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자영업자 급증…새출발기금 대상 '미소금융' 이용자 확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범위를 넓힌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더뎌지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미소금융재단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금융이용이 곤란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 미소금융재단을 추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미소금융에서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92.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늘었다.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50.9% 증가한 수준이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00%로 2022년 6월말(0.47%)과 비교해 0.53%포인트(p) 늘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는 5.70%에서 10%로 급증했다. 비취약 자영업자(0.08→0.17%)와 달리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말 9.9%에서 올 1분기 말 10.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협약기관을 확대해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제도다. 부실차주는 순 부채 60~80%와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저리로 조정한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자를 말한다. 현재 새출발기금에 협약된 기관에는 저축은행 외에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범 당시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고,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곳부터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이용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협업기 관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