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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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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긴축 공포에 박홍근 "개미 피눈물에 정부는 속수무책"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1000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국 시장은 주식·원화·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국 발(發)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 9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을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 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 짜기로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가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무능만 탓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실태 점검과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든든한 힘이 돼 드리고 당의 변화가 민생의 현장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 우선 실천단에 대해 "6개 팀이 구성 예정이다. 물가안정, 코로나19 피해, 가계부채 대책,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권익 보호 팀이 출발하고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가 추가로 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1:1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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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모은 오세훈·김동연 "당적·진영 가리지 말고 협력하자"

1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과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많은 현안들이 얽혀 있는 서울과 경기도 행정을 우수하게 이끌어 시민과 도민의 삶을 향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20여분 간 면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김 당선자의 방문에 환영과 감사를 전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서울 수도권의 2500만 시민이 거주하고 계신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며 "수치를 확인해보니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170만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다.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논의 기구를 취임 직후 조속히 만들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긴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거기(협의체)엔 당적도 없고 진영도 없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편의 증진만이 우리들의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과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 당선인은 오 시장에게 "시장을 네 번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려고 왔다"며 화답했다. 김 당선인은 "서울시장직을 맡고 계실 때 제가 국무조정실장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한번 뵌 적이 있다"며 "그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당적을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 또한 수도권의 현안을 언급하며 "시장님 말씀처럼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시와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인천 시장님도 전에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좋은 파트너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3자간에 함께 만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언제 기회되면 시장님들 같이 접경지에서 호프 타임이라도 하면서 얘기 나누자"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나고 이날도 오후에 유정복 인천 시장을 만나는 등 경기지사 당선 후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2022-06-13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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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민주당 반발..."검찰 이어 경찰 장악 시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1년 군사 정권 아래 시민 기본권 침해 등 폐해가 많았던 경찰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기구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도록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에 비해 경찰청은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행안부의 권한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내무부 안에 있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외청으로 분리해 행안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이 6명의 경찰청장 후보를 직접 대면해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제청권자이긴 하나 후보군을 직접 대면 면접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선 대면 면접을 하면 정부에 충성 서약을 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장관의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문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 강화의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의 방안 등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13 15:0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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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득권 아닌 평범한 사람 대변하는 '유능한 야당' 되겠다"

지난주 본격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기득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며 변화와 쇄신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고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비대위는 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파 갈등 봉합, 대형 선거 패배 원인 분석 및 평가, 극단 팬덤 정치에 대한 노선 정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석수 170석을 가진 '슈퍼 야당' 민주당은 단기간에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비대위원들은 현충원 참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제1차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 야당도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아라.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정을 겨냥하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협상에 나섰으나 실무 교섭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비대위원은 민주당 내부의 혁신과 쇄신에 힘을 줬다. 3선 대표인 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제가 비대위원이 됐을 때 축하한다고 했으나 축하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전까지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으나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협의와 합의의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 대표인 박재호 의원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주당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시간인 만큼 고칠 것을 고치고 없앨 것을 없애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초선 대표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그리고 대선과 지선까지 연이은 선거 세 번을 졌다"며 "그 때마다 우리는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했으나 또 졌다. 그 말은 반성과 쇄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차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물가 인상을 포함한 현안 대응을 비대위를 포함한 당 전체 의원들과 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만들 예정이고 전체 의원이 민생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2-06-13 12:4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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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원장 4선 '안규백'·선관위원장 3선 '도종환'

