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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임추위 가동, 공기업인사 '진공상태' 벗어나나

"금융권 공공기관장 자리가 '진공상태'다.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재개 된다면 '관피아(옛 재무부+마피아, 기재부 등)'나 '금피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세질 것이다." 'CEO레임덕'에 빠진 한 공기업 임원의 얘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한 때 마비됐던 공공기관장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 '친박(친박근혜계)' 등의 입김은 예전만 못할 전망이다. 국정개입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가장 먼저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다음 주(21~25일) 중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퇴임한 유재훈 사장의 후임 인선이 빠르면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했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4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며, 임추위에서 추천된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이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요 공기업과 정부 소유 금융지주 자회사 상당수가 '인사 혼란'에 직면해 있다"면서 "예탁원이 스타트를 끊는다면 다른 공기업의 CEO 선임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 이력서 내봐" 최근 A씨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한 공기업에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기다리던 전화였다. 그 기관 업무와 관련된 이력은 내세울 게 없었지만 지원 서류를 준비 중이다. 다음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자리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기업은행 안팎에서는 권선주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임은 없다'는 현 정부의 특성상 내부 승진 가능성도 있다. 박춘홍 전무와 김도진·시석중 부행장, 유석하 IBK캐피탈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 주도로 기업은행장을 선임하는 시스템 때문에 기업은행의 24대 행장인 현 권선주 행장까지 기업은행에서 내부 승진으로 은행장에 오른 인사는 단 2명 뿐이다. 23대 조준희 행장과 24대 권선주 행장이 주인공이다. '꿀보직'으로 꼽히는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가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주요 부처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이미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10월엔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이, 이달 들어서는 최외근 한전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다. 공석으로 아예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도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이후 8개월째 CEO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권동일 전 원장이 보유주식 문제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 1달째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김승환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해 '외압설'이 일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빈 상태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2016-11-17 17:04:46 김문호 기자
정부·금융당국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구성,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통화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지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외에도 리트코인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가 유통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통화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통화는 일부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과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거나 규제 사가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디지털통화를 악용하고 빙자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디지털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통화 거래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에 동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디지털통화 관련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11-17 16: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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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랜드와 '외국인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과 ㈜서울랜드는 17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외국인 대상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의 모바일메신저 위비톡과 외국인특화점 등 채널을 활용해 양 사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호 홍보와 특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외국인특화점, 글로벌데스크 등 약 100개 영업점에서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서울랜드 '홍보물 비치' 및 '할인쿠폰 배포' ▲내년 초까지 개발과정을 거쳐 외국인이 위비톡을 신규가입 하는 경우 자유이용권 할인이 되는 '위비톡 웰컴쿠폰'을 자동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서울랜드 정문에 '위비 외국어안내 포토월'을 설치해 외국인 고객에게 외국어 안내지도를 통해 서울랜드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더불어 우리은행 대표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홍보한다. 우리은행 남기명 국내그룹장은 "이번 우리은행과 서울랜드의 협약은 은행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권 최초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을 활용하여 서울랜드와의 공동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1-17 15:55: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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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영업자 정상적 수준보다 약 9%p 많다.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정상수준보다 약 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영업자가 약 700만명이라고 추산할 경우 63만명 정도가 더 많은 셈이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펴낸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란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비율은 18.3%였다. 결국 8.5%p가 더 많은 것이다. 정상 수준이란 경제발전, 실업률, 노동시장 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평균 예상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변수의 경우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실제수준과 정상수준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은 여전히 46%나 높아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현재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해 OECD 평균인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향조정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가 노동소득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아진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정책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11-17 15:40:16 김승호 기자
새 회계기준 도입에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나선 보험사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확충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손실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의 현재 운용자산수익률이 보험 상품의 약속한 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의 부채를 당장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위해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기업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계 증권사들에 입찰제안요청서(REP)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5조~7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624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동양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52.4%다. 생보업계 평균인 297.1%보다 낮다. 동양생명은 현재 올 상반기 1조6000억원 규모의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판매가 더해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도 모색하고 있다. RBC비율에서 보완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발행된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여력은 40조원 수준이다. 업계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할 시 총 42조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순위채 발행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최근 농협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농협손보는 수요예측에서 발행금액의 3배가 넘는 총 3300억원가량의 자금이 유효수요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DGB생명 역시 최근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한화손보는 앞서 지난 6월 계획했던 1000억원 보다 더 많은 유효수요가 몰리면서 128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연말에는 KDB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발행금리가 높은 후순위채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회계기준서가 확정되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1-17 15:29: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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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 지정…임종룡 "현장점검 강화하겠다"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현장지원단)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빈틈없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견고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서민 금융부담 경감, 맞춤형 채무조정, 자활·재기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연 5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출시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해 서민층 이자부담을 7000억원가량 경감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가 하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했다. 