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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 FTA 양국 관계 강화·확대되는 계기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FTA 재협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지난 달 31일(미국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보고서에서 USTR은 한미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참석하는 한미 FTA 상품무역위원회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4-02 16:17: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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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 및 생산·투자 확대… 한국 경제 봄바람 부나?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생산 및 투자 또한 확대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으로 소비 또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 상황도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만큼 경기 반등 여부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말 예측했던 상황보다 나아진 건 맞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 5개월 연속 증가… 생산·투자 확대로 파급 최근 경기 회복을 이끈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었다.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수출은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최근 3개월은 두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전월비)은 지난해 10월 0.6% 감소했다가 11월 1.4% 증가로 반등했다. 이어 12월 0.3%, 올해 1월 0.6%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은 다시 0.4% 감소했지만 이는 최근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 등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1∼2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올해 들어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설비투자(전월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0.9%에서 11월 6.4%로 전환한 뒤 12월 5.8%, 1월 1.8%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월 -8.9%로 조정을 받았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5% 늘어나 추세적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소비심리도 반등 조짐… 국내 정세 안정 효과 수출 회복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경제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출 증가세가 생산과 투자 확대로는 이어졌지만 내수, 특히 소비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청년층 고용 부진 지속 등으로 일자리 사정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대, 청탁금지법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투자 및 생산 확대 흐름은 야직 미약하지만 소비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지난달 보다 3.2%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지만 2월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번 소비 증가가 일시적인지, 추세로 이어질지를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소비 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후로 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수출 등 일부 지표가 살아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로 집계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102.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가계부채 등 악재 여전… 서민 경기는 아직 '꽁꽁'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크고 작은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서민들과 밀접한 지표인 실업률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르면서 2010년 1월(5.0%)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증가로 기업소득이 많이 늘었지만, 가계에는 그 과실이 별로 안 돌아가는 바람에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렵다"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더욱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가 지원으로 논란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는 언제든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언제라도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리스크도 2분기 경기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부문은 괜찮지만, 자동차, 조선은 좋지 않기에 수출이 계속 좋아질지 의문"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의 통상환경도 안 좋을 것 같다. 수출 증가세가 하반기에 가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우리 경제의 추세적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1분기 여건이 나쁘지 않지만 지금 반등은 작년 4분기 저점에 이은 기술적 반등"이라며 "중국 사드 보복 영향이 2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402000015.jpg::C::320::}!]

2017-04-02 16:14: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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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글로벌 경제 회복세…미 금리인상 등 모니터링은 지속해야"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세계화와 개방의 글로벌 경제질서가 최근 브렉시트, 보호무역 등으로 역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리처드 돕스 소장의 저서 '미래의 속도'에 따르면 근래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지난 산업혁명 당시보다 10배는 더 빠르고 300배는 더 크며 3000배는 더 강한 충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 흐름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한은이 선정했던 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 가운데 경제상황, 지역별 이슈, 정책 등으로 분류한 올 1분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은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여 개선됐으나 보호무역 기조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수출증가율은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인도가 17.5%, 브라질이 16.0% 등 각국이 경기회복과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글로벌 교역이 다소 개선됐으나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 강화 등은 글로벌 교역 회복에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제유가 역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합의를 양호히 이행하면서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미국이 원유생산을 증가시키면서 50달러 내외 수준까지 하락했다. 향후에는 감산합의 연장논의와 미국 셰일오일 증산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네덜란드 선거 결과 등을 살폈을 때 유럽연합(EU)지역의 반EU·반이민 성향에 대한 지지는 다소 주춤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렉시트 협상 등 EU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과잉설비의 구조조정, 기업부채 등 중국 리스크도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국의 자본흐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되면서 몽골, 터키 등 일부 취약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주요국은 현재 미국의 경우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 공약의 정책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미 의회의 반대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지난해 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자본흐름의 변동성에 주목되고 있다. 한은 조사국 권재관 글로벌리스크점검반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 금리인상, EU체제의 불확실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4-02 15:33: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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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500만 투자자의 안정망이 되다

