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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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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기업에 모든 내부정보 공개하다니...

서울시가 5일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이 권고한 경영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5대 산하기관에 대한 2조363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국적기업인 맥킨지에 서울시 내부 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접목한 것은 국내 현실이나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인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 상가를 활용해 구두수선·세탁·티켓 판매처럼 수요가 많은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가 분리돼 생기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위해 공사 발주, 물품 구매, 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콜센터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두 공사는 컨소시엄이 권고한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7년 후 1조8500억원의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H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조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설계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 적용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인 채무를 2020년엔 4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글로벌센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사업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이고, 월드컵경기장과 지하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모 교수는 "요즘 대기업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업 정보를 노출하는 컨설팅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체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구한다. 하물며 서울시가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하는 맥킨지에 속살을 모두 내보인 것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변모 교수 역시 "지하철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SH공사의 막대한 채무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과거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라며 "다만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 양 공사가 운임 이외의 수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특정 역 근처에 소재한 기관들에 돈을 받고 해당 역 표지판에 역사 명을 표기해주는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접목한 내용들이 우리 공기업 문화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은 서울시의 비전과 관련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등 서울시 본청에 대한 조직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침묵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없이 조직과 재정 개선을 논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정부가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2014-03-05 14:43:45 김민준 기자
재정난 서울시 기초연금 첫해부터 지급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1조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2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입장을 반영해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000명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으로 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수혜범위를 놓고 70∼80%선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 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중간 지점인 소득 하위 75%까지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부터 연금 지급 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3-05 09:36: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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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까지 AI 뚫렸다…"원인규명 책임 물을 것"

충남 천안의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오리축사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폐사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밝혀졌다"며 "원인을 규명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병한 사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발병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하루 20∼30차례 철새가 찾아온 점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출입한 점 ▲축사에 깔짚을 새로 넣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감염경로를 추적중이다. 천안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는 재래닭 1만1000 마리와 토종오리 4500 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다행히 재래닭은 축산과학원 수원·남원 연구소에서 약 3200마리를 보존 중이고, 토종오리는 함평·장성·용인의 시험농가 3곳에서 1만1500 마리를 기르고 있어 유전자원 보존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씨닭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이날 반경 3㎞ 안에 있는 농장 1곳 오리 5000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314개 농가의 698만5000 마리로 집계됐다.

2014-03-04 14:28: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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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산가족 서신교환·화상상봉 북과 협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민의를 수렴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하고,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위해 통일과정은 물론 통합과정까지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4-03-04 14:12: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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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전역에 오존처리 '아리수' 공급된다

서울시가 오존처리와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진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내년까지 시내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원수 및 정수 수질관리 강화 ▲첨단 고도정수처리시설 100%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중점 교체 ▲고층아파트 직격급수 시범 도입 ▲수도요금 통합고지 등 제도개선 ▲아리수 토털 서비스 운영 등을 담은 '아리수 생산·공급·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류 발생 등 상수원 및 취수원의 원수 수질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취수원 6개 지점에서만 시행하던 수질검사를 남한강(복포리, 신원리), 북한강(삼봉리, 진종리) 등 팔당호 유입 지점까지 늘려 총 1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강 및 팔당댐 하류 지류천 등 상수원 수질검사를 20개 지점에서 시행하고, 생물경보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및 취수원에 독성물질이 유입되지 않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특히 올해 말에 강북·암사·구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해 서울시 전체 인구 중 90.3%가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고, 내년에는 시 전역에 고도정수 수돗물을 공급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미량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취수장과 정수센터에서 124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했던 것을 올해 에퀼린·메토프롤올·프로파놀올·과불화헵탄산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매년 30만 가구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공급과정의 수질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노후 상수도관과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노후 옥내 공용배관을 2018년까지 교체하고, 고층아파트의 옥상물탱크를 없애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도 올해 2곳에 시범 도입해 청결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3-04 11:38:35 김민준 기자
고액 체납자 꼼짝마! '위장 꼼수'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서울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장이혼 등 시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4일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저명인사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최대 1000만원)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원래 포상 조례가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자 시 직속 센터를 설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를 해제해주고, 담보 대출을 소개해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소외계층의 생계 보조금 또는 장애 수당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6% 많은 18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징수 노하우를 구청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해 200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2014-03-04 10:03: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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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상 출생아 30년새 반토막…동생없는 아이 더 많다

둘째·셋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동생 없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둘째아 출생아 수는 16만5900명,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4만5300명으로 둘째아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1만1200명이었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1981년 50만명을 넘었지만, 이후 1983년 42만여명, 1993년 34만여명, 2003년 24만여명, 2011년 23만여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30년새 절반 넘게 줄어든 셈이다. 첫째 출생아 수가 34만4208명에서 22만4700명으로 34.7%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둘째 이상 출생아의 감소폭은 더 급격하다. 1981년에는 첫째로 태어난 아이(35만5314명)와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51만2085명)의 비율이 4대 6으로 동생 쪽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첫째 출생아(22만여명)가 동생 출생아(21만여명)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하는 1.19명이다. '동생'을 낳지 않는 사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여성의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모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아이를 낳아도 둘째까지는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20년 전인 1993년의 27.55세보다 4세 이상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첫째아 산모의 평균연령은 30.73세였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국가와 사회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고, 특히 사교육 비용을 감소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03-04 09:18:48 김민준 기자
중국 양회 개막…경제성장률 조정 여부에 세계 긴장

중국 '양회'가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동시에 여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세계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2년차를 맞아 이번 양회에서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림자 금융, 부동산, 지방부채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덩이처럼 커진 지방정부 부채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7.5%에서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약 1800조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7조9000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늘었다.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나서면서 고성장보다는 안정 속의 질적 성장과 분배, 구조조정, 환경문제 등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다 보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5%로 제시한다면 소규모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지만 7.0%로 낮추면 공급과잉 해소와 그림자 금융 단속 등을 강화하며 투자 증가세가 한 단계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03-03 15:30: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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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오늘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4-03-03 13:26:3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