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과 금융시장]下 대선 포퓰리즘 금융정책...'퍼주기식' 서민금융 우려

채무 탕감, 법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공약…2금융권 타격, 금융시장 혼란 등 우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추수주의)' 금융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폭증을 비롯해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부채 탕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반시장적 금융 공약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식' 공약들이 향후 금융시장에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단 가계부채부터 잡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주자들은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계부채 해법 등이 담긴 금융 정책 공약을 마련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가계부채 3대 원칙, 7대 해법'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2금융권으로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빚 갚을 능력이 없는 203만명에 대해선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000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 11조원 등을 합해 총 203만명에 대한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같은 당 이재명 후보도 생계형 부채 보유자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건을 우선 상각하고,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 연 25만명과 5년 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 7만명에 대한 빚도 탕감해 준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더민주 안희정 후보도 가계부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포퓰리즘에 우는 '2금융권' 대선주자들의 금융 정책 공약 중 가계부채 다음으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업계 등 2금융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더민주 후보는 임기 중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 역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대선 출마의사를 접은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금리를 연 19%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당 손학규 후보도 25%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만큼 고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게 업권의 특징이기 때문. 아울러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오갈데 없는 중저신용자들이 '살인 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추자 저신용 대출자가 같은 해 9월 8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명 가까이 줄었다. 카드업계도 비상이다. 문재인 후보는 23일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를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수수료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0.7%까지 낮춘데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수익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포퓰리즘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책 도입 단계부터 자원 분배가 효율적인 지 잘 따지고,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토론, 제안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7-04-03 16:00:29 채신화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은행의 새로운 룰을 제시하겠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3일 "별도의 영업일이나 영업시간이 없는 은행의 새로운 룰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이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황창규 KT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금융권 수장과 주요 주주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일반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이날 자정 이미 시작됐다. 자정부터 아침까지 문의와 가입이 1000명을 웃도는 등 1호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은 컸다. 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심 은행장은 "지금까지 고객들은 은행 '일'이라거나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룰에 따라야 했다"며 "케이뱅크는 고객의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도 케이뱅크가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케이뱅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렵고 힘든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 음성인식 뱅킹 등으로 '경쟁'을 넘어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내세우는 강점은 높은 이자와 낮은 금리다. 지점이 없는데다 직원도 기존 시중은행 대비 적어 비용이 절감됐기에 가능했다. 특히 기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중등급신용자도 한자릿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심 행장은 "케이뱅크는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보다 더 세분화해 신용등급을 구분한다"며 "4∼7등급 고객의 상당수가 대출 승인 대상이며 대출 금리도 한 자릿수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목표는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으로 잡았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AI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 위치에 따른 금융서비스, 음성인식 뱅킹 등 다양한 첨단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4당의 국회의원이 모두 모였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표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의 완벽한 출범에 도움을 주고자 입법을 준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케이뱅크가 추구하는 모양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7-04-03 15:18:16 안상미 기자

금융위, 조선업 불황에 '거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

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 지역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거제지역은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거제 실업률은 2016년 하반기 2.5%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2.6%)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2월까지 거제지역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일수록 임금의 일부만 감소해도 채무연체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아울러 인근 상권의 동반 위축에 따라 자영업자들까지 위험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설치 배경을 밝혔다. 거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지원,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의종합 상담·심사·지원을 한 자리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거제 시민 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7300명의 채무 불량자에 대한 공·사적 채무조정 상담과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취약계층 약 5만8200명과 약 1만1600명의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제 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기능이 강화된 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4-03 15:02:42 채신화 기자

위성호 신한은행장 "4차 산업혁명 물결…신한의 경쟁자는 ICT기업"

"앞으로 신한의 경쟁자는 ICT 기업이 될 것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 대강당에서 '2017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위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은행업이 처한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초(超)격차의 리딩뱅크를 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금융의 틀에서 벗어나 업(業)을 새롭게 정의하는 'Redefine Shinhan(리디파인 신한)'을 통해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환경 ▲영업에 관한 모든 것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혁신을 강조했다. 위 행장은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경쟁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한의 경쟁자는 ICT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환경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고 과감한 혁신을 실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영업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추출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 기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연결과 확장이라는 디지털의 특성을 활용해 영업 전반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과거 방식이나 자료는 과감히 덮고 새롭게 바꿔야 하는 일들은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 줄 것을 당부했다. 위 행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온 신한에게 Redefine은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라'고 명하지 않고 '가자'고 말하며 초(超)격차의 리딩뱅크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7-04-03 14:50:38 채신화 기자

실손보험 상품이 월 1만원?

