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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세제개편 두고 김병기 "비난할 자격 있나" VS 송언석 "기업 때려잡기"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10: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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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30일 한줄뉴스

2025-07-30 07:00: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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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2년 9개월 임기 마치고 퇴임…“교육개혁, 위기 극복의 출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퇴임사를 통해 "5년 단임제 정부에서 3년 가까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위기 속에서 교육이 새롭게 방향을 잡고 항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추진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RISE, AIDT 플랫폼, '함께학교' 플랫폼, 글로컬대학30 등 주요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정책은 정부, 지자체, 대학, 현장 교원, 학부모, 민간이 협력해 혁신을 이어가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책은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교육부와 현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등 남은 과제들이 현장에서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이는 저의 부족한 리더십 탓이기도 하다"고 자책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개인적·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지만, 그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후임 장관 체제에서 교육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 받는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9 20:28: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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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무상교육·보육 7월 시작… 27만8000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공통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해 왔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관 유형별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각 기관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처리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20:0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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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국민대, 36억 규모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 결성 外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이 빅뱅벤처스(주)(대표 김지철·구태훈)와 손잡고 대학발 지역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민대는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한국모태펀드(교육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대학창업계정 운용사로 최종 선정돼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합은 ㈜국민대학교기술지주와 빅뱅벤처스가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하고,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합원, 국민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함께한다. 총 결성 규모는 36억4000만원으로, 서울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학생·교원 창업기업과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전략은 성북구를 거점으로 '예비창업자 발굴–성장지원 및 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투자·회수 경험을 보유한 빅뱅벤처스와의 공동 운용을 통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 연계 등 실질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업가정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조합 결성을 통해 대학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빅뱅벤처스 대표도 "국민대기술지주와 협력해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부터 후속 지원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대학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강청훈 체육교육과 교수가 이끄는 건강질병대사연구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억제하는 차세대 신약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청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비 8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 글로벌 융합 연구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번 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통설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약 개발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학계 이목을 끌고 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단백질인 마이오카인(myokine)의 일종인 '아이리신'(Irisin)이다.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고, 뇌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Tau)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 아이리신의 작용 기전 분석 ▲인지 기능 개선 효과 검증 ▲아이리신 기반의 핵심 펩타이드 발굴·치료 효능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를 토대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환자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 모방체(Exercise Mimetics) 신약 후보물질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한편, 정부는 2025년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급증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부작용이 적고 인체친화적인 생리활성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청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운동생리학과 바이오공학을 융합해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도전"이라며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층이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체육학과 리듬체조팀이 독일 에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듬체조 단체전은 7월 19일 오후(현지 시각) 독일 메세 에센 4홀에서 열렸으며, 세종대 선수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팀과 경쟁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단체전 팀은 세종대 체육학과 21학번 김민, 김주원, 22학번 이소윤, 23학번 고예진, 24학번 박도경, 25학번 이소윤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양성해 세종대 리듬체조 감독은 "국가대표로 준비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둬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대 리듬체조팀은 지난 6월 조지아 트빌리시컵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손정인 물리학과 교수, 홍승현 국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는 양극과 음극의 필요 메커니즘을 동시에 충족하는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을 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과 중견연구자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A hierarchically designed janus polymer electrolyte for high-performance lithium-metal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물리화학·소재·나노 분야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19.0, JCR 상위 4.5%)' 7월호에 게재됐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요소인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보완하며 분리막 기능까지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양극과 음극과의 반응 표면에서 각 전극이 요구하는 특성이 달라, 두 전극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양쪽 전극 친화형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양쪽 전극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 양극에서는 리튬 이온의 이동을 극대화하고, 음극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선택적으로 가지는 전해질을 설계했다. 