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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2.1%로 반등…사라진 '통신비 할인 효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8월에 일시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렸던 통신요금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7%에 그쳤던 8월에 비해 0.4%p 반등한 수치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통신비 할인 효과'의 소멸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정부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크게 하락(-3.6%)하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공서비스 물가가 1.2%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는 전체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8월 1.3%에서 9월 2.0%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9월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9%로, 8월(4.8%)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1.2% 하락 전환했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은 2.3% 상승하며 지난해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9월 물가상승률 반등이 예상했던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초 예상대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2%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04 21:41: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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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율 20% 넘겼지만…공무원 비보 속 일부 서비스는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의 5분의 1가량이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전체 정보시스템 647개 중 20.1%에 해당하는 130개의 복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21개가 포함됐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등이 정상화되면서 대부분의 대국민 서비스가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복구 작업 과정에서 전날(3일)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응 인력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휴식을 보장하고 심리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쇼핑의 데이터 복구를 위해 4일 오전 8시부터 9일까지 서비스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렸다. 서비스는 10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에는 네이버쇼핑, 롯데홈쇼핑 등에서 우체국쇼핑 특별전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21:41: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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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KT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가입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KT가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소홀 ▲경찰 통보 후 늦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부인 후 입장 번복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KT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21:34: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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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현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문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이 전 위원장은 약 50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실제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경찰이 방통위에 전화와 팩스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도 가능한 조사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히 응했어야 하지만,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0-04 21:33: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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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출연 '냉부' 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연기해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편은 오는 5일 방영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및 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전 부처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6일 오후 10시 전파를 탄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시점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화재 진압 및 후속조치를 면밀히 지시한 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20:5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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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출…15일 총리 취임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5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될 예정으로,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4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제29대 총재로 뽑았다. 그는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쳤다. 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83표로 164표에 머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당초 현지 언론은 고이즈미를 '1강',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2중' 구도로 전망했으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당원·당우표에서 고이즈미 농림상을 앞서면서 판세를 뒤집었다. 총리로 선출될 경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다. 그는 중의원 나라(奈良) 2구를 지역구로 둔 10선 중진으로, 1993년 무소속으로 첫 당선된 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해왔다.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으로 첫 입각했다. 2021년 첫 총재 선거 출마 역시 아베 전 총리가 계기였다. 아베에게 세 번째 총리 도전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그렇다면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 '군소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의원표 2위로 선전했다. 이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과 경제안보담당상을 맡으며 입지를 넓혔고 2022년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당내 보수파의 대표격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강경 보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온건 보수'를 내세워 당내 지지층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앞선 총재 선거에서 명확히 밝혔던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이번에는 언급을 피했다. 반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걷어찬다"는 사례를 들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0-04 18:15:3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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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약 90분 만에 종료…변론만 60분가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3시께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4시28분께 종료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두 번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고, 지난 2일 집행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 측이 27일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12일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나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예비적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을 들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의지가 있냐' '앞으로 성실히 출석할 거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불출석사유서를 본 상태로 검찰에서 불응이라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 변론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 입장을 대변한 검찰 측에서도 '3차 조사가 필요해 체포 시한까지는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본요건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라며 "경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잘 알려져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7분께 법정 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에게 잘 설명했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임 변호사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밑에 자막으로 '6회 걸쳐 출석 불응'이라는 내용이 떴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다. 전과도 없고 사회지도층이자 모범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 전 위원장 말을 전했다.

2025-10-04 18:12:25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