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 판매 규율 강화…"기존 상품도 개선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 규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소비자가 기존의 원금 보장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 상품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도입과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단 입장이다. 과거 변액연금 상품은 투자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옵션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당국의 판매규제 강화는 이에 대응한 방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변액연금 판매과정에서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의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이 가능하다"며 "이번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판매규율 강화로 보험소비자가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병행해 원금 보장 변액연금 상품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규율 강화로 판매채널은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을 선호할 수 있다"며 "쇠자 선택폭 확대에도 불구 원금 보장 변액연금이 주로 판매될 경우 또 다시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수수료의 적정선 논란과 낮은 변액연금 수익률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보험사는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함께 기존 원금 보장 변액연금 상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GMAB 수수료 수준을 보다 정교히 평가하고 모집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 원금 보장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상품이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타 업권의 투자형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타 업권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 적용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