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 국정감사] 법제처 국감 검수원복 시행령 해석 두고 與野 공방

13일 여야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으나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법 목적 의도는 의원 개개인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법으로 만들어진 문헌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의 해석은 법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법문의 내용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의자의 의도가 입법의 의도가 아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법문에 반영된다. 법안이 통과되고 중요한 것이 객관적 의미"라며 "최초 법안 발의자의 의도를 입법 목적이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의도가 있다면 법문을 명확하게 해주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 내용이 기본권이나 중요한 권리에 관계한다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 강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을 법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문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시행령을 탓하는 것은 신호를 위반해서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놓고 왜 그 때 건넜냐고 호통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본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 '등'(검찰청법상 직접 수사권 제한·확대에 쟁점이 되는 문구)과 관련돼서 해석을 예시적으로 볼거냐, 제한적으로 볼거냐에 대해 정부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선 법 해석과 관련해 문리적, 문헌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입법 영역, 개정 취지, 정책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등'과 관련된 법제처의 임의적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에도 반하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우회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논란을 불렀다.

2022-10-13 16:08:44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권익위 국감, 與 "위원장 능력 부족" VS 野 "최재해 배워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 논란을 두고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능력 부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정당화한 반면, 야당은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에게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권익위가 판단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방역 정책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이 판치고 있는데, (권익위가)민감한 사항으로 보기보다 정책으로 반영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장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계속 여러가지 논란이 거세지는데,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려면 유럭 정치인으로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임기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 정치적 행위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 하라는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반어법을 이용해 전 위원장을 도왔다. 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권익위원장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전 위원장에게 물었다. 전 위원장은 "공통점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다. 차이점은 모르겠다. 남녀의 차인가"라며 웃었다. 이에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업무 하나하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한다', '코드에 맞추라는 것을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니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를 보장 받았다. 전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함에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 위원장이 고난받지 않고 임기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좀 무시하고 본인이 맡은 기관을 비정상적인 정치보복으로 쑤시면 안되겠나"라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 제가 사퇴 압박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대통령실과) 문자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라. 대통령실 의중은 받아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편해지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는 주장 정도는 해야 그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률과 독립성을 내팽게치고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과 정부가 법을 유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줄 알았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늘 말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이 정한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이 '니편 내편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을 가리켜 입장을 묻자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것은 니편 내편 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2-10-13 13:42:17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국감이 왜 이래? 재등장 '대똥이'...김건희 조부 6.25 참전?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대똥이'가 등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대똥이는 송석준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강아지 인형이다. 작년 국감장에서 송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양의 탈을 씌운 대똥이를 등장시킨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대장동 문제를 '양의 탈을 쓴 개'를 빗대 설명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송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대똥이를 책상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많이 보신 반려견이다. 작년에 고생 많이 했다. 대똥이가 좋은 세상 만드려는 의미에서 원래 이름이 대동이었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상한 것을 많이 뺏어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며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를 할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똥이의 유래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송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대체 무슨 발언"이냐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수준을 맞춰달라"고도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원님의 발언은 위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조부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보훈처가 밝히라고 요구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자료제출요구를 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중에 6.25 전쟁 참전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 여사 할아버지가 참전했다는 게 김 여사를 통해 알려졌다"며 "그걸 확인하고자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확인 못 한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조부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한다고 했다. 여사한테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확답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하다. 부끄러운 일은 숨기게 되고 자랑스런 일은 내세우는데 왜 숨겨왔나"라고 반문하며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등은 숨겨도 조부의 참전 사실은 자랑스런 일 아닌가. 본인이 쑥스러워서 못한다면 제가 대신 알려주겠다는데, 보훈처는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 조부의 사항이 전달된다면 밝혀달라.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측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아주 의원 답지 못한 발언을 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비꼬고 비아냥거렸다"면서 "유공자인 것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왜 숨기냐는데,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못 준다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기형 민주당 의원이 "그 정도 발언은 할수 있는 거다"라고 따지자 윤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자료 내지 않은 분들 이야기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걸 왜 숨깁니까. 개인정보니까 이야기 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3 11:49:26 박태홍 기자

국감 퇴장 당한 김문수… 민주 "위증·모욕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위증과 모욕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막말과 국감장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위증·모욕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내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12일)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주사파 운동원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이 질의하자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해 감사 중지를 초래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재개된 국감에서 사과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오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증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증 부분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만찬하면서 현안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이 직접 논평을 내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당 대표에 대한 트집 잡기를 하는 것은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인 추진이 아닌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당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2022-10-13 10:30:06 박태홍 기자

현무 낙탄 검증 김병주, "尹 정부 믿고 국민 편히 잠들 수 없다"

