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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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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만 요구하는 與野, "일할 수 있게 해달라" VS "수정안 제출할 수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시한(15일)을 앞두고도 여야 양측은 협상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한쪽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4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양 측의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와 해외 투자 유치 등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 적용)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에 징수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감세'이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돼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다들 경제가 어렵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더 걷혔다"면서 "이익이 큰 대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ICT기업, 플랫폼기업, 정유사, 은행, 소비재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하며 국회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규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를 해주겠다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내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며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이 완성돼 오는 것이 아니다. 수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키는 것은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한 그는 "민주당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 해니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국내 경제위기인데, 수를 앞세워서 고집부려 될 일은 아니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복합위기를 안일하게 봐선 안된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안 한 예산안 처리를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좋은 양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올린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제일 낮게 내려왔다"며 "그래서 낮춰달라는 것이다. 결코 초부자감세가 아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민주당이 양보해서 도와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2-12-14 14:4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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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며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3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법인세법,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보유한 권한을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특권예산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위기상황에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 약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세종시가 가지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도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국조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022-12-14 12:4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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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천안중앙시장 찾아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에 젖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세상인데 몇개월 만에 과거로 돌아간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첫번째 지역으로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우리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 혹시 이야기하다 잡혀가는 것 아닐까,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닐까, 오죽하면 월드컵 심판이 사고를 치니 압수수색하자는 댓글이 올라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면서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질식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국민 안에 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고 개척해야 한다. 이렇게 희망없이 앉아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그를 중심으로 몰린 인파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우리가 제시하고 가꿔가야 한다"며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기회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주장했던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한다"며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향해 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교육, 일자리, 공공서비스, 소득이 보장돼서 노후에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돼서 가장 높은 자살율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 할 수 있겠죠"라며 군중의 함성을 유도했다.

2022-12-13 16: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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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與 복귀 의사 없을 시, 내일부터 본격 국조"

야3당이 13일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당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조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조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국조 특위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며 "이번 참사의 책임자는 대부분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에 정부의 자료 협조 없이는 사전예방, 현장 대응, 이후 수습 과정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사·감찰·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 거부 ▲자료 제출이 아닌 법적 근거 없는 열람 조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특위 활동을 국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으로는 법이 보장한대로 주무부장관에 대해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 조치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익숙한 모습이다. 이쯤되면 악질적인 상습범"이라며 "'선(先) 예산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합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를 해 놓고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에만 날짜를 못박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정조사의 동력만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3 16:1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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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 위해 사면·복권하라"...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측근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을 검토하면서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권 없는 사면'설을 일축하고 복권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사면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경남지사직도 상실했고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김 전 지사의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형기(5개월)을 비교하면 김 전 지사에게 상실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 없는 사면만 된다면,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계파를 떠나 민주당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이기 때문에 당과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날(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카드를 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나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권 잠룡'인 김 전 지사가 사면과 함께 복권될 경우, 현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야권의 권력구도가 출렁일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2022-12-13 15: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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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발언에 분노한 참사 유가족, "자기 자식이 희생됐어도 국조 안 하나"