지난 5월 25일 6.1지방선거 고창군수에 출마한 민주당 심덕섭 후보의 대산면 유세현장, 지원 유세를 온 안규백 국회의원이 고향 주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에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앞서 열린 1차 비대위 회의 직후 곧바로 열린 2차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를 발표했다. 두 의원을 각각 전준위원장과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은 추후 열릴 당무위원회에 부의된다. 신 대변인은 "우리 당내에서 특정 정치적인 색깔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 검토됐다"며 "또한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도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당헌·당규 분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개정할 때 여러 갈등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위촉됐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경험을 쌓고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4선의 의정 생활을 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 '국방통'으로 불린다. 지난 지선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캠프에서 선대위 상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으나 1986년 시집 '접시꽃 당신'이 공전의 히트를 치며 유명 시인의 반열에 올라섰다.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22-06-13 12:4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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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 민주당 비대위 합류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 서난희 도의원 측 제공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중 호남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기초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이번 지선에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된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상의를 마쳤고 전폭적으로 동의해 추천을 받았다"며 "36세 최연소 도의원으로서 오히려 호남지역에 드러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인 소리를 낼 당사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우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우(초선), 박재호(재선), 한정애(삼선), 박홍근(당연직),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로 구성을 했는데, 서 도의원이 합류하면서 청년·여성·기타 몫으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서 도의원은 지난 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지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출마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8년 지선과 이번 지선에서 이른바 '서난이펀드'를 개설해 목표액을 조기에 채워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권지웅 비대위원과 함께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서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나는 지방의원이다'라는 책의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2-06-12 14:3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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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계파 분열 양상에 심각한 우려..."분열의 언어 엄격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제도문제, 정책,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저는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親)이재명계' 의원과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주요한 인사들, 특히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정당 내의 다양한 견해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이 좋다"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를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의식할 필요 없다"며 "당에 해가 언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를 뜻하는 은어인 '수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박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현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선 당이 건강하게 토론해 볼 생각이고 당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국회의원 리그'로 전락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당원과 소통구조 만들어서 얻는 것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계파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픈 경험이 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합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대선 경선 갈등이 항상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파갈등 비화되는 것을 건강한 토론 논쟁으로 전환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2 13:4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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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서오남 인선 떠올리며 "여성이 의사결정 핵심에서 역할하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사진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찍은 사진. / 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사무총장,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 쥴리 비숍 호주국립대총장(전 호주외교장관) 등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를 만났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자하면서 "최초의 (국회)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말을 흐렸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 포스트)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며 "다행이다. 다만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성을 고위직에 안 두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Thay is Why I am here(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2022-06-11 14: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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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닷새째,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11일, 노동자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항만 등지를 출입하는 화물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는 폐지의 취지가 아니라, 시범 운영하고 제도를 확대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화물기사들은 손해를 보며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내 주요 물류에 지장을 끼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지만 간담회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06-11 14:0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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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무실 리모델링 신생 업체 의혹에 "시급성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며 "또한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면서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2022-06-11 13:5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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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 포함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 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만과 ·베트남은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Monitoring List'로 불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2-06-11 12:2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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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현실화' 지시에, 이원욱 "위험하고 모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하향의 이슈보다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6-11 11:3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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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원정 수의계약…상세한 기준 밝혀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업체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체 선정에 대한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업체 선정과정이 간유리에 가려진 듯 불투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경기도 포천의 신생업체와 수의계약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한 상황에서 수소문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간유리 공사를 제외한 창호공사, 소규모 건축 공사는 관련 업력과 일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창호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는 방화, 방탄, 방음 기능을 갖춘 방호유리 제작과 설치에 특화된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에 간유리 시공을 할 수 없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수소문해도 경험 많은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를 찾아 간유리 공사를 맡긴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간유리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같은 곳이 입주해 있는 이웃의 업체 관계자들은 '한 달에 2~3번 올까 말까 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어 정말 석연치 않다"며 "활발하게 일하는 업체도 아니고, 시공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포천의 신생업체를 알음알음 찾아 6억820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 공사업체를 왜 이렇게 허술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선정했는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어떤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 간유리 시공업체를 수소문할 수 있었는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10 15:5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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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일째' 민주당, 화물연대 간담회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물류가 멈춰서면서 경제계는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이 될 때 3년이란 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올해 말 일몰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 것.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 자율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상 최고치인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대한 위험을 막아 국민 안전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총파업 돌입 배경에 대해 "유가 폭등과 원가 상승에 대한 노동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화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연대 측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냈으나 유류제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함께 삭감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 정책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 ▲화물연대를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 긴급 현안 질의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는데 3년 동안 일몰제 해보고 기간을 거치면서 업계도 대비하면서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물연대라는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닿아있는 문제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일몰제만 연장하고 사태를 무마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가야지 미봉책으로 하지 말라고 원 장관에게 원내1당으로서 말한다"고 했다.

2022-06-09 16:0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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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대전 시즌2?’ 균형에 초점 맞춘 민주당 비대위 인선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계'와 친문재인 계파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낙연계' 간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계파 간 사활을 건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벌어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벌였던 '명낙대전'의 시즌2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비롯해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부 혹은 집단 지도부로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차기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표방한 민주당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초선 대표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3선 대표로 한정애 의원,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원외에서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추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여성·기타 몫의 비대위원 3명이 추가로 인선될 예정이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영입 인사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금융통'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 남구을에서 '3전 4기' 만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한 '지역통' 박재호 의원, 여야 모두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까지 선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친이재명계'의 대표주자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김현정 협의회장을 배치하면서 계파 간 균형을 맞췄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대 총선에서 평택을에 출마한 김 협의회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우 위원장이나 당 내부에서도 김 협의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에서 계파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전당대회까지 공정하게 당을 이끌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전에 재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나와 당내 계파 갈등이나 지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이 토론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일환에서 왔다"며 "(당내 토론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9 15:36: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