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30대 그룹 사장단 무슨 얘기 오갔나?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 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만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이날 간담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열렸다. 기업들은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세세한 애로사항 등 수많은 건의를 쏟아냈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간담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기애애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사물인터넷(IoT)에 연동하면 대기전력이 필요한데 에너지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해 건의를 했고 주형환 장관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전무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한전, 기기회사, 금융 등이 협력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업들이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사업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공동된 의견 속에 관련 기업들과 기관이 협력을 맺어 공동 진출하도록 산업부가 조율을 맡을 것이란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일례로 전기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한국전력, KT 등의 관련 기업, 파이낸싱이 가능한 수출입은행 등이 협력해야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산업부는 향후 관련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개인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판매할 수도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전시사업법을 개정하고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 풍력 장비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판매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매매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전력 거래기업의 등장 가능성은 낮게 점쳤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전력소매 자율화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여러 업체들의 가격할인 경쟁이 벌이고 있다. 기업들이 ESS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요구하자 주 장관은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ESS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요청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면 금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시중은행도 파이낸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장관은 "시중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랜 경제제재로 자금력이 부족한 이란 정부는 건설 등 대형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은행 등 금융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는 수출입은행에만 파이낸싱 권한이 있다. 대 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을 갖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 금융사가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수주는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현대엘레베이터는 "엘레베이터 사업에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새로운 품목으로 새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고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분야에서 R&D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R&D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화답했다. 정유업계는 "원유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3%인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공제한도 조정 건의와 택배·물류 규제 개선 요청도 나왔다. 주 장관은 "경제계와의 소통을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늘리겠다"며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 되는 부분은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시간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