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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관련 Q&A

[Q1]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A]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했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진료 전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Q2]자격상실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 [A]자격상실 된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소급 취득 시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불받는다. [Q3]무자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 [A]진료시 자격확인이 안됐거나 착오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반송된 건에 대해 자격이 확인됐을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재청구하면 된다.

2014-06-23 14:49: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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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서 사진찍고 카톡하고…'물 만난' 방수 IT기기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IT마니아들의 걱정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침수피해를 입어 소중한 IT기기가 고장 나는 '불상사'를 겪을 수 때문이다. IT업체들은 이런 걱정이 필요없는 '방수 IT기기'를 속속 출시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소니코리아가 지난달 선보인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는 '외산 스마트폰 무덤'이라는 국내시장에서 초기 예약판매 물량이 매진될 정도로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이는 뛰어난 방수방진 기능(IP58) 덕분으로 풀이된다. IP58는 수심 1.5m의 물에서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마철에도 침수 걱정없이 통화하고 얕은 물속에서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더러워질 경우 물로 씻을 수도 있다. 올림푸스한국의 아웃도어 카메라 '스타일러스 TG-3 터프'도 침수 걱정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F2.0의 밝은 렌즈를 채용해 비오는 날에 야외에서 꽃이나 나무 등의 모습을 접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중 15미터 깊이에서의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춰 바닷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내장된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공유할 수 있어 편하다. 빗속에서 멋진 음악을 듣는 것은 어떨까. 라츠의 '네오투고'는 생활방수기능을 탑재한 블루투스 스피커다. 튀는 물에 대한 전면 방수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산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있는 음악을 연결해 들을 수 있다. 한손에 잡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가철 바닷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2014-06-23 14:48:32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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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거취 여전히 안갯속…靑 자진 사퇴 설득 중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로 사흘째를 맞았지만, 이날까지 '임명동의안 재가냐,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등의 선택지 가운데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창성동 별관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오늘 아무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1일 이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명예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국정 수행 지지도가 추락하고 이미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재가 또는 지명 철회의 막다른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마저 다시 거론한다. 재가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인준이 난망해 보인다는 점, 지명 철회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원치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4-06-23 14:19:5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