이 외 지난 9월에는 서민금융 통합기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전국 어디서든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33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금리 사잇돌 대출, 민간 서민금융회사,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중금리 대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정책 서민금융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체적인 재편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현장점검반 지원에 대해 "단순히 현장을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의 애로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 주택금융공사에 "서민층이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을 차질없이 지속하고 정책 지원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참석자들에게 "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권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장, 캠코 부사장,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6-11-17 15:28:51 이봉준 기자
2021년 IFRS17 도입 확정…보험사-당국, 대책 마련 고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7일 새벽(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를 IFRS17로 명명하고 오는 2021년 도입하기로 했다. IASB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 회계기준서 IFRS17을 확정하게 된다.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여 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회계제도 개시까지 불과 4년 남짓한 국내 보험업계는 막대한 자본확충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가뜩이나 저성장 일로의 보험산업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호소한다. 새 회계기준은 현재 원가로 평가해 온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각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새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당장 보험사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 생보사 부채 42조원 급증 전망 IASB는 그동안 국가별로 시행해 온 회계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IFRS17을 마련했다. IFRS17은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저축성보험을 매출에서 제외한다. 그만큼 보험사에는 부채가 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는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부채의 일종인 적립금으로 쌓아두는데 IFRS17이 적용되면 회계작성 시점의 금리를 토대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선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과거 7~9%대 고금리 확정형 상품도 당시 취득했던 원가대로 부채를 인식해 왔다. 예컨대 10년 전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다면 지금까진 9%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가정하고 적립금을 쌓으면 됐지만 앞으론 현재의 2%대 저금리로 크게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해 훨씬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가 도입되면 상품 판매에 따른 현재 시점의 부채를 평가로톡 해 금리 확정형 상품의 역마진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다수 팔아온 생명보험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보사들의 확정형 금리 상품은 전체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회계제도 변경으로 생보사들의 부채가 42조원가량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IASB, 보험사 '미래이익' 자본 인정 국내 보험사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IASB에 새 회계기준 시행 시기를 기준서 확정 후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유예를 주장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어서 IASB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하는 기대감에 그간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미적지근했던 보험사들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자체 컨설팅을 실시해 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은 관계 기관과 함께 올 상반기 공동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동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들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당장 내년 기준서 확정 전까지 부채의 범위나 기준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IASB도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미래이익(CSM.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가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사들이 제안한 사항을 받아들여 그동안 우려됐던 새 회계제도 도입 시 부채 증가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발 보험사별로 영향을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계·회계법인·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해 온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새 회계제도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여 전파한다. IFRS17 기준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도 시행한다. 금융당국도 국내 보험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사로부터 금리 수준에 따른 부채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한편 시가평가 전환을 순차적으로 변경해 이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서 도입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여러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며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등에 대비해 감독회계도 개편이 필요해 이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2016-11-17 15:01:24 이봉준 기자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트럼프당선과 부동산시장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트럼프당선과 부동산시장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부동산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군을 대상으로 월세받는 주택에 투자했는데 걱정이네요." 트럼프 당선과 최순실 사태까지 겹쳐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졌다. 미 트럼트 당선으로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산업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경제의 실물경기가 악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수요 기반이 약해져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호무력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이 줄어 들어 주택시장보다 오피스시장과 상가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다. 특히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 등이 제기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매매가격 하향 조정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내 주택경기 심리지표는 저조한 상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는 73.2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14.9포인트 떨어졌다. HBSI는 100을 밑돌 경우 향후 주택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강경한 대북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문제로 평택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현재도 평택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실제로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미분양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용인(5010가구), 경남 창원(4676가구), 경기도 평택(3134가구), 충남 천안(3125가구)에 이어 포항(1862가구) 순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다. 특히 평택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10년간 침체했던 기지 주변지역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던 시점이어서 미군기지 주변 상인은 물론 미군 임대하우스 건축주와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약 10조 원을 들여 미군의 평택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원만한 이전이 이뤄질 지 지켜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트럼프는 자신을 '저금리 인간(low interest rate person)'으로 지칭하며 저금리를 선호하는 모순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를 바탕으로 미국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긴 어려울것으로 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지연 및 추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가장 큰 시장 변수 중 하나인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시장과 수익형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 /유엔알 컨설팅 대표

2016-11-17 14:05:5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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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⑥ '적금 풍차 돌리기'를 아시나요?

