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도 방문하는 박 대통령 "한국 원전은 안전" 세일즈 외교

15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원전 세일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9일 청와대에서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과 관련해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며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부분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서 그 안전성을 더 높였다"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국 국민에게 보내서 한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두 나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40년을 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르다르샨은 이번 인터뷰를 15일 인도 전역에 방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한다. 이 기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어 18일에는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 21일까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스위스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한다.

2014-01-15 09:46:04 김민준 기자

작년 출입국 5400만명 돌파…중국인 390만명 43%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오간 이들이 5496만3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3034만9466명, 외국인은 2461만3821명으로, 이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만417명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43.6% 증가한 392만3190명을 기록, 일본인 입국자를 앞질렀다. 일본인 입국자는 2012년보다 22.4% 줄어든 271만5451명이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7만603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21만9192명이었다. 전체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77만8천113명, 미국 13만4천711명, 베트남 12만69명 순이다. 법무부는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정책 시행이 중국인 입국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해 비자발급 및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15 09:31:56 김민준 기자

서울서 가장 젊은 자치구…인구 67만명 1위·고령화 8.7% 최저인 송파구

서울의 여성가구주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자치구별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분석 조사한 '2013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를 발간했다. 서울의 여성가구주는 98만4000명으로 전국 여성가구주 449만7000가구의 22%를 차지했다. 관악구가 6만7000가구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6만5000)와 송파구(5만6000)가 뒤를 이었다. 인구에서는 송파구가 67만명으로 1위였다. 이어 노원구(60만명), 강서구(57만명) 순이었다.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고령인구비율이 8.7%로 가장 낮아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도 40만6000명까지 증가해 점차 다문화도시로 변해갔다. 한국계 중국인들은 영등포구에, 중국인들은 동대문구에, 미국인들은 강남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한부모가구는 총 35만1000가구로 노원구(2만3000가구)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시내 한부모가구의 79.7%는 모자가구로 부자가구(20.3%)의 4배였다.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 32.7%를 차지하는 여성 CEO는 중구에 가장 많았고(2만957개소)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산업분야는 숙박·음식점업(58.6%), 교육·보건·복지서비스업(44.3%) 등으로 나타났다. 95년 4.3%였던 기초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10년 18.6%로 늘었다. 지난해 여성 기초의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46.2%), 5급 이상 행정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16.7%)였다. 시는 자치구별로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통계집은 정책에 알게 모르게 포함돼있는 남녀 불평등 요소를 해소해나가고 성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1-15 09:12:24 김민준 기자

경찰과 대치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용산경찰서행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이 14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던 김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11명은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민주노총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병력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는 자진 출석을 보류하겠다"며 6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이들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차에 탑승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최은철 대변인은 오전 11시20분께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했고,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견지동 조계사에서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4-01-14 17:35:30 김민준 기자

"민주노총 앞 경찰 철수하라"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 보류

14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앞 경찰병력이 철수할 때까지 자진 출석을 보류한다"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되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뤄낸 합의정신을 철도공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제야말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진출석하는 노조원은 지난달 30일 철도파업 중단 이후에도 사측과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지에서 몸을 숨겨온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등 핵심 지도부 13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즉시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노총에 머무르던 김 위원장 등 11명은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철도노조 측은 민주노총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병력이 공식적으로 모두 철수할 때까지는 자진 출석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앞에는 의경, 경찰 기동대 등 7개 중대 300여 명이 배치 중이다. 한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은신하고 있던 최은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2014-01-14 15:32:31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한은 총재 다각도 검토"…해외 언론과 릴레이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여성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검토 중인 여성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널리 생각하고 찾는 중이어서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한은 총재 후임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강명헌 단국대 교수와 김대식 중앙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여러 나라와 이 부분에 공감을 이루고 이해를 더 높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생애 중 통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영어로 "Who knows(아무도 모르죠)"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14-01-14 14:58:42 김민준 기자

서울시,골목길 보안등 LED로 교체…'1석4조' 효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A씨는 퇴근 후 귀가할 때 집앞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늘 불안했다. 반면 강서구 화곡본동에 사는 B씨는 커튼을 쳐도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보안등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13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개선 효과 조사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81개동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기존 나트륨보안등 6382개를 컷오프형 LED보안등으로 교체했다. 이중 30곳을 선정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30곳 모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했고 도로 바닥 주변 밝기는 기준보다 3배 이상 밝아져 어두웠던 주택가가 대폭 개선됐다. 특히 친환경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 후 1566MWh의 전기를 줄여 서울지역 433여 가구(4인 기준)의 연간 사용 전기량과 맞먹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은 "서울의 밤을 밝혀주는 빛을 잘 디자인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활동 보장, 에너지 50% 이상 절약, 수면장애 해소 등 효과를 봤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안등 개선사업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14 13:48:12 김민준 기자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오늘 자진출석...경찰 "사법처리 엄벌"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이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되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뤄낸 합의정신을 철도공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제야말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진출석하는 노조원은 지난달 30일 철도파업 중단 이후에도 사측과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지에서 몸을 숨겨온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등 핵심 지도부 13명이다. 철도노조는 경찰에 출석하는 노조 지도부를 대신해 노조를 지휘할 2선 지도부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김명환 위원장 등 1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01-14 12:55:48 김민준 기자

이석채 전 KT회장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강제구인되나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구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무런 연락없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2014-01-14 10:59:51 김민준 기자

김명환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오늘 경찰 자진출석

2014-01-14 10:44:21 김민준 기자

제설함 위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제설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4일 애플리케이션 '눈치해치'를 다운받으면 시내 1만여 개 제설함의 위치가 한눈에 보인다고 소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눈치우기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앱은 지난해 9월 '서울 앱 공모전'에 참여한 한정환·한대환·윤소연·이정은 등 4명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눈치우기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눈치해치'를 개발했다"며 "올 겨울에도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4-01-14 10:01:52 김민준 기자

그린벨트가 승마장 둔갑…항공사진 활용 위법행위 47건 적발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47건을 적발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항공사진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골라내고 현장을 모두 방문해 38곳(7007㎡)에서 47건의 불법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행위가 드러났다.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켜 위생관리도 안 된 2톤의 새우젓을 가공하다 적발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관련자 43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들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2014-01-14 09:48:25 김민준 기자

문병욱 '썬앤문' 회장, 성매매영업 불구속 기소

문병욱(62)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이 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유흥업소 지분의 절반을 갖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회장은 유흥업소를 임대했을 뿐 동업 관계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14 09:28:24 김민준 기자

오늘부터 육아휴직 신청 자녀연령 만 8세까지 확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2014-01-14 08:59:16 김민준 기자

서울시 올해 공공부문 '뉴딜 일자리' 2050명 뽑는다

서울시가 올해 뉴딜형 일자리 사업 25개를 추진해 2050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뉴딜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시는 올해 뉴딜 일자리 사업에 예산 총 193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선보인 안심귀가 스카우트, 빅데이터 큐레이터, 보육반장, 지역아동시설 아동돌봄 도우미, 도시텃밭 관리사, 전통시장 매니저 등은 올해도 계속된다. 179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은 '복지시설 모니터', 대부업이나 상가임대차계약 등 민생침해분야 실태를 분석하는 '청년민생호민관', 사업장과 공사장의 소음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소음민원 해결사' 등 10종으로 29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월평균 급여는 업무의 난도에 따라 97만6000∼110만8000원이다. 근무시간은 참여자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6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2시간 단축된다.

2014-01-14 08:51: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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