지난 12일 현무-2C의 낙탄 지점을 확인 및 검증하고 온 김병주 국방위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도대체 윤석열 정부를 믿고 국민은 편안히 잠잘 수가 없다"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쪽으로 날아간 미사일 사고(현무-2C)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쉬쉬하고 대응 사격 때 쏜 미사일은 중간에 추적하지 못해 표적을 맞췄는지 확인도 못하고, 북한 신종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은 김정은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한다"며 의혹을 요약했다. 김 간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매달리며 국익을 뒤로하고 자존심을 팔고 있다"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검증해보니 은폐와 축소 정황을 두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현무-2C의 낙탄이 비행장 내에서 이뤄졌고 골프장에 떨어졌다면서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탄두가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미터에 막사와 교회가 있었다. 추진체가 떨어진 곳엔 수만 리터가 보관된 대형 유류저장고가 있었다. 다수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고 지상에는 (유류) 주입을 위한 파이프가 노출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화염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 장병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을 것이다. 30~40미터 떨어진 곳에는 정비대와 정비대 차고가 있었다. 130m에는 병영 막사가 있었다"면서 "사고 당시 많은 병사가 잠 자고 있었다. 해당 비행단에 근무하는 공군 장병들도 천운이었다고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군은 낙탄 위치만 설명했고 위험 가능성이 없었다는 듯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을 안했으면 감춰졌을 것이다. 현장에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국가 안보실 관계자, 합동참모본부의장도 아닌 야당 국방 위원이었다. 국방부 장관만이 민주당이 방문한다니까 사고 발생 일주일 뒤 잠깐 방문했다"며 격분했다. 아울러 "어제 새벽에도 북한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정확히 표적을 맞췄다고 주장한다. 진화된 순항미사일"이라며 "군은 바로 공지 안했고, 북한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낙탄 사고 때 발사한 에이태큼스 한 발은 비행도중 신호가 끊겼고 표적에 명중했는지도 확인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엄중한 시기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도 김정은에게 들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나. 강릉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후속 대처가 필요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13 10:09:58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윤건영, "피가 거꾸로 솟는다"...김문수 답변에 환노위 국감 파행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답변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격분하며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자신의 편향적인 과거 발언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비교적 정중하게 대응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원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입장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해당 발언의 주인공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차례가 되자 둘 사이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이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대답에 격분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국감을 할 수 없다"면서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오나"라며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여당 의원들을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치해 달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2022-10-12 15:02:36 박태홍 기자

'외교 참사' 이어 '안보 참사'로 고삐 조이는 野...與 "거짓 선동"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북한이 보름간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참사'로 엮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당국의 수사망에도 '민생'을 제1과제로 설정해 대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논란이 가라앉을 시점에 안보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겨냥한 건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일 합동 미사일 발사 훈련이었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미사일 발사 훈련 다음날인 7일 "극단적 친일행위", "자위대 한반도 개입",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훈련에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훈련 종료 후 5일 중 4일을 안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고삐를 조였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5년 전까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하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군사적 도발, 경제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며 한일간 과거 갈등이 첨예안 사안을 들어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조선은 내부에서 부패해 망했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친일 경력이 있는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시개명한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힘을 실어주면서 강한 안보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식민사관 발언' 논란에 대해 "그건 식민 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공부들 좀 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일국방은 죽창가와 반미투쟁의 변주곡"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안보·과거사 논쟁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은 소외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파문, 2018년 외교적 마찰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일 무역 분쟁 등 정치권이 논쟁에 소용돌이에 빠져든 바 있다.

2022-10-12 14:17:21 박태홍 기자

박홍근, "유병호·이관섭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됐다는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출석 중 이 수석에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 유착 의혹을 산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감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자료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대감게이트의 주연,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7000 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만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 관용차량에 대한 이용기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차다"며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공수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라며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있다.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추상같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2022-10-12 12:53:53 박태홍 기자

진성준, 용산 집무실 진입로 추가 공사에 "尹 민감 질문 피하려 하나"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통령이)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있는 정문 현관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간에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실언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국방부는 7월 27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동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같은 달 26일에 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날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금액은 약 3억8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1월 23일까지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대로 남측 출입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동측 출입로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공사가 국방부 예산으로 발주된 것을 두고 "대통령집무실 건물 자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 사용과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면서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땅은 여전히 국방부 소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방부 예산을 들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가 사용하지도 않을 진입로 공사를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의 재정법상 적법한 것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로 발견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 그에 따른 부수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사안을 관장하기 때문에 각 예산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지적이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용산의 국방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연쇄적인 부대 이전이 발생한다"며 "이 전체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보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정부가 밝힐 의무가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고 정치 공세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2 10:37:24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절반 넘는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사고비중 70%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과반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인 33건(사망자 6명, 부상자 4명)에 이른다.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무인크레인을 허용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2년 9월 기준 전체 타워크레인 6132대 중 1470대(24%)가 무인크레인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4대 중 1대는 무인크레인인 셈이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3조에서는 원칙상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종실이 없는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국내산이나 독일산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중국산 불량 무인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10:19:42 박태홍 기자

