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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창업·혁신 늘리려면 규제 줄여라

규제 하나 줄면 기업정신 5단계↑ 규제가 한 단계 줄면 창업·혁신 욕구는 5단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6일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AEA), 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이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창의 교육, 사회적 환경, 금융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활성화가 쉽게 이뤄진다. 권 원장은 "기업가 정신은 곧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규제개혁과 동반되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 지수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 미만으로 개선한 반면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높았다.

2015-01-06 13:04:45 박성훈 기자
"고용창출 약자배려에 앞장서겠다"..경제계 '올해가 골든타임'

"고용창출 약자배려에 앞장서겠다" 경제계 최대 행사 '신년인사회' 열려 박대통령·박용만 회장 등 1500명 참석 "올해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다.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약자배려와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겠다." 경제계가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1월 첫째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며 국내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을미년을 맞아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경제계가 앞장서자"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창근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석현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엔저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최대기록을 이어가는 등 적지 않은 보람과 결실을 얻었다"며 "올해는 세계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우리경제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어 "경제부흥의 기치를 올린 선진국과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의 성장제약요인을 잘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찾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2015년 한해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인들도 전통제조업-ICT간 융복합 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약자배려와 사회공헌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15-01-05 18:00:3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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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디지털 사내외보 '삼성앤유 프리미엄' 오픈

2009년 처음 발행해 19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삼성그룹의 사내외보 '삼성앤유'가 5일 '삼성앤유 프리미엄'이란 이름의 디지털 사내외보로 새롭게 탄생했다. 삼성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www.samsungnyou.com)와 구독자 대상 e-메일 서비스를 통해 독자 누구나 손쉽게 '삼성앤유 프리미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발행 주기도 기존 격월에서 월 2회(첫째, 셋째 월요일)로 변경해 더욱 자주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삼성의 사내외보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삼성앤유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성 관련 콘텐츠 외에도 사회의 화두, 대중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골고루 다룸으로써 삼성과 사회의 소통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월 2회 발행본 중 첫째 주는 '삼성'을 테마로 관련 콘텐츠를, 셋째 주는 '앤유(& you)'란 테마로 사회 화두나 트렌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첫째 주 '삼성' 콘텐츠로는 삼성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인 '삼성인에게 물었습니다', 삼성 내 다양한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나 가치를 통해 전하는 '삼성 브랜드', 책을 매개체로 삼성 최고 경영진의 경영철학을 알아보는 'CEO의 책장' 등을 편성한다. 셋째 주 '앤유(& you)' 콘텐츠는 한 가지 사회 화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테마기획'과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하는 '앤유 인터뷰', 세계 예술사 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는 '컬쳐코드' 등을 편성한다.

2015-01-05 16:00:11 박성훈 기자
예비법조인들 '살아있는 경제' 배운다

예비법조인들이 '살아있는 경제'를 배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법연수원생 19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주요기업 임직원 강연과 산업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1년간 법률실무 및 이론교육을 받은 사법연수원생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파견돼 실무를 수습케 하는 '전문분야 실무수습' 과정의 하나다. 350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는데 경찰청, 국회사무처 등 49개 기관에 평균 7명씩 교육을 신청한 것에 비해 세 배 가까운 19명의 학생들이 전경련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 삼성전자 박정호 상무의 '기업 법무팀의 이해', CJ그룹 박성훈 자문역의 '문화컨텐츠를 통한 창조경제' 등의 강연이 예정됐고 교육 5일째에는 SPC로지스틱스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돌아 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김정호 연세대 교수의 '경제의 눈으로 본 법' 강연은 법과 경제를 접목한 강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 올바른 역사관, 안보관, 스피치 등의 강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2015-01-05 09:56:54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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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줘야 한다" vs "법 앞에 예외없다"

박용만 회장 " SK그룹 대변화 도약대" WSJ "한국, 최태원 회장 등에 면죄부" "(최태원 회장은)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을 놓고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과 법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법의 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5단체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먼저 시위를 당겼다. 박 회장은 지난 1일 "(대기업 총수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편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 회장 경우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국가 경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판결도 다 나왔고 처벌을 이행하는 중인데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사면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장 가운데 그가 처음 이를 언급한 셈이다. 그는 "SK그룹은 이번에 (최 회장이) 나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다. SK는 아이디어 업종, 첨단산업이 많다.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한 번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절반가량을 복역했다. 박 회장이 발언한 다음날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치권에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의 재벌 집착증'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한 사실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실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에서 그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이후 비등한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주목했다.

