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달 가계대출 7조원 증가…25개월 만에 최대폭

가계대출이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 상환능력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다. ◆ 8월 주담대 7조원↑…당분간 증가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는 둔화했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며 "주택을 계약하고, 주담대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5~6월 거래된 수요가 주담대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로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4월 1만5000호에서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로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4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윤 차장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DSR 규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기간 50→40년 축소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실수요 여부에 따라 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담대가 과잉 대출되거나 투기수요로 작용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한다. 대출 전 기간 차주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30~40대 만큼의 원리금을 부담하긴 어렵다. 연령·소득 등을 고려해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DSR를 산정한다.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소득 연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50년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4억원이다. 여기에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적용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는 서민·실수요층에게 집중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주택가 6~9억원)과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 6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은 26일까지 가능하며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서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4:39:29 나유리 기자

지난달 수입물가 2개월 연속 상승…소비자물가 오르나

지난달 수출·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개월 연속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른 영향이다. 수입물가지수는 1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물가도 올라 서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7.52로 한달 전과 비교해 4.2%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7월 석달만에 상승 전환 한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8월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7월 1286.30원에서 8월 1318.47원으로 2.5%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석탄및석유제품(15.4%), 화학제품(3.9%) 등을 중심으로 4.2% 상승했다.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는 2.6%, 제1차금속제품은 1.9% 올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도 반영됐다.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80.45달러에서 8월 86.46달러로 7.5% 올랐다. 이에 따라 경유, 제트유, 휘발유가 각각 19.7%, 22.1%, 11.1%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96으로 전월대비 4.4% 올랐다. 수출물가와 마찬가지로 두달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주로 국제유가와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원재료 중 광산품(7.2%)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석탄및석유제품(13.7%)과 화학제품(1.8%)도 증가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13 06:00:20 나유리 기자

한국은행, 2024 신진작가 공모…내달 10~20일 접수

한국은행이 신진작가 공모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12일 본부 통합별관 준공을 기념해 '2024 신진작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0일까지다. 모집분야는 평면예술(한국화, 서양화, 사진, 판화 등)과 입체예술(조각, 공예 등)이며, 총 5~7명을 선정한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로 만 40세 이하가 대상이다.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되며, 개인전은 10회 이하여야 한다. 심사는 한국은행 '작가선정위원회'에서 하며, 선정자는 11월 8일 발표된다. 적격 작품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을 제외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선정작가는 내년 1월 중 한국은행 한은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 개최가 가능하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작가별 일부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06:00:18 나유리 기자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9-12 16:39:08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 고용노동부와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업무협약

신한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비수도권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금융의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 사회 프로젝트' 중 '신한과 함께하는 성장(신한 함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취약계층 청년 약 2000명에게 수도권 정주 비용 및 학습 공간 이용비 등 총 22억원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2 15:31:28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 위한 업무협약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비대면 보증 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데이터 교류 등을 통해 사업자를 위한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보증 서비스 구축에도 힘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5:31:24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오는 14일부터 '하나원큐'서 예매 가능

하나은행이 세계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 정규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의 예매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개시한다. 대회는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들을 비롯해 영국, 미국, 호주, 라트비아 등 30여개국 60여명의 세계 유명 선수들이 WTA 정규투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한다. 티켓예매는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가능하다.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하나원큐' 회원가입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하나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또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하나원큐'를 통해 응모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계 테니스 스타와 함께하는 팬미팅 참여 ▲전현직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2 15:30:52 나유리 기자

'수출부진'에 기업 매출액 4% 감소…기업 성장·수익성 모두 '악화'

2분기(4~6월)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IT경기 회복이 더뎌지며 반도체 수출액 또한 줄어든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이 국내 주요기업 실적을 분석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년전과 비교해 4.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조업은 석유화학(-17.1%)과 기계·전기전자업(-15.4%)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9% 하락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감소했다. 비제조업은 같은기간 전기가스업(19.8%→10%)과 운수업(-5.9%→-14.8%)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0.7% 줄었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운수업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며 운수업 매출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분기 3.6%로 1년 전(7.1%)와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업(12.1%→2.9%)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 팀장은 "일부업체의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추가로 부실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충당금을 쌓는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의 2분기 부채비율은 90.8%로 1년전(91.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12월 결산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기 때문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2 12:16:46 나유리 기자

외국인 주식자금, 한달 만에 9.1억달러 순유출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9억 1000만달러를 팔아치웠다.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채권도 큰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7억9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7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9억1000만달러 빠져나갔다. 지난 8월말 원·달러 환율(1321.8원)을 적용하면 약 1조2028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7억9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규모 채권이 만기도래하고, 채권금리 등의 거래 유인이 낮아진 영향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7월말 1274.6원에서 지난달 말 1321.8원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3.4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미 국채금리 상승과 경기 연착륙 기대가 강화되며 상승하고(원화가치 하락) 있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상당폭 상승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2 12:00:06 나유리 기자