공직자에게 전문직 시험 특혜? 10명 중 7명 '반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설문조사 나머지 2개 문항에 대해선,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09:39:19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감사원 국감 '책상 꽝' 충돌...감사위원 질의 놓고도 공방

"가만히 계세요!"(책상 쾅)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는 소리에 이어 정적이 흘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간에 말을 끊자 박 의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유 사무총장을 쏘아봤다. 박 의원의 동공은 분노에 가득찬 듯 흔들렸다. 약 17초간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흐르며 국감장에는 긴장이 흘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대립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 ▲전 정부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감사 등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이날 국감장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다. 이날 10시 10분께 시작된 감사원 국감에서 최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자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 받기 전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를 받고 발언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시작한지 9분만에 파행됐다. 다시 자리에 모이자 기 의원은 ▲감사위원 6인 국감 질의 요구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유 사무총장 근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감장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의원에 질의할 경우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됨은 물론, 감사결과 신뢰도 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13명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는 국민의힘은 관례와 역사에 맞지 않고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국회밖에 없다. 국회조차도 이를 방기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이 포함되지 않은 감사 내역이 103건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지금 피살 사건 감사 자체를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감사가 부적법하다는 기사를 인용해 감사위원에게 지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적이 흐른 순간도 있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논란에 대한 해명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하고 말을 잘랐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쾅 내리쳤고, 순간 국감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서 질의는 시작됐다.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감사위원들은 국감장에 남아있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 보낸 문자의 내용에서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과) 친분이 있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자에 쓰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국민과 불철주야 노력하는 감사원 직원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2022-10-11 16:29:26 박태홍 기자

이재명, "北 규탄하나 대화해야, 日 자위대 인정 안 돼"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보'를 키워드로 띄우며 윤석열 정부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2주 동안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아래 진행하며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 위험천만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과)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북한보다 일본을 더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참여와 관련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안보대책회의에서도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간 갈등 현안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며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무엇보다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1 13:43:16 박태홍 기자

박홍근, "경제위기에도 與 '민주당 선동 탓'"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면한 서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집권 여당은 오늘도 '민주당 선동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물가 행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밥값 내다가 숨이 턱 막힐 지경이고, 금(金)치가 된 김치 덕분에 '김포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9월 외식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9.0%를 기록했다. 서비스 물가도 21년 만에 최고치"라며 민생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12일) 한국은행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 재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38만을 넘는다고 한다"며 "대출 규모만 69조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약 12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산될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 위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대책, 무대응,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지 말자'더니, 여당은 야당 탓 타령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면서 "5개월간 권력 다툼에 허송세월해놓고 이제 와 야당 탓하면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 1당으로서 국회 특위에서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민생경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감 중이라도 간사 협의를 이어가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이제 야당 탓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대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이어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 폐지 세 가지"라며 "세가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은 하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최대한 안건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서 법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13:41:12 박태홍 기자

[2022 국정감사] 코레일, 열차 핵심·고장빈발 품목 167종 중 32종 재고 '0'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의 재고관리가 엉망이라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사고는 총 453건이 발생했고 이 중 392건(86.5%)의 사고원인은 차량부품 때문이었다. 철도공사는 2만6713개의 부품을 시스템에 등록해 13개 차종으로 중분류한 뒤 다시 1151개로 세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고시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철도공사 내부규정인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주요핵심 부품(145종)과 고장빈발부품(22종)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핵심·고장 빈발 부품 총 167종 중 37종의 재고가 '0'이었고, 1000% 이상 과도하게 재고가 쌓인 품목이 28종에 달했다. 심지어 8500%까지 있는 품목도 있었다. 실제 2021년에 도입된 KTX-이음은 지난 2년간 총 9회 고장 중 부품요인이 8회에 달했지만 적정 재고수량도 0개이고 보유 재고수량도 0개였다. 또 ITX-새마을 주요핵심부품인 차륜제동디스크는 적정재고가 2개에 불과하지만 7월초 기준 사용량은 127개(6350%), 현재 보유재고량 170개(8500%)에 달하고 있어 적정재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적정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다보니 극단적인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오섭 의원은 "물품관리규정 부품 재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필수부품들의 재고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된다"며 "철도부품 재고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하는 것이자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5일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해 승객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터널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열차로 떨어져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 탈선한 4호차 차량바퀴가 탈선 위치로부터 3㎞ 전방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에 사고원인은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니라, KTX 열차 바퀴 이상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2022-10-11 09: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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