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안하면 '일괄사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은 국회가 이달 말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키로 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총회와 교원단체의 요구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