2015-01-05 07:00:43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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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회장 "고객과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나온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2015년 GS신년모임'에서 임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구조를 고도화,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2일 서울 논현로 GS타워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모임을 열고 "10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어 고객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GS가 첫발을 내디딘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그간 자산과 매출 규모가 세 배 이상 커졌고 해외매출은 다섯 배 증가해 그 비중이 60%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발전, 고객수요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출현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한 만큼 GS의 사업구조와 포트폴리오도 더욱 고도화, 다변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성장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주문했다. 허 회장은 "고객과 만나는 현장을 떠나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발휘될 수 없으므로 고객과 현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1-02 11:09:28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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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 전망-재계]각종 기업 규제 축소·폐지

새해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축소·폐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으로 114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수용됐다.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공시제도 가운데 대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온 요금 인가제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17년까지 20%에 이르는 기존 규제감축 정책을 지속하고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분주해질 전망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올해 정부 예산은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SW)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5-01-01 20:19: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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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경제5단체장 "양의 해 상생으로 창조경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 입니다. 진취적인 푸른색이 온화한 양을 만나 평화로운 행운을 불러오는 길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평화롭고 기쁜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무역 1조 달러의 성과를 내는 등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등 4개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경제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급격한 유가 하락은 산유국과 신흥국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도 여전히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화 약세도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상황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 주력 제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고전하면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채산성 악화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연결돼 국민경제에 주름이 깊어질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믿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속에 숨겨진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15년은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경제부흥의 기치를 올린 선진국과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신흥국 사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제약요인을 잘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찾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소명감을 갖고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선배기업인들의 도전정신에 합리적 의사결정과 창의와 협업의 정신을 결합해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한층 더 속도를 더하고 경영관행과 기업문화를 선진화하며 기업체질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에 대응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에 나섬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프론티어가 되고 산업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부문과 정부부문, 그리고 사회 각부문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과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제들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외교의 결과로 새로워진 '통상의 틀'과 더 한층 넓어진 '교역의 다리'를 활용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양피지를 이용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남겼고 양의 부드러운 털은 사람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지난해 베풀어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행복과 회원기업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넓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역애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서비스 및 신성장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무역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애로를 찾아내 대정부 건의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로 1:1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온·오프라인 거래알선으로 실질적인 수출성과 제고에 나서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무역트렌드가 창출하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B2C·B2B 온라인 거래알선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이 갖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연계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의성 있고 유용한 무역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무역 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비롯 해외마케팅 정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양질의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무역정보 포털 서비스(KITA·NET), 무역지원 기관 연계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등 정보 포털 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무역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연수 서비스 확대, 차세대 무역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인력수급 선진화 방안 연구, 산학협력 및 온·오프라인 일자리 매칭으로 무역 현장 및 한국경제 전반의 일자리 수급 불일치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적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기업들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노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과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지난해는 국민 모두에게 순탄치 않은 한해였습니다. 경제상황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도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와 투자위축으로 실물경기 개선여력이 미약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유로존, 신흥국의 경기둔화로 수출부진이 예상됩니다. 엔저지속 가능성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품질과 기술이라는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판로개척,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사다리 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매진하며 통일 등 미래를 위한 민간차원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확대와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14-12-31 11:31:4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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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산]재계-한중 FTA 협상 타결

[2014 재계 결산 1] 한중 FTA 협상 타결 우리나라 경제 영토 세계 3번째 올해 재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일이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2%와 자유무역을 하는 'FTA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된 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영토의 80%를 책임지게 됐다. 정부가 밝힌 한·중 FTA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협정을 맺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이야기가 됐다. ◆연간 관세 절감 54억 달러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경제영토 순위 역시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다.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다. 이에따라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2014-12-31 09:33:5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