4G 개념을 배우고 집에 돌아온 천원만 씨(가명)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보았다. "아, 이걸 물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1주 일 뒤 원만은 '세 잔 커피'로 유명한 강남의 한 카페로 향한다. "에피타이저입니다." 원만은 주문한 커피에 앞서 나온 차를 마시고 입을 열었다. "제가 가진 통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가 잔을 들며 말한다. "종잣돈에 필요한 준비물은 예·적금 통장이에요. 재테크 방법이야 많지만, 역시 기본이 중요하죠." ◆ 정기예금 "목돈에 이자 받기" 정기적금 "매월 저축해 이자 받기" 원만: 예금과 적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지혜: 정기예금통장과 정기적금통장 말이죠. 둘 다 정해진 기간동안 돈을 맡기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원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적금이 차곡차곡 쌓을 때 하는 말인 듯하거든요. 지혜: 그래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해서 만기에 정해진 이자를 받는 식입니다. 원만: 예금은 사용할 곳이 분명한 돈이나 목돈을 굴릴 때 쓰고, 적금은 목돈 자체가 목적이네요. 지혜: 그렇죠. 그런데 예금과 적금은 종류가 많아요. 예금상품은 보통과 정기예금으로 나뉩니다. 보통예금은 흔히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불리죠. 원만: 제가 몇 개…. 아니, 전부 그 통장이네요. 지혜: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이어서 투자 목적은 아니죠.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보통예금통장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원만: 역시 이자가 안 붙는다 싶더라니. 지혜: 거의 없죠. 금리가 0.1~0.2% 정도인걸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지혜: 때맞춰 나왔네요. 보통예금이 에피타이저라면, 정기예금은 커피라고 볼 수 있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넣고 만기 때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예금보다는 이자가 높고, 약정 기간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약정된 이자는 다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저축에 저축이 꼬리 무는 '풍차 돌리기' 원만: 이제 적금만 남았나요? 지혜: 일단 개념은 그래요. 적금상품에는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어요. 원만: 정기적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유'는 낯설어요. 지혜: 말 뜻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정기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자유적금은?. 원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지혜: 맞았어요. 금액이나 납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유롭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면 뭐하나요. 활용법을 알아야지. 네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째, 가입할 때 세금 우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금리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직접 방문해서라도 금리를 꼭 확인해야돼요. 셋째, 금액을 2~3개로 나누어서 예·적금에 가입하세요. 첫 시간 기억 나세요? 세계 8번째 불가사의 물었더니 원만 씨 뭐라고 했었죠? 원만: 제 인생이오. 지혜: 인생의 특징은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일정 금액을 해지 하게 되면, 나머지 통장의 만기 시 이자는 챙길 수 있어요. '적금풍차돌리기'로 푼돈을 목돈으로 불릴 수 있답니다. 원만: 풍차요? 지혜: 홀수, 짝수달 기준으로 1년에 2~6개 정도로 통장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열흘마다 돌려서 한 달에 3개씩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1개월차 적금 10만원이 2월 적금 20만원이 되고, 12월에는 12개니까 120만원이 납부되죠. 13개월째에 접어들면 120만원짜리 적금 하나가 만기돼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만기된 적금은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율이 아닌 더 많은 저축을 지속하기 위해서예요. ◆ 환차익 세금 없는 '외화 예적금 투자' 오 대표가 고객과 상담하기 위해 먼저 일어나자, 입 가심용 차가 식탁에 올랐다. 원만은 대구에 있는 (주)위드리치 사무실로 전화를 건다. 윤준호: 오늘 예·적금은 잘 배웠어요?. 원만: 네. 그런데 경제지 보면, '외환 투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준호: 초저금리 시대여서 그래요. 주요국 화폐 가치 유동성이 커져서 다들 외환투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적금 만기 이자도 낮아서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요. 원만: 그럼 외환 투자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준호: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 예적금 투자예요. 외화예금 상품은 외국 화폐를 통장에 예치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원화 예금 상품처럼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요. 