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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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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국회 시작…여야 기싸움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격 가동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당장 6월 지방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을 처리했지만, 국정원의 세부 기능에 관한 2단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2014-02-02 11:26: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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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경쟁 스타트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서울·경기·인천 빅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 줄세우기,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4-02-02 11:14: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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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야생조류서 유입"…평택·영암서 의심신고(종합)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28일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이었고 H5N8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검사한 가금류와 야생철새 시료 205만점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발생농가인 전북 고창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고, 발생지역이 겨울철새 월동지인 서해안 지역에 편중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림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서 H5N8형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동림저수지, 군산, 서천, 시화호 등의 철새 시료에서도 H5N8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점도 근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의 한 병아리 육계농장과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즉각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다행히 평택 육계농장은 음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5곳이며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12곳이다. 현재까지 6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155만1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앞으로 10개 농장의 가금류 53만1천 마리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2014-01-28 17:53:3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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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6·4 지방선거 투표 가능…헌재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2014-01-28 14:14: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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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110번에서 도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꿈꾸는 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중인 110콜센터가 '국민 해결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110콜센터의 상담원이 각종 생활민원과 어려움을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215만3644건의 민원을 상담해 182만8446건(84.9%)은 110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해결해줬고, 32만5198건(15.1%)은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휴대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110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기간(30일~2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귀향길 교통 상황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시간,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교통정보와 긴급 의료서비스 및 병원·약국의 위치 정보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속축제 정보를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 보기를 추천한다. 1. 1년째 끊어진 다리 경남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110콜센터로 전화를 거셨어요. 1년 전부터 마을에 하천 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작 전 마을의 다리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공사는 1년 넘도록 진척이 없구요. 평소 이 다리는 마을을 다니는 차량들의 통행로였고, 농번기에는 농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마을 농부들은 1년째 먼 길을 돌아다녔고, 겨울 다 가도록 공사가 진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경남도청으로 공사에 대해 문의를 해봤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곳의 군청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니 군청에서 민원인에게 공사 완료일과 진행 상황을 상담해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확인해보니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지자체의 사업비 협의가 끝나 공사가 재개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뻐하시는 민원인을 보니 상담했던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른신의 올해 농사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2. 공포스러운 느티나무 50대 중반 민원인의 상담 내용이예요.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 바로 옆의 공원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공원 지킴이로 자랐고 어느덧 민원인 집 담을 훌쩍 넘도록 커버렸다더군요. 경관은 좋지만 아이들이 그 나무를 타고 민원인 집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생기고,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을 넘나들면서 다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느티나무가 너무 커버리면서 민원인 집의 벽을 밀어내니 벽에 균열이 가서 무섭다고 합니다. 나무를 타고 도둑 들어오는 것도 염려된다고 하시더군요.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마당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청·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110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원 지킴이로 수년을 지켜온 느티나무이지만, 민원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10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걱정을 전하고 잘 처리하도록 했죠. 그 느티나무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돼 훌륭한 수목자원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3. 수술 받게 도와주세요! "형이 심장수술을 해야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없네요." 110콜센터로 걸려온 민원인과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사촌 형이 1년반 전에 심근경색으로 심장 내에 3개의 관을 삽입했지만, 병색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더군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고 가족도 없어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거예요. 사촌 형에게는 연로하신 노모뿐이고 본인도 사업 실패로 도움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 차 110콜센터로 전화하셨답니다. 저는 민원인이 사는 대구 남구청의 복지담당자에게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잘 전달드리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대구 남구청 담당자는 긴급의료비제도를 안내해드렸고, 이 돈으로 민원인의 형님은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아 최근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민원인의 사촌형님은 현재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4. 겨울인데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료를 체납해 여러 번 독촉을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십사 양해를 구했는데도 한전 직원이 전기를 차단했다며 민원인이 우시더군요. 강원도 산골이라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얼어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인도 계시다면서요. 마침 전화받은 시간이 퇴근시간 임박한 때라 소관기관과 연결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니, 갸우뚱하시며 가정집은 완전 차단이 되지 않을 텐데 혹시 사업장과 연결된 곳이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공장과 연결된 가정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니 중간 차단기가 있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연체 기간이 오래돼 단전조치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감하다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에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민원인께 전화드려 보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한전 직원이 잘 처리해줬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기뻤습니다.

2014-01-28 11:29: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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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20만원 과태료·찜질방 관리대상 추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베이징시 등 동북아 주요도시와 공동대처를 추진하고, 공해차량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8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전했다. 우선 2∼3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다. 이어 5~6월 톈진·선양·상하이 등과 협약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공해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로 진입하는 공해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서울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지역 등록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2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5배 가량 늘린다. 백령도·강화도에는 대기관측용 웹캠이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에 도달하는 대기질 상태를 미리 체크해 시민이 먼저 대비하게 하는 장치다. 또 S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찜질방의 경우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국·몽골 등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나무심기 캠페인을 펼치고, 6만5000여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 장혁재 환경본부장은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5㎍/㎥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뉴욕(14㎍/㎥)·런던(16㎍/㎥)·파리(15㎍/㎥) 등 선진도시와 비교해서는 높다"며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관리를 위해 경유차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4-01-28 10:50: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