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의 입김 한번에 한국 경제는 휘청,..미 금리인상 후폭풍 우려
한국경제의 앞날이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이달에 금리를 올리고, 올해 3~4차례 더 인상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에 큰 짐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이슈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어느 한 곳이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다. ◆ 엘런 3번, 4번? 머니무브 땐 충격 "3번이냐, 4번이냐…. 문제는 속도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아니다. 3월 금리 인상을 포함해 올들어 총 금리인상 횟수가 3차례가 될 지, 4차례가 될 지가 시장의 더욱 큰 관심사다.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내성은 생겼지만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머니무브'다. 1998년과 2008년 양대 경제위기 때 국내 금융시장에 생긴 '트라우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사상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무려 12조3420억원이 빠져나갔다.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미국 금리과 달러 강세 탓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 간 8조2000억원이나 줄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변할 경우 연준 정책금리 인상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경로는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 회수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금 '엑소더스'가 외인 전체로 확산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2017년 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646억5000만달러로 전달보다 57억4000만달러 늘어, 5개월 만에 증가했다. 외화예금의 85.4%는 달러화 예금(552억3000만달러)이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회사채 발행시장에는 대기업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금융투자업계 한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와 재정정책의 적절한 믹스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본유출을 제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장 절벽에 빠진 한국경제에 큰 짐 문제는 한국경제에 이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데 있다. 현 상황이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2017년 3.0%, 2018년 3.3% 성장률을 전망했던 데서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다.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과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의미)인 한계기업 수는 모두 3278개에 달했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및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에 달하는 수치다. 산업연구원이 2012~2015년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41개 업종 중 32개(78%)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대우는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보다 큰 틀에서 경제의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간(Inter - 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험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다. 국민 1인당 평균 2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지고 소비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