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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적용 19대 국회 전반기…폭력 사라졌지만 비효율적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이 29일로 마무리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폭력이 난무하던 살풍경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휩쓸리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소수당의 반대에 의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여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윤리위원회에는 30여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선진화법 이전인 18대 국회 상·하반기 합쳐 58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또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어난 대신 한 쪽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전반기 1276개의 법안을 처리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수를 따지는 '가결률'은 18대 상반기 13.6%에서 19대 상반기에는 9.9%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독 여야간 정쟁도 많았다. 2012년 5월30일 닻을 올린 19대 국회는 그 해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면서 여야가 개원초 약속했던 국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과 곧이어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 대선 후유증으로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6월에는 국회가 남북관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어 8월에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대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가 예정된 만큼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4-05-25 10:12: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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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D-10 세월호 여파 유세차·율동·로고송 실종 '3無'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대다수 후보가 유세차량이나 율동, 로고송이 없는 '조용한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25일까지도 시끄러운 대규모 유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참사 이후 '핫이슈'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다짐도 새로운 선거 풍경이다. 다만 경쟁 후보 선거캠프 간 비방전은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차, 세력 동원, 네거티브 등 3가지가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세차뿐만 아니라 확성기, 로고송, 율동단도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도 제주도에는 도둑, 대문, 거지가 없다는 '3無'에서 착안해 로고송, 유세차, 인원 동원이 없는 3무 선거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강릉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명희, 새정치연합 홍기업 후보 등도 로고송, 율동, 확성기가 없는 3무 선거운동에 뜻을 같이했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선거기간 내내 모두 로고송과 율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은 로고송을 만들어놓고도 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도 중앙당에서 허용한 로고송만 이용하는 대신 율동은 금지했고, 새정치연합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금지하고 지역발전 공약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 이처럼 대규모 유세를 버린 후보자들은 골목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직접 유권자와 만나는 대면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배낭과 운동화 차림으로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는 '원순씨의 배낭' 캠페인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도 운동화 차림으로 골목을 누비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2014-05-25 09:51: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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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정몽준·박원순 두자리수 격차…경기·인천 경합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앞서는 추세다.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중앙일보가 21일 해당지역 유권자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95% 신뢰수준±%3.46% 표본오차) 결과, 박 후보는 53.5%의 지지율로 34.4%의 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17일부터 사흘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은 35.4%, 박 후보는 51.0%로 격차가 15.6%포인트에 달했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다.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부상하며, 여야 모두 이곳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 오차범위를 왔다갔다하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다소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하다는 '경합열세'라는 판단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할 수 없지만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2014-05-25 09:24: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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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인사이더 2014' 출범

SK플래닛은 스타트업을 처음 꾸리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인사이더 2014'를 출범, 26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사이더 2014'는 예비 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참가자간 팀 구성, 멘토로 참여하는 업계 전문가 및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으로 가능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기회까지 제공하는 무료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인사이더 2014의 모든 참가자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팀 구성을 위한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 검증 ▲분야별 멘토링 ▲데모데이 등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실전 역량 강화 과정을 다음달부터 90일간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또한 참가자 중 희망자에게는 T아카데미의 스타트업 실전 역량 강화 과정인 '스타트업 시리즈' 수강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지식을 교육 과정과 멘토링을 통해 습득하고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비즈니스모델 설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창업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얻게 된다. 특히 인사이더 2014 우수 참가자에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14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 본선 진출권과 상금 500만원 및 부상이 지급되며,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 기회 ▲투자자 대상 IR 참가 기회 제공 ▲101 스타트업코리아 등 SK플래닛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신청 시 가산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인사이더 2014 참가를 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팀,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14일까지 인사이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동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상생혁신센터가 T아카데미 교육으로 시작해 인사이더 2014, 101스타트업 코리아, K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발굴·육성·지원 체계가 구축돼 국내 IT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표 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비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과정들을 제공해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5-25 09:00:0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