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혁신 시대적 과제" 총리·감사원장 한목소리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5대 감사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