우리나라 국민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지난 1일부로 개편 출시됐다.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논란을 야기해 온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특약형으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 보장 기준 새 실손보험 기본형 상품의 월 평균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이 1만1275원, 여성이 1만3854원이다. 그간 판매되어 온 실손보험 상품과 비교하면 약 35% 저렴하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1), 비급여 주사제(특약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특약3) 등과 같은 특약에 모두 가입해도 월 평균 보험료는 남성이 1만4569원, 여성이 1만8098원이다. 이 역시 기존 상품 대비 16%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평소 건강한 편이라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다면 새 실손보험 상품의 기본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새 상품은 2년간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보험료가 10% 이상 낮아진다. 다만 새 상품이 더 싸다고 해서 바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본인이 평소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받아왔다면 오히려 보장금액이나 횟수에 한도를 두지 않는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새 상품은 특약 항목별로 도수치료는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한도가 정해졌고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연간 50회까지로 횟수도 제한한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이달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3곳이 출시한 새 실손보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형 상품의 월 보험료는 1만원 선 이하로 책정됐다. 40세 남성·1년 만기·1년납 최초계약 기준 기본형 가입 시 월 실손보험료는 KB생명보험이 월 9020원, 롯데손해보험이 9454원, DGB생명이 9800원, 현대해상이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생명은 각종 특약에 모두 가입했을 때도 1만1750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월 1만원 이하의 실손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그간 적지 않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서민층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04-03 14:49:24 이봉준 기자

상장사 지난해 1000원 팔아 49원 남겨

지난해 상장사들의 성적표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현황과 닮아 있다.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74원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이 중의 49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매출은 제자리 걸음했다.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법인 533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연결 매출액은 1645조7370원으로 전년보다 0.80% 증가했다. 연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02%, 18.46% 증가해 전년보다 나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37%로 전년의 6.46%보다 높아졌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4.88%로 전년도 4.15%보다 개선됐다. 삼성전자(매출 비중 12.27%)를 뺀 상장사들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16.46%, 18.16%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14.26%로 2015년말 대비 5.56%포인트 낮아져 재무구조도 다소 나아졌다. 개별·별도 실적분석 대상 상장법인 643개사의 영업이익은 68조4095억원으로 전년보다 7.22% 증가했다. 이에 비해 매출액은 1.12% 감소한 1035조5349억원이었고, 순이익은 50조243억원으로 6.0% 줄었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727개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매출액,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매출액은 138조6482억원으로 6.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조4467억원, 순이익 4조31원으로 각각 6.40%와 8.37% 불어났다.

2017-04-03 14:37:00 김문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약 6000명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공제회가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건설근로자의 부담 없이 공제회가 무료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해 상해로 인한 입원비와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했다. 단체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수혜자 선정은 전년도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 현업 종사자, 장기 적립자 등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보장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1년 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근무시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이후 6년간 단체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는 총 2만6000명으로 이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1365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2억4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017-04-03 14:30:47 최신웅 기자

정부, 청소년 진로탐색 농업 분야로 확대 나선다

최근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체 시행에 발맞춰 스마트팜과 6차산업 등 농촌·농업미래분야 관련 교육내용 개발 및 보급에 나섰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이나 실습, 직장 체험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소년에게 농업·농촌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멘토' 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멘토' 사업은 일선학교에서 농업·농촌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요청 시 전문 강사 및 멘토를 학교로 파견해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업·농촌 미래분야 직업은 스마트팜경영주, 6차산업경영주, 그린마케터, 음식관광코디네이터 등 총 10개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관련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150개 학교 1만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일선학교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농업·농촌의 현장체험처를 방문하는 경우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20개소, 6차산업 39개소, 농촌관광 140개소 등 현장체험처 총 218개소와 현장멘토를 확보해 제공하며 현장체험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인력에 대한 실태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체험의 경우 학생당 2만원 이내의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며 '꿈길'사이트(www.ggoomgil.go.kr)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농업관련 13개 직업소개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13개 직업은 ▲정원사 ▲육묘재배자 ▲농촌지도사 ▲친환경농자재개발자 ▲식물의사 ▲농업연구사 ▲농산물도매유통전문가 ▲화훼 육종 재배가 ▲식용 꽃 재배 요리사 ▲플로리스트 ▲플라워 카페 운영자 ▲종자 품질 관리사 ▲화훼가공 디자이너 등이다. 각 동영상은 텃밭정원 디자인, 씨 뿌리기, 모종 심기, 번식하기, 물주기, 잡초 뽑기, 병해충 방제, 수확, 교배, 씨앗 받기, 플라워카페 운영 등 직접 체험활동과 연계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동영상은 농진청 농사로(www.nongsaro.go.kr)의 '영농기술-농업기술-농업기술동영상-도시농업-학교교육형' 메뉴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철 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농식품 분야 다양한 직업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70403000039.jpg::C::320::스마트팜 제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2017-04-03 14:29:20 최신웅 기자

우리은행, 예금·마이너스통장 고객 '더드림이벤트 시즌2'

우리은행은 오는 5월 말까지 예금가입 고객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더드림이벤트 시즌2'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 24일부터 실시한 '더드림이벤트'에서 '더드림, 올포미정기적금'이 3만좌 한도가 조기완판됨에 따라 시즌2로 기획됐다. '더드림이벤트 시즌 2'는 기존 이벤트 대비 우대금리를 연 0.2%포인트 인상해 신규로 '더드림, 키위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최고 2.1%(기본 1.2% + 우대 0.9%) 금리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 대상 고객을 신규고객에서 기존고객 포함으로 확대해 시즌 1에서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거래 고객들도 이번 시즌 2에서는 최고 연 1.7%의 금리가 제공되는 '더드림, 키위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하다. 대출 고객에게는 시즌 1과 동일하게 한도 10%까지 제로금리(0%)를 제공한다. 제로금리 적용은 대출이자 선 수납 후 꿀머니(우리은행 멤버스포인트, 1꿀=1원)로 환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드림 이벤트 시즌 1에 보여준 고객의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고객님들이 우리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2017-04-03 14:02: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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