국회를 찾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3일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회비서관 등 참사와 협의회를 향한 정부여당 측의 발언에 분노를 쏟아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줬다"고 표현했다. 권성동 의원은 협의회 발대식이 있었던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협의회를 두고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서 어제 새벽까지 세월호에 대한 과거 기사를 살폈다"며 "기사를 보니 세월호의 결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더라. 그 당시에 권 의원은 여당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배신자인지 몰랐다. 주인을 무는 개인지 몰랐다.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 윤 대통령은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를 애초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장제원 의원에 대해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는 "(장 의원도) 아들이 있지 않냐"며 격분했다. 조 씨는 "(장 의원은) 지한이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나. 그 아들이 (이번에) 무사한 것이 저의 기쁨"이라며 "그 아들이 국조 대상에 포함돼도 반대했을까.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다면 국조에 반대했을까.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나"라고 자신의 SNS에 발언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직격했다. 이 부대표는 "당신은 자식이 놀러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인가. 집에 가둬놓고 아무 곳도 가지 못하게 감금해놓나"라며 "그렇다면 이태원은 가면 안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이 화가 나고 원통하다.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한다면 유가족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중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미터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고 발언해 압사 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이 있었다는 암시하는 말을 한 것도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마약 등 기타 사안을 찾아내고 프레임을 씌워내기 위해 시신과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것이 있나. 뜻대로 안 돼서 초조한가. 덧씌우는 언행으로 태세 전환했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자극적인 언어로 협의회를 비판한 것과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을 두고 보도자체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은 향후 대응 계획과 법적 대응 조치 등은 유가족 협의회 채널을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3 14:1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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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회서 절규, "국정조사 차질없이 실시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조사를 지적하며 "협의회는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청소년이 2022년 10월 29일 청년이 돼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안전과 국가의 무한책임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그 어디에도 정부는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관저 근처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하며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 특위 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견제를 해야하는 강력한 국민 대의 기관이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이전까지 158명의 유가족 모두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10월 29일 이전의 생활로 전대 돌아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7300일이 우리 아이와 함께 산 날이다. 1만일도 같이 살지 못하고 별이 돼 부모의 가슴에 박혔다"며 "아이가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1000만원이 아이의 묘 자리를 사는데 쓰인다"고 울먹였다. 최 씨는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순천향대 병원을 갔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며 밤새 (병원 앞에) 세워 놨다. 수십 구의 시신이 이송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며 "무연고자 취급을 받으면 12시간을 끌려 다녔다. 기자들이 하는 말을 동냥하듯이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곳에 말단 공무원 하나 나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며 "서울시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고 이동하면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찾았다. 그 자리에 가만 있으면 연락 주겠다던 서장은 연락이 없었다"고 절규했다. 최 씨는 "이 땅에 우리 아들딸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달라. 부모를 장례식장으로 부르지 말라.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날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라고 한다. 길을 가다 목숨을 잃어도 심약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한다. 힘이 되는 정부도, 다음 세대를 세워줄 정부도 없다"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여야의 국정조사 실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민의힘과의 면담 성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유가족들이 모여 49재를 치를 예정이다.

2022-12-13 14:1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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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에 "尹 대통령 직접 답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며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 최측근 장관(이상민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며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과 부대변인 등이 거부한다, 안 된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추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의 직접)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촉구하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은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진행한 후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고 밝혔다.

2022-12-13 10: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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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심각 위기 韓 공적연금..."모수개혁 활용하고 적자 보완책 마련해야"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국민·사학·군인·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연구가 나왔다. 이미연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지난 6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BO 포커스'를 발표했다. 이미연 분석관은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엔 적립금이 소진된다. 연금개혁의 주요과제는 지속가능성·형평성·정책균형 등 3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석관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주요국의 예를 소개하며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현 제도를 유지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중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로 악화된다. 이 분석관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밑그림이 공개됐다. 해당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68세'로 늦추는 안 등도 제시됐다.

2022-12-11 13: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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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 속 與 집단퇴장

국회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1일 기준 의석 169석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여기에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는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안건'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후 산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임건의안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자 집단퇴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라며 야당 단독 처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인내해왔다"며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문책과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도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정하고 불복하기 위해서 해임이나 탄핵을 주장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와 명령, 상식적인 요청을 거부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땅에 내팽개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워 하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도 바로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도 본회의 후 입장을 내고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삼아 예산안을 조속희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안 의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배경을 밝혔다.

2022-12-11 13:3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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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생계 도움될만한 감세안 만들어 한번에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법안이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분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무역적자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편성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한의 한계"라면서 "이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타협이 안되면 원안에 대한 가부만이 있다. 정부안 그래도 수용하던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다. 소수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하는 상황에서 두가지 안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당이 예산에 대해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준예산 통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서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겠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2022-12-11 10:5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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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예산안 갈등에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두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며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0 22:1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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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알렸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0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알렸다.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 바 있다. 공보수석실은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내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을 찾아뵙고 마지막 협상 상황에 대해 보고드렸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한 결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해서 합의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2022-12-10 22: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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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날, 여야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

여야가 10일에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40여분의 회동이 이어졌으나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몇몇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모여서 그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문제를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못한 채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 구간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대안을 내놨다는 취재진에게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오늘 저녁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했다.

2022-12-10 15:16: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