원만: 그런데 외화 예적금 상품은 원화보다 금리가 높은가요?. 준호: 아니, 오히려 거의 없어요. 대신 예금자 보호제도가 똑같이 적용돼 5000만원까지 보호돼요. 환전과 출금 수수료를 생각하면 장기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주요국'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달러나 유로, 엔화가 아닌 바트, 루블화 등을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만: 수수료가 높은가요?. 준호: 그렇죠. 요즘 위한화 예금이 달러만큼 인기가 높아요.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위안화 예금을 하면 좋아요.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불릴 수 있으니까요. 외화 예적금의 장점 하나 더. 달러나 위안화 예금 금리가 예전보다 낮지만, 환율이 변동해 생기는 이익(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2016-11-17 14:0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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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수험생 "이제 뭐하지?"…"카드사 할인 혜택 챙겨볼 만"

카드업계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을 위해 등록금·가족여행 등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카드사 할인 혜택을 챙겨볼 만 하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응원하는 경품·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 수험생 또는 학부모 응원 행사에 응모하고 KB국민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17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수험생에겐 CGV 영화 예매권 2매(500명), 롯데리아 핫프렌즈팩 2인용 세트(500명), SKT·KT·LG U+ 등 통신사 데이터 1GB 이용권(906명) 등 총 190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학부모에겐 등록금 300만원(1명), KB국민 트레블 프리셋 카드 100만원(10명), 외식 지원금 10만원(100명) 등 총 1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내달 31일까진 KB국민카드로 서점·여행사·항공사·백화점·화장품점 등 34개 업종에서 이용하면 2~5개월, 종합스포츠센터·미용실·대형 할인점 등 20개 업종에서 이용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 내년 1월 28일까지 행사 응모 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KB국민 체크카드로 대형마트·미용실·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선 건당 8만원 이용 시 5000원, 미용실에선 건당 5만원 이상 이용 시 3000원, 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에선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1000원을 각각 환급 할인해 준다. 각 업종별 1일 1회 적용되며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외식업종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POP체크카드, 우리UNI체크카드, 썸타는우리체크카드 등으로 전국 패밀리 레스토랑을 비롯한 외식업종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하고 홈페이지나 앱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이용액의 50%, 최대 3만원까지 청구 할인해 준다. 단 대형 유통매장 내 입점 음식점을 제외한다. 우리카드는 또한 이달 말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스킨라빈스에서 쿼터사이즈 이상 결제 시 15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 1인 1회 할인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카카오 헤어샵'에선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배달의 민족'에선 이달 중 토요일마다 선착순 2000명에 한해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즉시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는 수험생 가족을 위한 국내외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여행바보 KRT'를 통해 이달 말일까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하나카드로 본인 또는 동반 1인 이상 결제 시 본인에 한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태리 고급 브랜드 스카프를 선착순 증정하고 SM면세점 1만원 기프트카드도 제공한다. 4인 이상 결제 시에는 집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집까지 홈픽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또 내달 말일까지 하나카드 여행서비스에 입점한 웹투어 '기차여행 만들기'를 통해 기차승차권과 숙박·렌터카·입장권 중 1가지 이상 복합구매할 경우 기차승차권을 최대 20% 할인해 준다. '제주여행 만들기'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숙박 1%, 렌터카 10%, 각종 입장권 3%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6-11-17 14:02:5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