한국FPSB, 메타버스 홍보관 오픈…무료 재무상담 실시

한국FPSB가 국제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을 소개하는 메타버스 홍보관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FPSB 메타버스는 젭(ZEP)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했다. ▲메인로비 홍보관 ▲컨퍼런스홀 ▲재무상담실 ▲자격시험소개관 ▲콘텐츠공모전 전시공간 ▲법인회원사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메인로비 홍보관에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 '재화담'과 금융권 취업준비생을 소재로 제작한 숏드라마 '탄탄대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 영테크 등에서 재무상담을 맡았던 CFP 및 AFPK자격자를 상담사로 메타버스 내 재무상담실에서 비대면 무료 재무설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FPSB 메타버스는 젭(ZEP) 플랫폼의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한국FPSB 메타버스 초대 배너와 한국FPSB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2 08:12:33 나유리 기자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에 증권·외환시장 휴장

임시공휴일인 10월2일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휴장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외환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 대상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t) 등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한다./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1 16:42:00 나유리 기자

韓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금리 인상…美 금리 동조화 현상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음에도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의 조달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한·미 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묶은 이후인 지난 4월 말 3.36%에서 지난 8월 말 3.82%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42%에서 4.11%로 오른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랜시간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며 " 특히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어질 수록 뚜렷하게 미국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물 한미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0.57에서 위기이후 0.7로 높아졌다. 계수가 높을수록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다만 1·3년물 등 단기물의 금리는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미국 국채 금리의 한국 국고채 금리에 대한 영향은 3개월물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1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년물은 19%에서 14%로 축소됐다. 반면 10년물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56%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장기물과 연계되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질 수 있다"며 "미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1 16:32:55 나유리 기자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감사위원회의 허점과 과제

지난해 A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이뤄졌다. 최근 B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 횡령사고 또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수 년 동안 진행된 횡령을 은행 내부에서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1차 책임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허술이다. 경영진은 기업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 회사의 회계감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결과다. ◆ 형식적 감사 비중↑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의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법에는 이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도 적지 않다. 회사로 출근하는 상근감사가 없어 해당 회사의 리스크관리 자체가 쉽지 않은 구도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 등 11개 은행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감사위원회 모두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그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채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 입김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경우 내부 영향은 더 받기 어려워 독립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라는 직책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1년간 4회 이상의 이사회에 출석해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회사에 출석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사내 감사조직이 올린 보고서를 열람하고 승인하는 것 외에 재무제표를 볼 일이 없다. 본다고 한 들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뿐 제공하지 않는 기초자료와 절차를 확인하며 일일이 조사할 가능성도 낮다.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하려 하지만, 이들을 선임할 때부터 지배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예를 참고해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상근하는 감사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 하부조직으로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을 감사로 별도 규정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에는 감사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됐다.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경남은행의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총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독립성이 없다면 감사의 제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1 16:19:33 나유리 기자

9월1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치> ▲국회가 내달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 ▲중소기업 대부분의 추석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거나 나빠진 가운데 평균 1200만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그룹이 하반기 공채에 나선다. 9월에는 원서접수와 직무적합성평가, 10월에는 삼성직무적성검사, 11월에는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이 B737-8 신기종 8호기 도입했다. 부품·정비 호환 70% 이상 가능해 기재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사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높여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태로 신고된 184건 중 169건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고 접수 지역 70%에 달하는 129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쓰오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하는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 <금융·부동산>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수익구조의 판도를 넓히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현물ETF 승인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불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올랐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위축됐다. 매수심리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2023-09-11 06:00:05 나유리 기자

부음-9월10일

▲김옥순씨 별세, 오홍식(제민일보 대표이사)씨 모친상 = 9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문중묘지. 0507-1432-4446 ▲유영자씨 별세,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씨 장모상 = 9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3호, 발인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국립호국원. 02-3010-2000 ▲김종율(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씨 별세, 신옥경씨 배우자상, 김민원(자영업)·김상원(자영업)·김희원(대학생)씨 부친상, 이윤지(한화솔루션)씨 시부상 =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 장지 전북 부안 선영. 02-2258-5973 ▲진고산씨 별세, 박복례씨 남편상, 진한준(농협은행 신용산지점장)·진한수(법률사무소 익선 변호사)·진효은씨 부친상, 권경임·조윤경(라이나생명 전무)씨 시부상 = 9일 오후 1시53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2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27-7556

2023-09-10 16:13:38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