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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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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VIP고객 초청 '여의도 수담(手談)' 바둑 행사

KB국민은행이 한국기원과 함께 KB GOLD&WISE 고객을 초청해 바둑행사 '여의도 수담'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B GOLD&WISE는 KB금융지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무·법률·부동산, 금융투자, 가업 상속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PB센터다. 이날 행사에는 조훈현 국수(國手)와 유창혁, 이창호 9단을 비롯해 현재 남녀 랭킹 1위 신진서, 최정 9단 등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짝이 되어 경기를 치르는 프로암 형식으로 마련됐다. 또 첨을 통해 매칭된 프로기사와 고객 간의 지도대국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담(手談)이란 바둑의 별칭으로 말 없이 서로 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로 고객님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국내 최대 기전 바둑리그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해 리그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젊은 바둑 동호인들의 축제 'KB국민은행 이화수담'을 개최하는 등 바둑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3 16:27: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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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부업 이용 가장 많은데"…알맹이 빠진 채무조정

은행 문턱이 높아지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이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거나 감면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3월말 기준 133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9월말 161조249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음해 3월 154조5530억원, 12월 141조2163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잔액은 3월말 기준 38조7185억원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정점인 시기는 2022년 9월로 40조3224억원까지 오르다 그해 12월 39조2353억원으로 감소했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그리고 대부업으로 자금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취약계층,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으로 문제는 이렇게 밀려난 차주의 대부분이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2분위(하위 20%) 이하 가구의 경우 고금리 등으로 재무여력이 악화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들 중 고위험가구의 부채액이 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위험한 대출자를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채가 있는 가구 중 75.3%, 자영업 가구 중 69.1%는 DSR 40% 이하로 나타났다. DSR은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연간 부채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총자산으로 총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중도 85% 이상이 해당됐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고위험 가구는 평균 DSR과 DTA가 2021년 101.5%, 131.6%에서 올해 2월 기준 116.3%, 158.8%로 상승했다. 전체부채 중 고위험 가구의 부채비중은 2021년 3.9%에서 2월기준 9%로 올랐다. 취약계층이 더 높은 금리의 빚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빚이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차주 "대부업 감면 비중 적어" 여기에 이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빚의 굴레를 헤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법적협약으로 대부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업의 경우 빚으로 빚을 갚아나가며 마지막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인 경우가 많아 미상각 채권으로 감면 비중은 적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모두 동일한 감면율을 통지하고 있지만,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는 대부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미상각 채권으로) 감면비중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부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금융권의 대출이 대부업으로 넘어가거나,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에서 빌린 채무의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대부업으로 빌린 대출은 개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해 현재 안타깝게도 대부업권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출발기금에 다른 기관들을 참여해 감면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차주가 일부, 소수지만 대부업의 경우 새출발기금에 포함되는 차주가 60~70%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업자체에 큰 타격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7-03 16:24: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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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172건 '미흡' 지적

