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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우면산 산사태 종합적 재해? 유족측 반발

서울시가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발생 2년 반 만에 사고 원인을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냈지만, 사고 유족이 반발했다. 토목학회의 1차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담은 2차 조사를 통합해 13일 발표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사태 발생 시간과 강우 빈도를 지점별로 정리했고, 당시 집중호우의 강도를 '120년에 한 번꼴'에서 '5년 이하∼107년에 한 번꼴'로 수정했다. 그러나 천재적 요소가 컸다는 1차 조사의 시각을 뒤집지 못하고 폭우와 지질상태, 대비 부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우면산 산사태가 났다는 결론을 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자신들과의 완전한 합의 없이 급하게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최종보고서를 발표 10분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며 "예정됐던 대토론회는 무산됐고 시장 면담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시간에 따라 '5년 이하 한 번꼴'부터 '107년에 한 번꼴'까지 넓은 범위로 분석할 정도로 격차가 큰 탓에 유족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시의 최종 발표에도 유가족이 완전히 수긍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7건의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서울시, 서초구,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차 원인조사로 재판이 계류된 상태다.

2014-03-13 12:2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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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큰기러기 폐사체 AI 확인…서울동물원 다시 휴원

서울시가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서울동물원을 13일 정오부터 재휴원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견지점이 서울동물원으로부터 불과 1.4km에 불과하여 동물원의 희귀조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휴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청계산 등산을 위해 서울대공원을 통과하는 등산객의 입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고병원성이 확정되면 과천시에서 반경 10km 이내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며 서울시내에선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시는 우선 시 전역 사육 가금류 73가구 988마리에 대해 이동제한토록 하고 매일 1회 소독 및 예찰에서 매일 2회이상 소독 및 예찰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강·중랑천 등 한강지천, 석촌호수 등 철새 및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예찰활동도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서울동물원과 주요 철새 및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분변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아비온은 정상 운영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멸종위기 희귀조류 등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만 피하면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밝혔다.

2014-03-13 12:24: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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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희귀 어류 제주 용천동굴서 확인…주홍미끈망둑 일종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류가 제주 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호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0년 KBS환경스페셜 촬영과정에서 호수에 서식하는 독특한 어류가 최초 목격됐고, 이후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호수에서 전 세계에 총 17종, 우리나라에는 7종이 서식하는 주홍미끈망둑속(Luciogobius pallidus) 일종인 어류를 확인했다. 크기가 3.44cm에 불과한 이 어류는 일반적인 주홍미끈망둑속 어류와 달리 머리가 유난히 크고,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 옅은 분홍색으로 투명했다. 눈은 퇴화해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현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유사종인 주홍미끈망둑과 8.9%의 염기서열 차이를 보여 국내 미기록종 어류로 확인됐다. 어류종은 염기서열 분류에서 통상 차이가 4~5%가 나면 다른 종 또는 신종으로 분류된다. 이 어류는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높아진 약 6000년 전에 동굴 내부로 유입돼 급격한 유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고립된 동굴 환경에 적응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용천동굴은 길이 3.4km의 웅장한 용암굴로 독특하고 다양한 종류의 동굴 생성물이 발달했다. 동굴 끝부분에는 800m 길이의 동굴호수는 담수와 염수가 섞여 바다 쪽으로 갈수록 염분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03-13 11:07:08 김민준 기자
서울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03-13 09:34: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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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 일대 12층 높이 개발하기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일대가 평균 12층 높이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지침을 결정하고 구역의 북쪽으로 18만8800㎡를 확장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후암동 32만1천282㎡를 3곳으로 나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도록 했다. 높이는 기존의 7층에서 평균 12층으로 올린다. 다만 남산 소월길보다는 낮게 하고 남산조망권 확보를 위해 '통경축(시각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 5곳을 두도록 했다. 또 남산과 인접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경관·건축디자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지침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암동이 보다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낡은 논현1파출소와 논현정보도서관 신축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주차출입구를 새로 만들고 대상 부지에 공동개발 권장구역은 해제된다.

