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새해부터 또다시 영업정지?… 이통3사 '덜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시장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과다 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통한 이통3사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KT 단독 영업정지로 시장이 안정된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조사에서 선별된 주도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단독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13일까지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의 순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다 보조금으로 처벌될 시 기존보다 과징금이 두배 상향 조정되고,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 영업정지(신규모집금지)가 이뤄진다.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7월 방통위가 KT에 단독 영업정지 7일, 이통3사에 총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엔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에 14일 영업정지, 과징금이 1000억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주도 사업자로 선별돼 영업정지되는 이통사의 경우 설 연휴, 졸업·입학 시즌과 맞물려 피해가 보다 클 전망이다. 이통3사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 혼란은 경쟁사가 주도했다고 발뺌한다. 다만 지난 10월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보조금 경쟁과 관련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KT나 LG유플러스 둘 중 한 곳이 선별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KT나 LG유플러스 모두 경쟁사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출혈 경쟁을 먼저 시작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은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 상황을 야기한 것이 이통사만의 책임은 아니라며 불만도 제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 상황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에서 지급되는 단말기 장려금 영향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단통법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연내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사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혼탁 상황이 이통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시장조사 기간 당시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도 연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이통사만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