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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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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감형 배경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구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2014-02-11 16:23: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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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엿새간 폭설로 동해안 일대 마비…울산 공장 붕괴로 2명 사망

지난 6일부터 엿새간 폭설이 이어지며 11일 동해안 지역의 도시기능이 마비됐다. 울산에서는 폭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공장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2명이 깔려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다행히 이날 오후부터 강원 영동지역은 눈발이 약해져 강원지역 대설주의보는 이날 낮 12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동해안 각 시·군은 2만여 명의 인력과 22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폭설로 고립된 마을길 확보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설작업에 안간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엿새간 이어진 폭설로 2m 가까이 눈이 쌓이며 산간마을 시내·농어촌 버스와 화물열차의 차질운행은 계속됐다. 동해안 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열차와 바다 열차의 운행은 이틀째 중단됐다. 이날 오전 0시 41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0일 오후 10시 19분께는 울산시 북구 농소동 한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실습 고교생 1명이 깔려 숨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폭설로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을 빚자 지난 10일 밤 2시간가량 단축조업을 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끊어져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고도 발생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는 지난 10일 밤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과 경북지역의 폭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릉 등 7개 시·군의 비닐하우스 41동 등 77개 시설물이 무너져 8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경북에서는 농업시설물 184동이 붕괴하거나 파손되는 등 15억3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4-02-11 15:05:34 김민준 기자
학습지교사·캐디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 장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10곳 설치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2014-02-11 13:30:55 김민준 기자
서울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양천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서울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조례의 내용은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이다.

2014-02-11 09:43:30 김민준 기자
서울고검 '직접 수사' 첫 구속자 나왔다…"점차 확대"

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월 매출 역시 A씨가 말한 1000만원이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청으로 내려 보냈다"며 "일선청은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부담에 시달려왔고, 사건 관계인 역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요 항고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접경정 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4-02-11 09:09: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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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닷새째 '눈폭탄'…진부령 최고 118㎝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1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끊겨 산간마을이 사실상 고립되고, 농업 시설물이 무너져내리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전까지 미시령·진부령 118㎝, 강릉 102㎝, 고성 간성 87.5㎝, 삼척 80㎝, 동해 76㎝, 속초 70㎝, 대관령 68㎝, 평창 11㎝ 등의 적설을 기록했다. 지난 9일 3t 무게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도로가 엉망이 된 강원 미시령 요금소∼용대삼거리 구간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10일 오전 개통됐다.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을 잇는 댓재 구간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6번 지방도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대관령 옛길)도 월동 장구 장착 차량만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7일부터 차질을 빚는 강릉과 속초, 동해, 삼척, 고성 등 6개 시·군의 30개 노선 시내버스 운행도 닷새째 단축 운행됐다. 시내버스 단축 운행으로 강릉과 고성 등 2개 시·군 산간지역 14개 마을 397여 가구 주민 1164명의 발길이 묶였다. 비닐하우스 등이 폭설로 무너지며 강원지역 농업시설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초·중·고 207곳 가운데 80%인 166개 학교에 대해 10일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 경북 지역 역시 8∼9일 내린 눈으로 포항·영양·봉화 등 5개 시·군의 92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각 시·군은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등에 1380여 명의 제설 인력과 8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기상청은 곳에 따라 11일 오전까지 1∼5㎝의 눈이 더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14-02-10 15:07:3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