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9대국회 법안발의 역대 최다…본회의 통과 고작 10%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12월31일 9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과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을 심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946건), 17대 국회 25.06%(825/3291건), 16대 국회 40.45%(447/1105건)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014-01-06 15:28:56 김민준 기자

한국영화 '변호인' '용의자' 1000만 합작 쾌속질주

한국영화 투톱 '변호인'과 '용의자'가 지난 주말 1000만 관객을 합작하며 겨울 극장가를 거침없이 질주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지난 3~5일 123만7008명을 모았다. 지난달 18일 개봉해 3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변호인'은 누적관객 786만189명을 기록했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변호인'은 다음주 중이나 주말께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주연의 '용의자'는 지난 주말 사흘간 54만2730명을 불러모았다. 지난달 24일 개봉 이후 누적관객은 309만9987명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1·2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변호인'과 '용의자'는 지난 주말 44.3%와 19.4%의 매출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는 등 주말 전체 극장 매출의 63.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벤 스틸러 주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3만6408명,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엔더스 게임'은 18만8966명을 동원해 그 뒤를 이었다.

2014-01-06 15:28:39 유순호 기자

올해도 계속되는 유료방송 시장 갈등…해결책은 없나?

갑오년 새해에도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초고화질(UHD) 방송 시점 갈등,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등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계류중인 유료방송 업계와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시장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T와 케이블업계와 일부 IPTV 업체를 포함한 비 KT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지를 놓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자다. 현재 IPTV는 IPTV특별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약 2400만명)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방송법과 IPTV법 등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KT가 새롭게 내놓은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있다. KT는 OTS는 위성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라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자 하고 있고 비 KT 진영은 KT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OTS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또다시 올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파행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의 재송신료 협상도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은 유료방송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요금을 뜻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유료방송사에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왔다. 최근 지상파는 재송신료를 또다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유료방송 업계에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UHD 방송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지상파는 올해부터 UHD 방송 준비에 착수, 2015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케이블방송의 UHD 상용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이 UHD 방송 시점을 두고 케이블의 발목을 잡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료방송 업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업계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되풀이한다면 결국 올해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혜택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는 갈등 문제 중 하나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4-01-06 15:28:19 이재영 기자

제사 음식·화환 재사용 장의사 무더기 적발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각종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장의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장례식에 사용하는 장식 꽃과 제사 음식을 재활용한 혐의로 꽃집 대표 정모(57)씨, 식당 운영자 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번 돈으로 상습적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상조회사 직원 김모(40)씨, 장례식장 운영자 이모(57)씨 등도 입건됐다. 상례복과 장의차량 대여업자 등을 포함해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업자만 총 61명에 달한다. 꽃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정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꽃과 제사 음식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최근 4년간 유족으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자는 각종 장례 물품을 조달받으면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 업자 50여명이 주고받은 금액만 4년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명세를 고려하면 이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2014-01-06 15:21:24 윤다혜 기자

새누리, 박희태 당 상임고문 위촉

새누리당은 6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가 이날 박 전 국회의장의 상임고문 위촉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3∼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상임고문은 2008∼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뒤 2010년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올랐으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임기만료를 몇 개월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2014-01-06 15:20:16 윤다혜 기자

한국천주교 새 추기경 탄생 기대감 높아...유력한 후보는?

오는 2월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인 추기경 서임식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새 추기경이 탄생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기경 서임식 한 달 전쯤에는 새 추기경 명단을 공개하는 교황청 관행에 따라 1월 중순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천주교는 교황청에 내는 납부금 규모가 세계 8~9위 권으로 평가받으며 이에 따른 세계적 위상을 감안하면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추기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새로운 추기경 후보로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와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제주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추기경 임명은 교황의 고유 권한으로 교황의 명시적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며 누구의 자문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한편 교황 프란치스코가 올 10월 한국을 방문할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교황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諡福) 청원이 통과되면 10월쯤 교황이 방한해 한국에서 시복식을 주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01-06 15:18:20 김두탁 기자

전주 상산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최종결정 미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해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최종 결정을 예정된 6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상산고는 6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채택 또는 철회를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난과 철회 압박이 이어지자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날 '애정어린 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사회의 애정 어린 우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 한국사교과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7일 오전 11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재학생들은 전날까지 철회와 채택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했고 동문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여론을 높였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동문들이 이날부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채택 철회 요구가 상산고에 가해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전국 고교들이 잇따라 채택 방침을 철회하면서 현재 상산고가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로 남아 있다.

2014-01-06 15:16:10 조현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혐의로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조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6 15:15:49 조현정 기자

한빛원전서 실종 직원 2명 끝내 숨져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정비 작업을 벌이던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오전 10시 12분께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55)씨와 문모(35)씨가 실종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잠수부 등을 동원, 수색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7분과 34분 각각 김씨와 문씨의 시신을 차례로 인양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5호기 방수로 게이트 인양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방수로는 온배수가 흐르는 통로로 길이 1㎞, 폭 200∼300ｍ에 달한다. 사고당시 김씨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방수로 내에서 인양을 위해 게이트에 크레인을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문씨는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방수로 밖에서 대기하며 크레인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문씨가 돕기 위해 방수로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원전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4-01-06 15:15:2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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