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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화록 유출 편파수사…황교안·김진태 해임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현장을 감시한 야당 의원은 유죄로 기소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수사는 않고 물타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편파수사를 자행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당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4-06-10 13:53: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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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당 종부리듯 하는 '청와대 중심정치' 문제"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당·청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당을 종부리 듯 했는데 이번 7·14 전당대회가 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개조가 문제"라면서 "적폐와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할 곳이 바로 당이다. 당 지도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해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정치의 중심이고, 정권 창출의 실체인데 대통령만 되면 완전히 당을 종부리 듯 하수인 부리듯 하고, 당은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 못 한다"면서 "그렇게 돼 버리는 그것이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분이 당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당이 지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에 끌려 다니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간첩사건 서류를 조작했어도 당은 '국정원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실장이나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고 새 사람으로 꾸려야 하는데도 당은 뭐했느냐"고 꼬집었다.

2014-06-10 13:39: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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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규제신문고 건의 중 940건 수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 등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4-06-10 13:35:1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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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병언 아직도 못잡는 것 말도 안돼"…검·경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도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는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6-10 13:25:20 김민준 기자
미래부, '제7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7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TF발표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신규정책과제 및 SW민원·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제기된 신규정책과제는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이다. 우선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사례를 참고해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SW발주시 특정 SW기업에게 유리한 규격을 명시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규격설명회 개최, RFP모니터링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 SW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W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SW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고건 이대 교수는 "SW TF 회의가 대한민국의 SW산업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금이 SW중심사회(SOS)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10 12:43:08 이재영 기자
미래부,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ICT 교육센터 공동 설립

미래창조과학부는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9~10일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남미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센터 개소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는 미래부가 미주개발은행, 니카라과 정부와 공동 출자해 만든 ICT 교육센터로,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공무원 및 IT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니카라과 대통령, 중미 지역 5개국 장·차관, 백기훈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 및 한국 기술 자문단, IDB 외에 중남미 전기통신지역기술위원회(COMTELCA) 등 국제협의기구에서 약 40여 명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향후 센터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개소식에 앞서 백기훈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올란도 카스티요 정보통신우정부 장관, 라우레아노 오르테가 무역투자진흥기관장(Pro Nicaragua) 등 니카라과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개소식에서 백 정책관은 한국정부가 IDB, 니카라과 정부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동 지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IT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에 일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남미 ICT 교육센터는 우선 중미 7개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부터 ▲ICT 및 정보보호 교육 제공 ▲개도국 교육 수요에 따른 워크숍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사이버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중남미 ICT 교육센터가 국내 기업과 전문 인력의 중남미 지역 진출과 상호협력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6-10 12:42:5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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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TV로 길 만들고 관람료로 클래식 스타 키운다

기업들이 한 차원 진화된 사회공헌활동(CSR)을 펼치고 있다. 바로 공유가치창출(CSV) 이다. CSV는 2011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기업이 사업 기회를 발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퍼주기만' 하는 기업들이 '받을 건 받되' 이를 사회에 돌려주는 셈이다. 글로벌 TV시장 1위 삼성전자는 고객이 반납한 브라운관 TV를 보도블록으로 재생해 수원 축구 전용구장에 친환경 길을 조성하는 CSV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납된 브라운관 TV는 중금속 용출 등 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쳐 물빠짐이 좋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다시 태어나 '승리 기원의 길' 조성에 쓰인다. 이를 통해 매립되는 가전 폐기물이 적어지고 기존 보도블록의 원재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순환체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삼성전자가 13일까지 '삼성전자 S 프러포즈, TV 굿스위칭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하는 '승리 기원의 길 - TV 로드' 캠페인 덕이다. '승리 기원의 길 - TV 로드'는 글로벌 축구 축제를 맞아 '홍명보 스페셜TV(H5800)'를 구입한 고객들이 브라운관 TV를 반납하면 브라운관 유리를 재생해 만든 보도블록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승리를 기원하는 길을 만드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TV를 사지 않아도 고객이 소셜 댓글 응원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 1건당 500원씩 적립돼 '승리 기원의 길' 조성에 사용된다. 미러리스 카메라 '펜'시리즈로 유명한 올림푸스는 클래식 공연 대중화와 젊은 아티스트 양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 손잡고 아야프 앙상블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아야프 앙상블은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야프(ARKO Young Art Frontier) 프로젝트 중 음악분야 선정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젊음 음악가 그룹이다. 중요한 것은 매달 서울 본사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3만3000원(전석)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공연장 대비 반값도 안되는 수준이다.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CSV 활동은 고객의 참여 덕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쌍방향 공헌 활동인 만큼 다이내믹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14-06-10 12:25:31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