개발된 고체 전해질은 1600회 이상 충·방전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손정인 교수는 "양극과 음극은 계면 안정성이나 이온의 이동 특성(수송 동역학) 등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야누스 구조 복합 고체 전해질은 각 양쪽 전극에 최적화된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현해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해결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임성빈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전송보상연구실)이 지난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적 음향 진동 학술대회 '제31회 국제 음향 및 진동 학술대회(The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 ICSV 31)'의 AI 챌린지 부문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연구팀은 주정인(전자정보공학부 학석사통합과정, 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서우, 박세은, 서윤선(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준휘, 최준규(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실제 드론 운항 환경과 유사한 고소음 조건에서 드론의 기계적 이상음을 탐지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팀들은 드론의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을 AUC(Area Under the Curve) 지표로 평가받았다. 임 교수 연구팀은 잡음이 많은 드론의 미세한 기계 이상을 높은 정확도로 구분하는 딥러닝 기반 음향 이상 탐지 모델을 설계했다. 평가 결과, 기준 성능인 0.5956을 크게 웃도는 0.9404의 AUC를 기록하며 경쟁팀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구팀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성장을 얻었다"며 "대회 준비부터 우승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성빈 교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육대학교는 홍선미 통합예술학과 교수가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 '제32회 시비우 국제연극제(FITS, Festivalul Internațional de Teatru de Sibiu)'에 연출자로 공식 초청받아, 현대무용극 '방랑자(Wanderers)'를 무대에서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루마니아 시비우에서 매년 개최되는 시비우 국제연극제는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와 함께 유럽 3대 연극제로 손꼽히며 전 세계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됐으며, 82개국 5천여 명의 예술가가 참가해 총 830편 이상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홍 교수가 연출한 '방랑자'는 삶의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의 감정을 주제로,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혼란과 기도라는 행위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현대무용극이다. "어느 인간에게도 완벽한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다. 혼란스레 발을 딛는 모든 땅이 당신의 옳은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간이 고대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방향성에 맞서 기도를 통해 해답을 구해온 여정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보편적 정서는 '방랑자'라는 상징으로 응축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안무는 신예 안무가 김재원이 맡았다. 2024 MODAFE(국제현대무용제) 금상, 2022 육완순 무용콩쿠르 금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유망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첫 해외 무대에 데뷔했다. '방랑자'는 홍 교수가 총괄기획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댄스플레이페스티벌(SDP, Seoul Dance Play Festival)에서 11분 분량의 단편으로 지난해 초연된 바 있다. 이후 스페인 디렉터의 추천과 시비우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50분 분량의 중편 작품으로 새롭게 확장돼 유럽 무대에 선보이게 됐다. 삼육대는 "공연은 시비우 루치안 블라가 대학교 CAVAS홀에서 열렸으며, 300석 규모의 좌석이 사전 예매로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라며 "관객들은 작품에 녹아든 한국적 정서와 현대무용의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한국의 옛 대중가요와 동서양 감성이 공존하는 연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지난 23일 A동 501호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통신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 자문, 홍보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임직원의 교육을 서울사이버대가 위탁 수행한다. 협약식에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한복수 이사장, 한태열 사무국장, 김철재 팀장이, 서울사이버대에서 이은주 총장, 이정원 부총장, 장선아 건축공간디자인학과장이 참석했으며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자격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신기술 인증연구, 국내 자격증의 국제공인화, 국제공인자격 교육 및 시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ISO9001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검정 기구로서 군장병검정, 법무부 교정기관검정, KT 등 통신사 사내특별검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건축공간디자인학과(학과장 장선아)는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조경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5-07-29 17:3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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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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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 LLaMON AI로 공공·민간 인공지능·클라우드 전환 가속

AI 연계미들웨어 전문기업 메타빌드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플랫폼 'LLaMON(라몬) AI'를 앞세워 국내외 AI·클라우드 전환(ACx)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라몬 AI는 단순한 언어모델이 아닌, 공공·의료·금융 등 산업별 업무 자동화를 위해 AI 에이전트, 검색증강생성(RAG), 연계미들웨어 기능을 통합한 메타빌드 고유의 AI 플랫폼이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메타빌드는 기존 주력 제품인 MESIM(메타빌드의 기업용 연계미들웨어) 솔루션을 중심으로 4000여 고객사의 ACx를 유도하는 한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빌드는 기존 MESIM 고객사를 대상으로 라몬 AI 기반의 SaaS형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MESIM 장애 어시스턴트와 개발 어시스턴트 등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업무 상담과 질의응답 기능을 더해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 및 데이터 통합 문제도 라몬 AI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메타빌드 박재형 SW연구본부장은 "라몬 AI와 자사 ESB(서비스 중계 버스) 솔루션의 최적화된 연동을 통해 AX 비용을 최소화한다"며 "신규 시스템 구축·운영시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빌드는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는 A2A(에이전트-투-에이전트)·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를 바탕으로 AI 멀티 에이전트 간 협업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내년에는 워크플로우 자동 생성·최적화 기술을 강화하고, 온프레미스(구축형)와 SaaS 연동형 하이브리드 구조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는 행정, 금융, 의료 등 도메인(산업군)별 특화 LLM을 개발할 계획이다. ACx 시장 내 메타빌드의 경쟁력은 공공 중심의 민원·정책 업무 자동화에 있다. 실제로 민원 처리 자동화, 정책 질의응답, 문서 분류 등 다양한 공공 행정 서비스에 메타빌드의 AI 연계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금융·보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구조화되지 않은 의료 기록들을 AI 기반 요약·정리,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에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콜센터 응대, 문서 검색 자동화, 이의신청 처리, 부당거래 판별 등에 AI 기술을 적용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도 병행 중이다. 메타빌드는 올 상반기 MESIM 연계미들웨어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박 본부장은 "MESIM 연계미들웨어는 기존에 온프레미스 구축형 제품으로 고객에게 공급됐으나, SaaS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올해부터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WS를 통해 연계미들웨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365일 다양한 요금제로 제공돼 메타빌드의 스마트 교통 플랫폼과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플랫폼 등 SaaS 서비스와 함께 MESIM SaaS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7-29 16:43: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