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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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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인부 사망 사고…5월 임시개장 사실상 '물거품'

지난 2월 16일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47층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시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사 현장에서 인부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혼자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이음매 부분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황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장 안쪽에서 황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5월 임시개장을 목표로 제2롯데월드 공사를 서둘렀지만 최근 공사장 사고가 잇따라 임시개장은 어렵게 됐다. 지난해 6월 25일 타워동 43층에서 거푸집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0월 1일엔 저층부 캐주얼동 북쪽 11층에서 철제 파이브가 지붕에 떨어져 시설이 파손되고 지나가던 시민이 찰과상을 입었다. 올해 2월 16일엔 고층부 월드타워동 47층 철골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 서울시가 롯데 측의 임시개장 계획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임시개장이 불가하다며 롯데 측,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부터 고층부에 대한 안전 점검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임시개장을 목표로 한 저층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부 3개 동은 롯데 측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계속 알려졌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 나면 임시 개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임시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4-04-08 13:35:56 김민준 기자
1분기 서울 소상공인 체감경기 1년래 '최악'…2분기 전망 상승

올해 1분기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1년래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3월 서울 소재 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체감경기지표(BSI) 조사 결과, 1분기 BSI는 58.3으로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1분기 BSI는 지난해 2분기 61.8, 3분기 59.1, 4분기 62.3에 이어 1년래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2분기 체감 경기를 가늠해 보는 전망BSI는 84.4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수요 감소'(61.6%)를 꼽았다.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12.9%), 원자재 가격 상승(8.6%), 가격 경쟁력 약화(4.6%) 등을 언급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1.3)과 숙박·음식점업(53.2) 등 '생활형·자영업 부문'이 경기를 가장 나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고, 2분기 전망에서도 도소매업 분야의 전망지표는 80.4로 가장 낮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의 1분기 자금실적 BSI는 61.7로 매우 저조했고, 2분기 자금전망 BSI는 80.3이었다. 이는 6·4 지방선거와 정책금융 지원확대 기대감으로 2분기 자금전망 BSI가 전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04-08 10:11: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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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군사분계선 이북 15∼20km 지점서 보내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8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기는 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무인기 엔진과 연료통, 기체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3대의 무인기에 장착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 해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무인기의 복귀 좌표 해독이 끝나면 정확한 이륙 지역이 나오겠지만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번에 우리측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들을 10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자폭형 무인타격기는 100여대 가량 전방부대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개조되면 대전~울진 축선까지의 군부대와 주요 국가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4-04-08 09:58: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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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청소년, '사이버불링' 더 많이 노출…여중생 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cyber-bulling)'에 노출되는 사례가 일반사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청소년 4998명(초등학생 4~6학년 1754명, 중학생 1980명, 고등학생 1~2학년 1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PC(32.7%)보다 스마트폰(66.7%)을 더 많이 사용했다. 사용 용도는 여가(40.2%) > 커뮤니케이션(22%) > 정보획득(19.6%) 순이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2.9%)이거나 잠재적 위험군(16.1%)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 경험도 모두 늘었다. 고위험군은 피해경험이 9.1%, 가해경험이 14.7%로 일반 사용자(각각 3.1%, 2.5%)와 비교할 때 피해경험 비율은 약 3배, 가해경험 비율은 6배 높았다. 남학생(15.9%)보다 여학생(22.8%)에게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높았다. 남학생은 가해경험률(3.3%)이 피해경험률(2.4%)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은 피해경험률(4.8%)이 가해경험률(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 집단은 피해경험(7.5%)과 가해경험(6.8%)이 전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학령별로는 고등학생(26%) > 중학생(24.5%) > 초등학생(7.7%)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았다.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71.6%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59%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괴롭혔고, 가해 이유로 '우연히 가담했다'는 대답(43.7%)이 가장 많았다. 가해횟수는 1회가 46.8%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2~4회라는 답도 42.4%에 달했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학교·가정생활 만족도와 성적도 낮았다. 고위험군 중 학교와 가정생활에 불만족이라는 학생 비율은 각각 20.3%, 21%로, 일반사용자군(각각 7.1%, 4.9%)보다 훨씬 높았다. 또 고위험군의 25.2%는 성적이 평균 50점 이하라고 답했다. 이회승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 같은 첨단매체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이에 맞는 가치나 도덕기준은 아직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소년들의 중독정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이란 메일, SNS,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온라인 등 가상공간에서 욕설, 험담,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bulling) 현상을 말한다.

2014-04-08 09:42:0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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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 수석대표 워싱턴 회동…北핵도발 엄중대처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최근 제기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도발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도발시 곧바로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데이비스 대표와 한·미 양자회담을 하는데 이어 이하라 국장과 한·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14-04-08 08:39: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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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공 구멍' 강하게 질타…수뇌부 문책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군기확립'과 함께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인책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된데다 이번에 '안보무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4-04-07 13:23: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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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북 무인기, 정찰용→공격용 발전 예상…대비태세 강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7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선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다른 장비들을 발굴해 일단 최대한으로 탐지 및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 "어제 삼척에 떨어진 것은 안쪽에 '35'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고, 파주에서 떨어진 것에는 '24', 백령도에 떨어진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며 손으로 쓴 숫자가 제품생산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014-04-07 11:52: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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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파산제 도입해야"…지자체 "자치권 침해" 반발

지방 자치단체에도 민간의 파산처럼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주최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가칭)'를 시행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연계한 형태로, 사전경보제도의 '재정위기단체' 지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장기화한 자치단체에는 파산제를 적용해 회생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은 위기를 일으킨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추궁이 부족하고 위기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상급단체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큰 요인인데도 지자체 파산제 도입 운운하는 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방파산제를 거론하려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결정권을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4-04-07 11:23: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