#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그 안에는 약 50층 규모에 35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의 본사가 있었다. 미국 금융의 심장부로 불리는 모건스탠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불과 72시간 만에 모건스탠리의 모든 업무는 정상화됐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즉, 위급상황에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위기에 차분히 대응했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백업되어 있던 상태였다. 국내에도 금융사들이 위기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증권파생시장·금융투자업계 IT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코스콤(KOSCOM)이다. 코스콤은 1977년도 당시 재무부장관 인가에 의거해 설립된 증권업계 IT전문회사다. 현재 서울 한국거래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의도 본사를 비롯, 안양과 분당, 부산에 각각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스콤은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IT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돕는 역할이 이 회사의 주된 업무다. 하루에만 51조원이 움직이는 자본 시장에서 코스콤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는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코스콤은 혹여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지, 거래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한국거래소 5층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스콤은 지난 2002년 경기도 안양에 연면적 4,000평 규모의 원격지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했다. 코스콤은 당사와 계약을 맺은 금융사들의 모든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회의실, 접견실, 사무실 등 모든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곳으로 오면 전산을 복구하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금융사의 모든 정보가 산적해있는 이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일 터. 이 곳에는 모든 업무에 있어 이중, 삼중의 견고한 안전망이 존재한다. 출입부터 까다롭다. 금속탐지기를 지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에 보안테이프를 붙인 후 출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직급에 따라 출입이 불가한 곳도 다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받은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 약 400평 규모의 세개 층에는 60여개 회원사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해당 공간에는 항온항습설비도 갖췄다. 침수 혹은 과도한 습기로 데이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철조망으로 각 사별 데이터 보관시스템을 확실히 구분했는데 구간 마다 CCTV가 설치돼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CCTV"이며 "해당 증권사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최신 시스템을 갖춰도 전력 사고에 취약하다면 의미가 없을 터. 이에 코스콤은 변전소 이중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두 개의 변전소 모두 작동되지 않을 경우 20시간 이상 가동되는 비상발전기도 지하에 위치해있다. 뿐만아니라 근처 주유소와 협약을 통해 위기 시 가장 우선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 공급 계약'도 맺었다. 메인 장비들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장비로 바로 백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위기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은 일주일에도 수차례 반복된다. 한 해에만 각 고객사별로 총 12회의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훈련이 실시된다. 정기적인 모의훈련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위기 발생 시 3시간 안에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코스콤 정동윤 IT인프라본부장은 "2002년 통합관제센터 가동 이후 단 한 건의 사이버침해 사고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가지 않았다"며 "외국계 증권회사들도 안양에 있는 BCP솔루션을 이용할 정도로 보안력은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스콤 안양센터는 BCP와 DR을 모두 갖췄다. DR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BCP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관제센터부터 재해복구센터. 코스콤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이유는 결국 500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017-04-02 15:32:07 손엄지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채용

농촌진흥청은 2017년도 연구직공무원 44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예정 직급은 작물, 농업환경, 원예 등 9개 분야 농업연구사로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7월 29일 필기시험과 8월 말 면접시험을 거쳐 9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르며, 3차는 1·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통과목인 영어를 토익 등의 능력시험 결과로 대체하고 분야별로 공통 적용되던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은 폐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로 문의(☏ 063-238-0235~6)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전경성 운영지원과장은 "올해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선발은 2006년 이후 최대 인원"이라며 "미래 산업인 농업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4-02 15:10: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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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임 행장 선임 '또' 불발…4일 행추위 재가동

