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기초선거 공천폐지…정개특위 해산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이며, 사익추구 정치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국민에게 호소하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4-01-19 11:22:14 김민준 기자

한의사 '물광 필러' 시술 하면 안돼! 대법 판결

한의사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광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 덕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를 잡티 없이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의 '물광 필러'로 불린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러 시술의 경우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것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4-01-19 10:34:31 김민준 기자

경찰, 20일~내달 2일 설 특별 방범 활동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찰이 20일~2월 2일 특별 방범 활동을 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 빌라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취약·우려·관심 등급으로 분류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차별화할 예정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과 형사, 교통 등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우유·신문 투입구는 막아놓는 것이 좋다"며 "창문에 창문개폐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빈집털이 예방 요령을 전했다.

2014-01-19 09:44:52 김민준 기자

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15년까지…거리도 24만km 대폭 연장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km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P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PM(입자물질·미세먼지)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국제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2014-01-19 09:17:01 김민준 기자

로스쿨생, 서울 개업 '쏠림' 현상…서울 변호사 1만명 돌파

서울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특히 새내기 법조인이 지방 개업을 꺼려 서울 변호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474명으로, 2012년 말 9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었다. 개업 변호사는 등록 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다. 업계의 공급 상황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척도다. 2000년 2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명을 훌쩍 넘어 또 두 배가 됐다. 1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개업 변호사 대비 서울 변호사 비율은 꾸준히 커졌다. 2000년 서울 변호사는 전체 4228명 가운데 63.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만4242명 중 73.5%에 달했다. 그만큼 새 법조인이 서울로 몰렸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고작 2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 법무법인은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4.6배 급등했다. 전국의 법무법인이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가 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로 변호사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가 의료나 교육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19 09:11:21 김민준 기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말도 안돼"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벌금은 3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16억3천만원이 부과된 신세계백화점은 실제 8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14-01-19 09:05:42 김민준 기자

"북 도발 대비" 지시 박 대통령 스위스 베른 도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새해 첫 해외순방의 두번째 방문국인 스위스 수도 베른에 도착했다. 3박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스위스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19~21일 국빈 자격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스위스의 친한 인사 대표 접견, 동포간담회, 한·스위스 경제인포럼,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우수한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춘 강소국 스위스와 호혜적이고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과 군사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14-01-19 08:53:23 김민준 기자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 증명서 15종 한번에 OK!

서울시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증명서를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한다. 15종은 지적 7종, 건축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부동산 공부이다. 2015년까지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3종도 통합해 최종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포함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규격화된 종합증명서 외에도 금융기관 및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증명서는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2014-01-18 09:21:55 김민준 기자

'박물관은 살아있다' N서울타워 그랜드 오픈

서울 남산에 위치한 N서울타워에 관객 참여형 미술관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문을 열었다. 17일 그랜드 오프닝하는 'N서울타워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3면 입체 구조의 트릭아트, 오브제아트, 미디어아트 작품을 기반으로 히어로 컨셉트의 미로존을 추가 구성해 관람객의 입체적 체험과 오감을 만족할 수 있게 꾸몄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간디, 반기문 UN사무총장, 스티브 잡스 등 세계 유명인과의 만남의 장소, 거울을 활용한 무한반복의 미로 존 등은 눈길을 끈다. 34개 작품으로 구성된 트릭아트 존은 '모나리자' '목욕하는 여인' '비너스' 등 유명 회화가 3차원의 입체그림으로 바뀌는 공간이다. 오브제 아트 존은 우리의 시각을 유린하는 9개의 조각·설치 작품들로 구성됐다. 오브제 아트 존은 우주를 탐험하고, 뱀파이어나 걸리버, 슈퍼맨 등 영화 속 주인공들과 만나는 장소다. N서울타워 측은 "가족·연인과 함께 남산 길을 산책한 뒤 전시를 관람한다면 힐링은 물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다. 문의 1544-8506 [!{IMG::20140118000004.jpg::C::480::}!]

2014-01-18 09:21:27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새해 첫 '세일즈 외교'…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인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양국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한 대목이다. 한-인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에 비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75%인 CEPA 자유화율을 일-인 CEPA(9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조세조약을 개정,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등도 합의했다.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 신용공여한도를 2억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4-01-16 17:02:47 김민준 기자

검찰, '입시비리' 이광은 전 감독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광은(59) 전 프로야구 LG트윈스 감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3000만원 추징을 청구했다. 이 전 감독은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야구 지도자의 신분을 잠시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01-16 15:03:32 김민준 기자

500억원대 재산 해외 도피 사범 밴쿠버서 검거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15일(현지시간) 주 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경비청은 현재 519억원대의 재산을 불법으로 홍콩 등으로 빼돌려 수배 중이던 A씨(54)를 밴쿠버에서 체포해 구금 중이다. A씨는 2007년 홍콩에 친인척 명의로 유령회사 3곳을 차린 뒤 그 해 2월~ 2010년 10월 수출입 거래를 위장해 임의로 정한 물품 대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상훈 영사는 지난해부터 A씨를 추적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단서들을 캐나다 국경경비청에 제공하는 등 현지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국경경비청이 지난해 12월 말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예정이다.

2014-01-16 14:53:38 김민준 기자

배우자 몫 상속재산 50% 면세방안 추진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속편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재산을 상속했던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이를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2014-01-16 14:38:17 김민준 기자

서부간선도 금천IC∼성산대교 지하화…2018년 완공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서부간선도로 금천IC∼성산대교 남단 10.3㎞ 구간이 2018년까지 지하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280억원이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상도로는 건널목과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그 공간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형태경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생기면 차량 약 5만대가 지하로 분산돼 지상의 차량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에 처한 금천구 시흥동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2014-01-16 10:39:54 김민준 기자

성균관 은행나무 '서울시 기념물' 된다…3개 바위글씨도 보존

서울시가 500년간 성균관대학교를 지킨 은행나무를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성균관대 내 대성전의 은행나무를 비롯해 바위글씨인 '삼청동문' '백호정' '월암동' 등 4건을 서울시 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성전 은행나무는 성균관 내 '행단(杏壇)'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네 그루 중 대성전 앞뜰에 있는 두 그루다. 행단은 은행나무 단이라는 뜻으로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던 유지에 은행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는 일부 외과수술로 변형됐지만 전체적으로 원형이 보존됐고 수형이 수려한 노거수로 그 역사적 유래와 변천이 확인된다"며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어 한양도성 부근 산자락 곳곳에 남은 바위글씨인 '삼청동문' '백호정' '월암동' 등은 조선후기 문신 김경문 또는 이상겸의 것으로,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3월안으로 서울시 기념물과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최종 고시한다.

2014-01-16 09:37: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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