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최고위원 폐지→상임중앙위 체제'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체제로 현 민주당의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고 상임중앙위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나, 이는 민주당의 기존 당헌당규상 지배구조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의 이상민,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1일 협상을 갖고 신당의 당헌당규 마련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측 이계안 공동위원원장이 제안한 상임중앙위 체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초창기 모델로, 이 체제가 확정되면 기존 민주당의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되고, 김·안 창당공동준비위원장은 상임중앙위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앞서 양측은 신당의 새 지도부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측은 기존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 상임중앙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투톱'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정당의 최고위원 제도와 차별화를 이룸으로써 계파주의 완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충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2 10:41:50 김민준 기자

3호선 고속터미널서 폭발물 의심 가방 신고

22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캐리어 가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 '가'번 게이트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캐리어를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번 게이트는 고속터미널역 역무실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 중간에 있다.

2014-03-22 09:34:18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내일 네덜란드·독일 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3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국빈방문지인 독일을 잇따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양자회담을 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25~28일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독일 통일 관련 인사 6명과 연쇄접견을 통해 자신이 집권2년차 국정화두로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드레스덴의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14-03-22 09:24:45 윤다혜 기자

'대졸/남' 대기업·'전문대/여' 중소기업 선호

학력과 성, 나이 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종각 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장이 최근 15∼33세 청년층 취업자와 구직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취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성은 21.3%가 대기업을 희망했고, 여성은 21.1%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했다. 남성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16.6%), 정부기관(13.4%), 자영업(11.9%) 순이었고, 여성은 중소기업에 이어 정부기관(15.5%), 대기업(14.5%), 외국인 회사(1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 20∼24세에서는 중소기업이 27.5%, 18.1%로 나타났고 대졸자가 많은 25∼29세에서는 대기업이 21.4%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전문대 재학·졸업자는 중소기업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22.7%, 20.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학교는 대기업이 21.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13.8%에 그쳤다. 구직시 어려운 점으로는 취업자, 구직자 모두 정보 부족을 꼽았다. 취업정보는 주로 민간 취업포털에서 얻었고, 공공 취업포털 이용률은 민간 포털의 20%에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의 47.5%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임금 및 수입(29.3%), 회사·개인의 발전 가능성(11.8%) 등을 꼽았다. 구직자의 기대 임금은 231만원이었으며, 구직자 부모의 기대 임금은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03-20 16:33:17 김민준 기자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 감축…규제개혁 공무원 인센티브

박근혜 정부가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200개를 줄여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을 넘어섰다. 이날 회의는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 박 대통령 "규제개혁은 한국 살리는 조치"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외국계 전문기관 맥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경제관련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으라"고 지적했다. ◆ 네거티브 규제·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 국무조정실은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박용만 회장 "복합규제 가장 큰 문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기초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품 인증을 받는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복 인증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가표준(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0 14:40:55 김민준 기자

규제개혁회의서 박 대통령 "특단의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관련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20 14:36:12 김민준 기자

서울 법인택시 점검 강화…99％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내 법인택시회사 255곳 중 253곳(99.2%)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일 "지난해 기사 월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요금 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39.2%)에 그쳤다"며 "지난 1월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하고, 익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교대 시 연료는 하루 35ℓ 지급하고 남은 연료는 환급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인상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상한 월급에 별도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 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을 중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천되게 점검한 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요금인상에 따른 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0 11:17:00 김민준 기자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가점 차등 적용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일순위 때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2014-03-20 09:37:59 김민준 기자

서울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내달부터 폐지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한다. 이로써 대지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됐고 이번에 층수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ｍ 이하에서 16ｍ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 7층·23ｍ 이하에서 23ｍ 이하, 7·9층 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바뀐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ｍ 이하에서 20ｍ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ｍ 이하에서 12ｍ 이하로 결정됐다.

2014-03-20 09:23:57 김민준 기자

강남 일원현대·봉천 14구역 최고 25층 재건축·개발

서울시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가 최고 2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3년 지은 일원현대아파트는 2011년 개포택지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됐다. 도시계획위는 재건축단지가 제출한 정비계획을 수정, 최고층수를 25층으로 하고 학교에 접한 부분의 층수를 낮추라고 결정했다. '봉천제14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도봉구 방학동 성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층수완화안'도 통과돼 관악구 봉천제14구역은 용적률 249.5%와 건폐율 22.18%를 적용해 10∼25층 규모 아파트 17개 동으로 1395가구(임대 280가구 포함)로 재개발된다. 7개 동 97가구 규모 성삼연립은 최고 8층으로 재건축된다.

2014-03-20 09:17:50 김민준 기자

북,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국방위·내각 등 인선작업

북한이 다음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위한 대의원 등록은 4월 7일과 8일 한다. 앞서 북한은 9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13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인선작업을 하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강조해온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1인 독재를 뒷받침할 권력 시스템의 변화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2014-03-20 08:31:2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내일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끝장토론'…TV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시동을 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애초 이 회의는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란 말을 자주했던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방식도 장관들의 보고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잡혀있지만, 기업인들의 1인당 발언기회가 2~3분만 돼도 100~120분이 소요되고 각 장관들의 답변과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 종료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19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제는 무엇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시간을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4:23:12 김민준 기자

지하철 9호선 3단계 석촌역→방이사거리 첫 관통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 중 지하철 8호선과 만나는 석촌역에서 방이사거리까지 524m의 터널을 '쉴드 터널 공법'을 적용해 지난달 첫 관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쉴드 터널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발파하는 기존 터널공법과 달리 원통형 다이아몬드 커터날을 회전시켜 토사 및 암반을 잘게 부숴 수평으로 굴을 파 들어가는 최첨단 터널 공법이다. 2016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보훈병원까지 총 연장 9.14km로 지하철 8호선(석촌역), 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총 8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며 현재 3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은 백제초기 적석총 등 문화재와 지하차도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소음과 진동이 없는 쉴드 터널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2014-03-19 12:26:11 김민준 기자

서울 올 상반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2018년까지 8만호 추가

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요인의 핵심인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8만호를 올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고,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번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년 평균공급량 2만호 가운데 1만5000호는 공공주도로, 5000호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6만호 건설을 위해 택지·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참여형은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거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지원 범위를 중앙정부보다 더 넓힌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시행해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10월부터 지원한다. 이 외에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또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4-03-19 12:16:55 김민준 기자

헤이그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4월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제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출석해 미래 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자회담은 당장 힘들지만 미국의 한·일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표시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3자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개발,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정세 등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3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측은 3자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역사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강해 최종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막바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03-19 11:11: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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