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북 4차 핵실험, 한 달 내 이뤄지나…과거 패턴 반복

북한이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 언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매번 외무성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실험을 예고한 후 한 달 이내에 실제로 핵실험을 진행했다. 또 핵실험을 예고하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매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발표 직후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온 것이어서 이번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같은 달 16일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며 같은 해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곧바로 6일 만인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 진행된 2차 핵실험과 지난해 2월 진행된 3차 핵실험 때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올해도 과거 핵실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새벽 평안남도 숙천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이에 북한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성명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과거 3차례의 핵실험 때와 똑같은 패턴이라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4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으나 4~6주 정도면 핵실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38노스 운영 책임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고농축 우라늄(HEU)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와 더욱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는데, 두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14-03-31 10:11:43 김민준 기자
검찰,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03-31 09:58: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