수협은행 차기 행장 후보 선정이 또 불발됐다. 이달 초 수협은행장 선임에 실패한 수협은행은 31일 재공모 지원자 면접까지 마쳤으나 최종 후보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오는 4월 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협은행 행추위는 수협은행장 재공모 지원자 11명 중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원자는 이원태 현 행장과 강명석 수협 상임감사로, 이들 모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2파전' 구도로 전망돼 왔다. 이 행장은 지난 4년간 수협은행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실제로 이 행장이 취임한 직후 당기순이익(세전)은 4년 연속 증가다. 2013년 555억원, 2014년 612억원, 2016년 780억원, 2016년 786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행장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에 힘을 보태는 등 수협은행의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했다는 공로도 인정받고 있다. 강 감사는 내부 출신으로 수협 측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이번에 선임되는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54년 만에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한 후 첫 행장으로, 수협은행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출신 금융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강 감사는 1986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만 35세 이른 나이에 수협은행 지점장직(진주지점)을 맡고, 만 45세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상임이사(부행장) 자리에 올랐다. 강 감사는 은행 외에도 금융결제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한국예탁결제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5년 9월부터는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를 맡으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았다. 행추위는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지원자에 대해 이날 면접 후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추위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4월 4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태 현 행장의 임기가 다음달 12일에 끝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선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추위는 송재정 전 한국은행 감사, 임광희 전 해양수산부 본부장,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박영일 전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대표, 최판호 전 신한은행 지점장 등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7-04-02 13:48: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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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금융시장]中 금융공기업 CEO, 정권 교체되면 물갈이?…좌불안석 수장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시 'MB맨' 줄줄이 사퇴…5월 대선 이후 '친박' 금융공기업 CEO 교체되나 '5월 장미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권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된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공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잇달아 사퇴하거나 교체됐던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금융권 수장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새 술은 새 병에 담갔었다? 14일 금융권에선 5월 대선 결과에 따라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금융공기업 CEO들이 자리를 내놓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례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 직후 두 달여 만에 금융기관장부터 일반 금융사 CEO까지 줄줄이 사표를 내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거나 관료출신 등의 금융권 수장들은 줄줄이 교체됐다. 취임한 지 1년 미만인 CEO들은 대부분 유임됐고, 1년을 넘긴 CEO들은 재신임 받지 못했다. 당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자리를 내놨다. 예보 산하의 우리금융그룹은 박해춘 우리은행장,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전원 교체 폭탄을 맡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2013년엔 금융권의 'MB맨'들이 교체됐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장난스러운 인사말이 생겼을 정도로 금융권 수장들의 교체가 잇달았다.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가진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공기업 기관장은 물론 금융권 CEO들에 대한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MB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이 사퇴하거나 교체됐다. 당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이지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퇴했고 4월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포기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사표를 던졌다. ◆ 임종룡·정찬우·이동걸 '불안'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여러 금융공기업 수장이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친박'으로 분류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MB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 실장 등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중금리대출, 비대면거래 등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나, 일각에선 가계부채 폭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성과가 좋지만은 않다는 평도 나온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4조2000억원)에 대해 친박 실세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주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취임 당시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민간은행에 부당한 인사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TK 출신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금융인들의 박 전 대통령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그랬듯이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금융기관 CEO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재신임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친박 라인을 비롯해 관료 출신 수장들은 일부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4-02 13:47:14 채신화 기자
액티브펀드의 굴욕, 펀드매니저 운용보다 주가 추종이 더 낫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타면서 덩달아 지수를 추종해 수익을 내는 인덱스펀드는 웃었지만 펀드매니저의 적극적으로 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액티브펀드는 울상이다.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많은 보수를 챙기는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펀드보다 낮다는 건 펀드매니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7.96%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4.41%에 불과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6.6%)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 펀드를 꼽았을 때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는 각각 5개씩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내 인덱스펀드의 판매 및 운용보수 평균비용이 액티브펀드의 평균 비용보다 1%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덱스 펀드의 압승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연초 이후 수익률이 좋았던 액티브 펀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신한BNPP변액보험액티브퀀트1(주식)(8.45%),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8.36%), 미래에셋디스커버리3(주식)C-A(8.20%) JP모간코리아트러스트[자](주식)A(8.12%) 등은 삼성전자 주식을 16~19% 내외로 보유했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의 액티브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장에서 더욱 빛을 발휘해야하는 액티브 펀드가 대형주에 의존해 수익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3.3%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액티브펀드의 평균수익률은 -1.04%였다. 반면 인덱스펀드는 1.91%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액티브펀드의 낮은 수익률은 펀드매니저들이 설계한 포트폴리오의 전략 실패로 볼 수 있다"며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보다 낮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액티브펀드의 수익률 저하에 따라 설정액도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전체 액티브펀드에서 총 1조601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인덱스펀드에서는 총 232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액티브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인덱스펀드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다.

2017-04-02 13:46:3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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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청년과 대학생은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의 지원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되고, 주거 임차보증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3000만원, 6등급 이하는 4000만원 기준에서 각각 3500만원, 4500만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미소금융의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의 생계자금은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출발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생계자금(800만원)과 대환자금(1000만원)의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 거치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는 금리 연 4,5%,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도 마련했다. 만 29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거주자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저금리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한부모가족·조속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의 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차보증금 2억원,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리 연 2.5%, 최대 2000만원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초·중·고교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금리 연 4.5%,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월 말 현재 전국 34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2개로 확대 구축한다. 금융위는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가장 고통 받기 쉬운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금융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서민금융 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지,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2017-04-02 13:43:0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