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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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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특권에 둘러싸인 국회의원, 이제 내려놓을 때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주요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대를 갖고 출범한 21대 국회는 어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졌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불체포 특권 포기 후 번복, 부동산 투기 등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 유권자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동층의 비율은 30~40%를 육박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은 부동층을 편입할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존한다. 그 과정에서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심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제, 대통령제,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글로벌 질서 변화 속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이다. 이에 올해 들어 젊은 정치인부터 정치원로까지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6461만원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1억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셀프 인상'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섰던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의원들보다 연봉은 낮지만, GDP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며 "의원실 직원도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은 보좌진이 3명 밖에 없다. 스웨덴 같은 곳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이다. 국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는데,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군사독재 시절에나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3-12-28 14: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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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다…함께 가야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돌입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야당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 대표는 내일(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는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롯한 당 내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23-12-27 15:4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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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처리 임박', 거부권 후속 대응 고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및 처리를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두개의 특검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 위원장은 전날(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특검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최장 240일이 지나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극한 대립을 겪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쌍특검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재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당에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십수장이 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아니면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돌입 등 대응전략이 있냐는 물음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4:3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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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안보, 보건·의료 전문가 박선원·강청희 씨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60)과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59)을 인재로 영입하며 외교·안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4·5차 인재환영식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와 보건 분야 정책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성환 당 인재위원회 간사는 이날 발표된 인사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했거나(박 전 차장), 최근 입당을 한 사람(강 전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입식이 아니라 환영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선원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이 통일외교안보잔력비서관으로 일하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평했다. 박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과 함께 영입된 강청희 전 부회장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해 흉부외과를 전공, 봉직의 기간을 거쳐 2004년 개원했다. 개원의로 일하던 강 전 부회장은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 등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느꼈고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 전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엔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강 전 부회장은 지역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필수의료 실무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을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한편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강남 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좋기 때문에 강남 출마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7 11:1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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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쌍특검' 처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보았다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책수석, 원내 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후보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을 보기 씁슬하다"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위기만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27 10:2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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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다수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 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 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 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16:5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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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특검 질문에 "총선용 악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한 기자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야당과 협상할 수 없다는 방침은 (한 장관이 말한)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밝혔지만, 오늘부턴 여당을 이끌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 '수직적 당정관계'가 논란이 됐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섣부른 생각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며 "거기에 수직적, 수평적이란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에 정책적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랑 받아야 더 사랑 받을 수 있다"며 "우린 소수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있기에 정책적 실천력을 가진다. 서로 보완관계지, 사극에서 나오는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서 끼어들 것이 없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하겠다. 당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료와 국민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좋은 분들 많은데 왜 논의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 차분히 생각하고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 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해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23-12-26 15:5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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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지역구·비례 불출마"

정치 경력 없는 '엘리트 검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50)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현안을 해결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차기 대선급 인사로 입지를 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표결했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재적 인원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안은 재적 824명 중 650명 참여로 성원이 돼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의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중대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인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다음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30대·1980년대생·1960년대생),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개혁의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에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다.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면서 "이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집권여당에도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 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 기준을 하나 제시했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칼자루를 쥐고 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라는 중책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3대 재벌그룹 회장(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당시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모두 구속시킨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으로 등장하며 '스타 장관' 반열에 올랐다.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제22대 총선 전략 기획'·'수직적 당정관계 논란','비대위원 구성' 등 복잡다단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무대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2023-12-26 15:4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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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카드로 쇄신하는데…", 통합·혁신 압박 받는 민주당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을 이끌 리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가운데, '당내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 대표가 나서서 쇄신과 통합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자신에게 쥐어진 칼자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되려 화살은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는 부담이 있다.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혁신하면 국민의힘의 직접 비교 대상은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된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전후부터 불거진 '계파 갈등'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강성 팬덤'·'사당화 논란'에 더해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잡음'·'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우려'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가 어떤 통합의 아젠다를 던지고 실천 방법을 어느 것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혁신계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김종민·조응천·윤영찬·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원외에서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연말까지 당을 쇄신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부터 상대 후보로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 전 대표에 더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설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정세균 전 총리와 서울 모처에서 일대일 회동을 하며 민주당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찬을 겸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세 명의 총리가 모여서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도 지난 24일 아침에 회동하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끌어 안는 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거친 언사에 대해 우려하고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후보자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구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하는데, 친이재명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부적격 판단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성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 전 총리께서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이 쇄신 기한을 둔 것에 대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이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과연 당에 있어서 통합과 혁신으로 가는 길에 마땅한 것이냐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12-26 14:0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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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 가결

국민의힘이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국위원회를 개회하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표결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해 찬성 627명, 반대 2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간 운동권의 적폐 정치를 종식시키고 당정 간 더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 뜻에 맞는 민생정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보수층뿐 아니라 청년층, 중도층 등 많은 국민 공감대 이루고 당 신뢰와 지지를 결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헌승 전국위 의장도 "불과 106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승리 위해서라도 우린 당의 안정화를 위한 비대위 설치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을 확립해 온 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진행한다. 한 지명자는 임명 직후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최고위와 상임전국위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2023-12-26 13:1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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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VS 野 "특검 원칙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 시도가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1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려내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또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 뉴스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씀하고 악법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이 검사와 장관 시절 말했던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6 10:55: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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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재명 전지적 시점으로 당 혁신할 수 없다"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당 대표의 전지적 시점으로는 당을 혁신하고 총선 승리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통합·쇄신·혁신으로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묵언 수행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라며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이후 이재명대표와 당지도부를 통해 당의 활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빌런(악당)정치라는 조롱을 받는 한 축답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빗나가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라며 "오죽하면 당의 고문이신 두 분, 김부겸 전 총리님과 정세균 전 총리님이 만나 고민을 나누었을까. 이 대표를 만난 이후 정 전 총리님을 만나 당의 혁신을 위해 발로 뛰는 김부겸 전 총리님의 고군분투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눈물겨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오찬을 하면서 당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위에서 내려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가 자주 말하는 단합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통합이어야 한다. 쇄신이어야 한다.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1+1이 아니라 1곱하기1을 통한 하나가 돼야 한다. 그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당 대표실 안에서의 묵언수행을 마치고 진짜 정치로 나와야 한다. 진검승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심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통합으로 민주당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

2023-12-25 15:5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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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 놓고 여야 줄다리기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압사당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의 힘싸움이 여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설치될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활동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아래 김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는 협력하겠지만,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를 두고 재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면서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간극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 이외에 159명이 희생된 재난에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이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일어난 최대 인명사고를 다시 들춰내기보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2014년 4월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충분희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5 14:35: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