업은 보류됐고, 잠실 주공 5단지와 반포 주공 1·2·4주구 등 정비사업은 자문을 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4-05-08 09:55: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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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北 핵실험, 중국에 대한 무시·정면도전"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토론을 주재하기 위해 뉴욕에 온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하고 원칙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시이자 정면도전이라는 게 윤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이 제재에는 중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3차 핵실험때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 형태를 논의할 시점에는 중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중국 지도층들도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안보와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철모같은 무게의 제재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5-08 09:11: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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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채동욱 혼외자, 아들 맞다"…조이제 국장 등 불구속기소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또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어머니 임씨는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는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2014-05-07 14:52: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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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방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수학여행땐 교장 직접 안전대책 마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둬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지난 2월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2014-05-07 14:04: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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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능성 높은 창업예비자 집중 지원…BT·NT계열 확대

서울시가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 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예비창업자를 일괄 선발해 활동 공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활동비를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이행 단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창업희망자 3000팀을 수시로 모집해 공용 창업공간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중 성공 가능성이 큰 500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후 성과가 우수한 200팀을 다시 선발해 맞춤형 교육과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 중 100팀에는 투자 연계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창업보다 BT(생명기술)·NT(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형 창업, 디자인· BS(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서비스형 창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형 창업 등 '기회추구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7전 8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시스템을 가동해 자금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 1일 노원구 신관동에 문을 연 차세대 사회문제해결형 벤처창업센터 '아스피린센터'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에 '청년창업허브'를 개관할 예정이다.

2014-05-07 13:45: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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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부도후 유병언 압류 부동산 장남이 모두 '회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결국 아들에게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지키려고 회사와 법적 책임 관계가 없는 아들과 지인을 이용,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확인되는 토지와 주택은 모두 4건으로 이들 모두 현재 장남 대균씨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전까지 살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1998년 4월 경매로 대균씨에게 낙찰됐다. 세모그룹이 1997년 8월 말 최종 부도처리 된 직후다. 유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 3건도 소유자가 장남으로 넘어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363㎡(약 110평)의 땅은 세모그룹 부도 이튿날 법원에 가압류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나자 ㈜세모에 증여돼 경매에 부쳐졌다. 1998년 6월 경매결과 낙찰자는 캐나다에 사는 이모씨였는데 그는 한달 뒤 국제영상 대표이사가 됐다. 국제영상은 현재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트라이곤코리아 소유다. 이 땅을 다시 2003년 9월 장남 대균씨가 사들였다. 염곡동의 다른 2층(건평 약 72평)짜리 주택도 세모그룹 부도 다음날 법원에 가압류됐다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유 전 회장 가족이 살던 곳으로 보이는 또 다른 2층(건평 약 84평) 주택은 부도 뒤 법원에 가압류되고서 1999년 9월 회사정리계획이 재인가되자 석달 뒤 이순자씨에게 팔렸다. 이순자씨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문진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현재 문진미디어의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고 2002년부터 4년간 한국제약의 감사직을 맡기도 한 유 전 회장과 가까운 인사다. 이 주택도 2002년 9월 대균씨에게 매매됐다. 결국 유 전 회장이 부도로 내놓은 개인 부동산을 모두 다시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셈이다.

2014-05-07 10:24:2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