2014-03-13 09:33: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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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조직실 앞 공무원 줄서기 사라진다

안전행정부 조직실이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조직·정원 등 직제 관련 업무 협의 때 원칙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행부 조직실 앞 공무원 줄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안행부 조직실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슈퍼 갑'으로 통한다. 예산실이 돈줄을 쥐었다면 조직실은 '조직과 정원' 업무 조정권을 쥐고 있다. 매년 다음 해 부처별 조직 증설과 정원 배정 논의가 진행되는 5~7월 '직제철'이 오면 안행부 조직실 앞은 말 그대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장사진을 친다. 정부부처가 조직 또는 정원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안행부 조직실과 협의를 거쳐 안행부가 대통령령으로 관리하는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탓이다. 대표적인 '관관로비' 대상이다.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직제 관련 업무 협의는 원칙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 입주 공무원들이 20∼30분 걸리는 직제 협의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로 자주 출장 와야 하기 때문에 6∼7시간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여비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모든 직제 업무 협의는 영상회의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 시까지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의 참여와 요청에 의한 경우, 참여자가 다양하고 장시간에 걸쳐 회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직제담당자를 통해 내용과 일시를 사전 협의·예약해 직접 대면협의를 하도록 했다. 그는 "직제철이 되면 조직실 앞에 많게는 하루 10개 부처 직제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줄지어 기다리곤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라며 "영상회의를 활용해 각 부처와 수시로 직제협의를 하니 업무효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3 08:47:42 김민준 기자
강남 심야 택사 안잡히나 했더니…조폭 택시 활개

조직을 만들어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손님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조직 이외의 택시 기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조폭형'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신모(37)씨 등 3개 조직의 택시기사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려한 경기택시 기사 민모(60)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10여명의 경기택시 기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이 2011년께부터 '강남 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 지오다노·금강제화·뉴욕제과 골목을 각각 장악하고 손님을 독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강남역 골목에서 택시 시동을 끈 채 주·정차하면서 승차거부 신고를 피하고, 조직 회원들끼리는 순번을 정해 3만∼5만원을 받고 장거리 승객만 태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택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협박·폭행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검거한 이후 심야에 강남대로 교통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밝혔다.

2014-03-12 13:59: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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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생태하천으로…수로 곡선화·보 철거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건의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청계천회복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청계천위원회 위원장은 "청계고가를 뜯어내고 복원한 청계천은 도심 속 물길로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지만 직선형 수로에 전기로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복원·운영방식 탓에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청계천이 스스로 생태하천으로 안정되도록 물길을 가능한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청계천 끝에 설치된 보 2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 가운데 한양여대 앞 보는 5월까지, 살곶이공원 앞 보는 내년말까지 철거된다. 위원회는 수심 유지를 위해 설치한 '여울보' 29곳을 지그재그 형태로 바꿔 물흐름 정체로 생기는 수질악화 현상을 개선하고, 청계천 보도 폭을 넓히고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등 보행자 중심 거리를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또 세종 때 지어진 돌다리인 수표교를 제 위치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한강원수를 청계천 상류 지천 계곡수로 대체하면 취수·송수펌프 전력비와 정수비용 등 연간 약 5억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자연생태하천 조성, 보행친화거리 조성, 시민 참여형 청계천관리 등은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4-03-12 11:06:45 김민준 기자
서울 교통량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부 순…서부간선 정체 '최악'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았던 도시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였다. 서부간선도로 신정교→목동교 구간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고속도로 2013년 운영결과'에 따르면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일평균 5000대(0.4%)가 늘어난 128만5000대를 기록했고, 통행속도는 0.8km/h 감소해 평균 57.8Km/h를 유지했다. 도로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강변북로(27만대) > 올림픽대로(25만대) > 경부고속도로(21만대) > 북부간선도로(11만대) > 서부간선도로(11만대)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분당수서로가 평균 60km/h 이상을 유지해 비교적 원활했다. 반면 서부간선도로는 평균 36km/h, 경부고속도로는 45.9km/h를 기록했다. 도시고속도로 중 평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강변북로의 '동작→ 반포' 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하루 14만8000대의 차량이 오갔다. 시간당 통행량은 '영동 → 성수'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7~8시에 8400대로 가장 많았다. 도로별로 평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성수JC →성동JC(14만2000대), 올림픽대로 동작 → 한강(13만9000대), 경부고속도로 서초IC → 양재IC(12만5000대), 내부순환로 정릉 →국민대(9만5000대), 북부간선도로 신내IC →묵동IC(7만1000대)였다. 정체시간대 통행속도는 평균 30∼45㎞/h 수준으로 활동시간대 평균 속도 46∼64㎞/h보다 16∼19㎞/h 낮았고, 서부간선도로가 20㎞/h로 가장 낮았다. 서부간선도로 중에서도 신정교→목동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속도가 20㎞/h 이하로 최악이었다. 한편 지난해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는 5788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2014-03-12 10:30:2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