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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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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5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국민·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59조원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엇박자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취임 전부터 '노사 상생'을 강조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친정'격인 한국노총을 찾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부 정책 관련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시작부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개입 의혹이 있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 출마'라는 이유에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3D'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외국인 인력마저 기근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촌, 어촌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 ▲LG이노텍이 일상에서 쉽게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했다. LG이노텍은 최근 사내 온라인 사회공헌 포털을 신규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SK스퀘어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3211억원, 영업이익 380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잘 키운 IP하나 기업 1년 책임진다' 국내 게임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IP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이다. ▲항공업계가 국제선 항공편 증편과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걱정거리는 아직 남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까지 지급될 수 있고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조3000억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5조29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경기불황으로 주식·암호화폐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은 1802조684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1451억원 증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을 가지고 기자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 상승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도 지금 50bp 이상을 고려할 수 있냐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 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조금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라이프> ▲"한국 맥주 산업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코스닥 상장 1년 만에 엔데믹을 맞은 제주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제주맥주는 맛과 품질보다 가벼운 트렌드와 가격 경쟁력에 부응하며 패스트패션화 되는 국내 맥주 산업의 본질에 대해 묻고 한국 대표 맥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16%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음료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생수 PET는 28%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뷰티와 패션 등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D2C 기업 에이피알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에이피알은 1분기 76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23% 신장한 수치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 분기(2021년 4분기)의 800억원 실적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4월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등 2분기 수직 성장 역시 기대된다.

2022-05-17 06:0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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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불 같은 의장 되겠다"...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4파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이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여야 사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및 팽팽한 긴장 ▲여야 사이 원활하고 실속 소통과 협업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 정당한 권위 등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깃발은 정치이고 정치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정치를 복원화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우리의 굼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유성·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이 의원은 평생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제34회 사법시험의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5-16 16: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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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한민국 중심' 서울 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 곳을 뺐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쾌거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 '文 내부고발자' VS '최연소 구청장 도전'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을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2022-05-16 15:1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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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이 지선에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잘못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당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소외감이 크다. 국민의힘에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말을 하면서 지역을 폄하했다"며 "제가 보니까 인천은 잠재력이 큰 도시다. 전통과 역량이 있고 육로·해로·항공로의 출발점이다. 계양을 판교처럼 분당처럼 (만들어서) 인천의 자부심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실력을 검증돼 있다고 자부하고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기회만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이번 계양을 선거에 나선 이유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인 것 같다"며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다. 대장동에서 돈 받은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관련업자를 도와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 국민의힘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제가 공공개발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첫 사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2-05-16 11: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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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강용석' 통화 논란에 "눈을 의심...정치 중립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으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오는 지방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삼총사인 '김진태(강원지사 후보), 이장우(대전시장 후보),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민주당)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후보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2022-05-16 11:1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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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돌입...온전한 손실보상·더 걷힌 세금으로 공방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4: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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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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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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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애니띵 벗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본질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보고 쩔쩔 매온 입장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다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을 나가서 체제 통합 과정을 봤으나 독일의 평화 관리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를 취하고 비핵화에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1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북 제재나 남북 상황,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북한과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의원에 물음엔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형제가 홍콩에 세운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 5000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주중대사 취임을 위해 이를 형제에게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세금 미납부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서 탈탈 털렸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저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제가 형제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5-12 15:2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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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7.2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국회 제출되면 여당과 신속 논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날(1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예결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41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이 600만원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원하는 데 8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재원(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조 6000억원)을 통해 맞춤형 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총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2조 4000억원), 화물연대 기사(390억원), 법인택시 기사(2400억원), 문화 예술인(1260억원) 등이 지원대상이고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예산(1335억원)도 제시했다. 전세·노선 버스 기사들에게도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편성했다.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730억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필요해서 조기에 (입법추진을) 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한국형 ppp법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위해 우원식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의 피해본 국민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과세수 재원 마련에 불만 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세수 초과분이 지난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두 해 연속 과도한 초과 세수가 발생된 것을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추경에 지출구조조정이 대락 7조원 남짓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분야의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정부와 협상하고 여당과 진행을 해서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시절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초과세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사실상 추가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서 어디에 감춰서 꺼낸다는 것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도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한 인사를 징계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추가 세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기재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세수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차관이 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선을 앞두고 추경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2-05-12 11:5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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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성비위 사건' 민주당 긴급 비공개 비대위 열고 박완주 의원 제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3선 중진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천안을)을 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를 했다"며 "2차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건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민주당 피해자 보호, 피해자 안위를 위해 취우선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소명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엔 "조사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건이 당에 접수가 돼 조치된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박 의원 건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결 결과를 전하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피해자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당의 중진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2022-05-12 11:5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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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진성준, 한덕수 인준 관련 머리 맞댔으나 입장 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알렸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을 많이 나눴으나,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는 없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러한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모색해서 또 만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총리 인준이 국민의힘에선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로서 해야할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살리고 상대 입장도 존중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정연설이 오는 16일이라고 국회 일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도 약속했고 빠르게 처리 돼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들여다보면서 당에서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양당이 협의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송 수석부대표는 "일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형사사법 수사체계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연동이 돼 있다.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송 수석부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2022-05-11 17: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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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논란 속 정회...여가부 폐지 로드맵 집중 질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실하게 제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정당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질의하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다. 끝내 정회된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대한민국이 각종 성격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등수는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과연 그 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비동의해 흥신소처럼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을 찾아헤맸다. 찾고 또 찾았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오에스를 실제로 모친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프라임오에스의 주소지인 부천 중동시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그렇다면 2주 안에 등기 이전 변경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 이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5:5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