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지적건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지적건수는 10.1건으로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회계법인에서 평균지적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감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품리관리 감리를 받은 회계법인은 가군 2곳(삼정·안진)과 나군 3곳(대주·신한·우리), 다군 6곳(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 6곳(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 등 총 17곳이다. 감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법인당 평균 10.1건이었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가군(삼정·안진 회계법인)의 평균지적건수는 2건으로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지적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고,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외 나군(대주·신한·우리), 다군(삼화·안경·예교지성·정진세림·진일·태성), 라군(동아송강·선일·선진·세일원·예일·한길)은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 등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17개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이 2.8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 (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 (1.9건, 18.6%)순이었다. 업무의 수행과 인적자원 관련 지적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를 차지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 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대주 회계법인은 성과평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준(재원,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위험이 높은 회사를 감사할 경우 계약전 위험평가표의 개별 항목평가를 연계해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위험평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개사항은 개선권고를 한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은 업무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3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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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주담대 고객 이자 252억원 절감…중도상환해약금 올해말까지 면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할인 혜택을 통해 고객의 연간 이자부담을 252억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연장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한 결과 고객의 연간 이자 부담을 약 252억원 줄였다고 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8%로 16개 은행 중 유일하게 3%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로인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타는 차주도 늘었다. 대환고객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고객의 28%를 차지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약 54%로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고객들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6월말까지 중도상환혜약금 면제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63억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한 고객들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보금자리론과 분양잔금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3-07-03 11:27: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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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美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하회…긴축 종료 후 침체가능성"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의 둔화흐름이 뚜렷해지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인상한 기준금리 누적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2023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이슈'에 따르면 주요기관과 76개 투자은행이 전망한 미국경제 성장률은 1.0%~1.2%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은 미국의 성장률이 내년 들어 더욱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6%에서 내년 1.0%, 세계은행(World Bank)은 1.1%→0.8%, 투자은행은 1.2%→0.7%로 예상했다. ◆美, 누적된 금리인상효과…하반기 나타날 것 주요기관과 투자은행이 내년 성장률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연5.00~5.25%)했지만, 점도표를 통해 0.5%포인트(p) 추가인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속도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아 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은행부분의 스트레스가 심화돼 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은행부분의 신용여건이 악화할 경우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지출과 기업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비자지출의 경우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줄면 소득흐름이 감소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축적한 초과저축을 활용해 소비를 이어가겠지만,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수출 등 판매가 부진하면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여력과 직결되는 기업 마진도 부진한 상태다. 통상 생산측면의 경제성장(GDP)와 소득측면의 경제성장(GDI)는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하지만 지난해 3분기 0.5%p, 4분기 5.9%p, 올해 1분기 3.6.%p로 벌어졌다. 기업의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기업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상 종료 6번 중 4번 '경기침체' 특히 한국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흐름을 종료한 6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번의 사례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종료 뒤, 고용시장 부진으로 경제를 이끌어오던 소비가 크게 줄며 경기둔화가 유발할 수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준이 1980년대 이후 금리인상 흐름을 종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6번의 사례 중 1번의 사례를 제외한 5번의 사례에서 모두 성장세 둔화흐름이 이어졌다. 1번의 사례(2006~2007년)도 주식, 주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GDP성장률이 2%내외를 유지했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기업투자는 크게 부진해지고, 주택투자는 부진한 가운데 저점을 다지며 회복조짐을 보였다. 금리인상이 중단되며 자금여건이 개선되자, 신규주택 판매 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사정은 금리인상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악화됐다. 6번의 사례 모두 금리인상 종료 이전에는 비농림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견조한 편이었다면 금리인상 중단시점부터 증가폭이 뚜렷하게 축소됐다. 실업률도 금리인상 종료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5월 기준 33만9000개 증가했다. 실업률도 3.7%로 여전히 4%를 밑도는 상황이다. 금리인상 종료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고용사전이 부진해지면 가계소득을 악화시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모든 금리인상의 종료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 만큼 팬데믹 이후의 고용시장 구조변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2 12:2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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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접수…계좌개설 8월부터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이달에는 3일에서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1개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가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 합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 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도 불가능하다. 특히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신청은행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한 청년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은행은 소득확인절차를 거쳐,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고,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개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2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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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이행 제재 677명 중 61명만 양육비 지급…권한 강화 필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677명 중 61명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는 67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6월기준 제재대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많았고, 출국금지 275명, 명단공개 51명 순이었다. 성별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된 사람은 남자가 310명, 여자가 41명이었으며, 출국금지는 남자가 253명, 여자가 22명이었다. 명단공개는 남자 48명, 여자 3명이었다. 양육비 제재조치 이후 28명은 전액, 33명은 일부 지급했다. 제재조치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중 최고액은 1억 2560만원이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중 최고액은 2억7400만원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나 양육비 관련 소소어,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12개월동안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1 16:12: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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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 '집속탄' 지원 검토…대반격 시기 도래 판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만큼 지원을 더해 전쟁을 종료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일 NBS뉴스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 정부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을 이달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속에 수백개의 자탄을 집어넣은 것으로, 넓은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를 말한다. 현재 110개 국가는 집속탄의 사용·보유·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국제협약인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해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중국, 한국, 인도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집속탄 지원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20일을 넘기고, 일정 대부분이 성과를 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적절한 반격과 방어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그것(반격)들이 어느단계에 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함구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작전을 수행한 곳은 최소 4개지역으로 남부 자포리자주를 비롯해 동부 도네츠쿠주에 있는 바흐무트와 도네츠크주 남동부 지역 등이다. 특히 최전선에 있는 자포리자주는 러시아가 점령한 땅으로 탈환하면 철도와 도로연결을 끊어 러시아 점령지를 분단시킬 수 있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라포리자주 점령지 한곳을 탈환했다. 아울러 러시아 내부분열도 집속탄 지원에 속도를 더했다.현재 러시아는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부장반란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22∼28일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는 16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협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8%포인트 늘었다. 무장반란이 발생한 지난달 23~24일 이후 협상을 지지하는 응답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집속탄 지원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1 13:0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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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리고 또 다시 인상?…힘받는 한은 '7월 금리인상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선택한 국가는 미국 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이달 들어 영국과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고, 튀르키에는 금리를 한 번에 6.5%p 올렸다. ◆ 미국·유럽 물가상승에 깜짝 금리인상↑ 2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OE)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5.0%로 0.5%p 인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5%p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7%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빅스텝(0.5%p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앤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3.75%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이 6.7%로 사상최고치까지 치솟은 결과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하반기 기준금리를 연 4.25%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를 연 1.75%에서 0.25%p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금리인상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표에 의존해 결정을 내릴 경우 7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ECB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로 0.25%p 올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1%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수십년간 통화긴축 정책을 한적이 없다"며 "다만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테스트 한 뒤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IMF "물가 목표치까지 오랜시간 걸려"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해외기관도 경기침체가 우려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연례포럼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상으로 대출 비용 부담이 커 져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시적인 성장 둔화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5일 발간한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IS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韓 물가만 보면 금리인상 명분없어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7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금리격차는 2%p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달 금리동결이후 8~10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지 패턴을 봐야 한다. 패턴에 따른 메시지가 환율이나 자본흐름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통상 환율방어가 힘들어진다. 높은 이자율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환율은 파월 의원의 금리인상 발언에 따라 전일보다 2.8원 오른 1310.1원으로 거래됐다. 다만 시장에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기준 3.3%로 둔화됐다. 올해 1월 5.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월 4%대로 접어들더니 4월부터 3%대로 낮아진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을 재개한 국가들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플레이션"이라며 "국내 물가도 근원물가가 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의 예상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7월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2023-06-29 15:35: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